한여름 누진제로 국민의 원성이 자자했는데요
담벼락에서도 논쟁이 심했는데 길모씨가 누진제의 정당성을 열렬히 역설하였고 폐지하면 부자면 좋고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였는데
누가 피해를 입든 합리성과 명분 그리고 근거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더민당 의원이 자료요청해서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가정용 전기사용은 31%증가했는데 요금은 65.5%가 넘는 금액을 물어냈고 가장 부담이 큰 누진 5-6단계 구간 가구가 104만 가구에서 600만가구로 다섯배이상 늘어났죠
600만가구면 이 사람들이 다 엄청난 부자들일까요?
저는 기업용및 일반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려서 에너지 절약형 산업이나 설비로 대체를 유도하고 상가 회사빌딩등도 온도를 적절하게 맞추게하고 가정용은 과거보다 전기기기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현실변화를 감안하여 누진요금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어느구간을 넘어서면 징벌적 누진제는 합리성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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