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규 "탈시설화-자립생활 정책 이뤄지지 않으면,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근절 안 될 것"


▣ 제30차 비상대책위원회의(2016.9.21.) 국회 본청 215호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모두발언

지난 19일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는 대구시 달성구 화원읍 대구시립희망원을 방문하고 인권유린과 비리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펼쳤다.
인권이 곧 복지다. 복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인권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할 복지시설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만드는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벌어진 것이 바로 이번 희망원 사건이라 하겠다.
국민의당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번 희망원 방문을 통해서 생활인들이 머무는 숙소의 관리상태, 안전 및 보호 의무 이행 여부, 위생상태, 냉난방 설비의 작동 여부, 응급처치 대비책 유무와 생활인들의 연이은 사망 사건에 대한 경위, 시설 보조금 유용 및 회계 부정처리 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히 13명의 생활인들과 함께 간담회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희망원 내부에서의 노동착취와 폭행, 금품갈취 등에 대한 소중한 증언을 얻을 수 있었다.
국민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진상조사위원회는 희망원 사건을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연계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한편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의혹 사건을 언론이 보도하고 국민의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자 정부에서 노숙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뒤늦게 발표했다. 인권지킴이단을 시설마다 구성하고, 시설 내 공동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생활인들에 대한 감금과 노동 강제행위를 처벌하며, 시설 평가항목의 인권지표를 확대하고, 인권침해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한발 뒤늦은 대책이긴 하지만 일단은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가 혹여 국정감사를 앞두고 희망원 사태를 초래한 부실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화살을 잠시 피해보려는 면피용은 아닌지 의혹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발표 내용대로 보건복지부는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무엇보다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의식을 갖고서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광주 인화학교의 일명 도가니사건, 대전의 성지원 사건,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 대구 성보재활원 사건 등 수용시설에서 자행된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 노력이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해지곤 했는데, 언필칭 복지국가에 부끄럽지 않게 여야정치권은 이런 수용시설의 적폐 해소에 단단한 각오로 나서야할 것이다. 특히 인권침해 시설에 대해서 시설폐쇄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시설의 실제적인 변화도 이끌어 내야한다.
이번 희망원 사건에서 각종 시설 비리의혹을 밝혀내는 것 이상으로, 제가 중요히 여기는 것은 희망원에서 억울하게 사망한 사람, 특히 억울하게 사망한 장애인을 찾아내서 그 분의 넋을,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지원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애인 수용시설에서의 이러한 인권유린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희망원 사태를 수용시설 지원 위주에서 탈시설과 자립생활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집중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전환의 큰 계기로 삼기를 박근혜 정부에게 거듭 촉구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