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한미FTA를 친노문빠들은 "착한 FTA"라고 주장하고, 수구보수꼴통 정권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힌 협정이었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는 아~주 불평등한 경제협정이었다. 미국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협정이었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지난 12일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을 비롯한 호주,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 등 7개국에서 수입되는 열연강판에 미국 상무부가 부과한 상계 맟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찬성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8월 우리나라의 열연강판에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포스코에는 상계 관세 57.4%와 반덤핑 관세 3.89%를, 현대제철에는 상계 관세 3.89%와 반덤핑 관세 9.49%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포스코의 총 관세 60.93%는 당시 상무부 관세 부과 대상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미FTA의 취지는 한국과 미국 쌍방간에 관세를 철폐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미국법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만 한미FTA가 유효한 것이다. 미국법에 저촉되는 한미FTA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FTA 자체 내에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법에 저촉되면 한미FTA 조항보다 미국법을 우선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들 마음대로, 지들 유리한대로 한미FTA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투자자보호협정(ISD)으로 인해, 외환은행 먹튀 주범인 헤지펀드 론스타는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쳤지만 같은 해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 달러(한화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일개 헤지펀드가 한국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그것도 한국법원이 세금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국제법원으로 다시 제소를 한것이다. 한국정부의 주권도, 한국법원의 사법주권도 투자자보호협정에는 무용지물인 것이다.



결국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독소협정이며, 오로지 미국의 이익에만 충실한, 대한민국의 경제,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협정인 것이다. 이런 협정을 노무현 정권은 강력하게 추진했다.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던 노무현이가 말이다.



최근 미국 멀린 전 합참의장이 북한 선제타격론을 주장했다. 그런데 새누리는 말 할 것도 없고, 더불어터진당도 꿀먹은 벙어리다. 북한을 미국이 선제타격하면 한반도는 공멸하고 만다. 북한이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 같은가.

 

내가 진정으로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차기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요지는 "진정으로 미국에 할 말을 하는 지도자"가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과 인내심 있게 대화하여 한반도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길만이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김무성이, 반기문, 문재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반기문은 지난 10년 간 유엔사무총장을 하면서 남북관계 문제에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대변했다. 문재인도 철저한 친미주의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 한들 미국에 할 말을 하겠는가. 김무성은 말해서 무엇하랴.



대한민국이 살 길은 "친박, 친문" 이 두 사이비 정치세력의 씨를 말려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제3지대에서 친박, 친문, 친이세력들을 제외한 민주개혁, 보수개혁 세력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겠지만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이 선출된 대선후보는 자신과 경쟁한 주자들에게 차기정부에서 자신들의 전문분야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손학규는 경제분야, 정동영은 대북 분야, 안철수는 보건복지 분야, 이런 식으로 말이다. 한마디로 제3지대에서 모여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 깨끗히 승복하면서 "대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3지대에 모인 대선주자들 끼리 말이다.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 다닐 것인가. 미국에 할 말은 하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지도자 그룹이 나와야 한다. 정동영이 개성공단을 추진할 때, 미국의 네오콘인 럼스펠드를 설득하여 개성공단이 조성될 수 있게 미국의 양해를 얻어낸 것 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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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야당 건설을 통하여 김대중의 민주평화개혁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세력이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