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수를 우습게 보는 이유중 하나가 무논리죠
안보와 애국을 강조하면서도 군인들에 대한 처우는 개차반이고 방산비리에다 웬만한 장차관 후보자들 비리와 부패전력은 너무 화려하죠
이런 언행 불일치는 두고서라도 최소한의 이성과 논리가 없는 것이 문제였죠
김대중이 핵개발 도와주었다는 소리만 하지 지난 8년동안 보수정권이 뭐했는지 8년이라는 엄청난 시간동안은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지금 일어나는 일을 겨우 5년 그것도 15년전에 재임한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널려있는 것이 보수측 정치인 관료 그리고 지지자들이죠
그냥 정신승리 이상도 이하도 아닌 행태인데 조선일보가 그래도 가장 똘똘한 사람들이 모였나 보군요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북한은 지난 20여년간 핵개발을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총 5차례 북핵 실험 가운데 첫 핵실험은 진보 정권 때 있었지만 나머지 4번이 보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뤄졌다. 2006년 첫 핵실험 때만 해도 북한은 초보적 수준의 핵 기폭 장치를 사용했다. 그랬던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 직후 "소형화·규격화된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다. '1kt 이하'로 시작했던 폭발력은 이제 히로시마 원폭에 근접하는 10kt 수준으로 늘었다. 2013년 3차 핵실험부터는 핵탄두 소형화가 가능한 고농축우라늄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북은 4차의 경우 수소폭탄 실험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유사한 대응만 반복했다. 대통령이 미·일·중·러 등 6자 회담 당사국 정상들과 접촉하고, 외교 라인에서 "이전보다 더 센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중·러의 태도가 관건"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 미군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가 왔다 가는 것도 같다. 번번이 핵 주권론이 부상해 갑론을박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던 일이 됐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김정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3차 핵실험으로 핵탄두의 미사일 탑재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우리 군은 킬 체인(kill chain·선제타격) 구축을 내놓았다. 그러나 3년여 만에 북은 물속에서, 또 고속도로에서 이동하면서 미사일을 쏘았다. 킬 체인을 무력화하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방의 우려를 무릅쓰고 1년 전 중국의 열병식에까지 참석했으나 중국은 정작 중요한 시기에 고개를 돌리고 사실상 북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북의 핵실험을 단 한 번도 사전 탐지하지 못했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국정원은 거의 무용지물이다. 국정원은 진보 정권만이 아니라 보수 정권 때에도 어처구니없는 짓만 연발했다. 북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도 군과 국정원 모두 깜깜했다.

김씨 왕조가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에 사활을 걸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명백했다. 진보 정권의 실책과 무책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보수 정권의 두 통수권자 중 누구도 북의 전략을 간파하고 실질적인 방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냉정히 말해 북핵은 진보 정권이 만들어 준 것이나 그 발전은 보수 정권이 허용했다.

매년 30조~40조원 국방비를 쓰는 군은 탱크와 자주포 같은 재래식 무기에는 관성적으로 매년 몇천억원씩 쓰면서도 참수작전(김정은 제거 작전)에 투입할 특수부대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다. 1개 여단 규모 특수부대를 만드는 데 5000억원이면 된다는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했다. 그러고서 위기가 닥치면 또 예산 타령이다. 북한과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붕괴된 사태에 참담할 따름이다.

어제 성 김 미 6자 회담 수석대표는 "한·미 양국 정상뿐 아니라 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보수 정권의 두 대통령도 전술핵 배치가 필요없다고 동의했는가. 5000만 국민의 생명을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한 채 만에 하나 미국의 정책이 달라질 경우의 대비책은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나라가 처한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보는지 '안보만은 믿어달라'던 보수 정권의 두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국민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