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러일간 연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2016.09.01. 


朴대통령, 내일 순방 출국..중·러서 사드·북핵 외교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EEF),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 중국, 라오스를 방문하기 위해 2일 출국한다.


이번 순방은 한미 양국이 지난 7월 8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박 대통령이 이에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잇달아 방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순방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명, 사드 이견을 좁히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과의 북핵 공조를 다지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EEF에 참석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이후 4번째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와 양자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3일 EEF에서 기조연설도 한다.박 대통령은 이어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 경제 건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G20 국가들과의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G20 참석 계기에 박 대통령은 주최국인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31일 전격 방중,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최종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양자 회담을 할 경우 사드 갈등으로 벌어진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7~8일에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8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G20과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참석한다. 이번 다자 회의는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선(11월 8일) 이전에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라는 점에서 두 정상간 회담도 개최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압박 조치 문제에 대한 협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박 대통령과 같은 다자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날 경우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합의 사항 이행 등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미중 양국이 3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점에서 한중·한미·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미·중·일·러간 연쇄적으로 회담을 열고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조율을 하는 셈 된다.


이밖에 친박(친박근혜)계에서 '대망론'이 제기됐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G20과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의 조우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8~9일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라오스 공식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9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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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중·일·러(5자 회담)간 연쇄적으로 회담을 열고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조율을 하는 셈





       중국(러시아)는 대북 언론성명에 언제 찬성할 것인가


2016.08.08. 03:02  오마니나


사드배치결정의 이유는 중러가 아니라 "북핵전용"이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입니다. 애초부터 주장해오듯,중국이 엄청나게 분노(?)한 만큼의 실질적인 제재를 한국에게 하지못하면, 중국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결정에 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외교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승패가 갈리는 경우는 10여년 전의 미국이라면 몰라도,,,,, 전쟁빼고는 드뭅니다.


어차피 사드나, 사드배치 결정은 "외교카드"로서 유관국들 내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형태로 마무리가 되어 일반인들은 그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게 결론이 나기가 일 수입니다. 외교적 타협을 각국은 자국의 취향에 맞게 설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8.25남북합의에서의 지뢰유감표명이 그렇고, 한일 위안부 타결도 그렇고, 남중국해 판결에 대한 평가 역시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같은 일반인이 공개되는 뉴스만으로 그 승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교적인 타결 이후에도 줄곧 그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남중국해의 예를 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분명히 서방측 언론에서는 중국의 패배로 보도되지만, 그 이후의 아셈회의와 ARF에서,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의장성명에는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그러한 외교적인 반격이외에도 남중국해에서 러시아와 함께 합동 군사훈련을 9월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하자면, 판결 이후에 그것을 뒤집는 실제적인 움직임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의 입장을 전부 뭉개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월에 중러의 합동 군사훈련을 미국과 서방측이 막지 못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군사훈련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지역의 관련국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미국과 서방 측이 현실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되면, 당연히 미국 측에 의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의 안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생길 것이고, 자연스럽게 미국 측보다는 중국 측의 의사에 동조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개처럼, 사드배치결정에 대해 중러가 특히 중국이 한국에 대해 마치 뭐라도 할듯이 언론 선동전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적인 조치에 의해 한국의 결정을 철회(변화)시키지 못하면,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처럼 주변국에게는 허풍쟁이로 인식되고 맙니다. 사실,인민일보라는 매체가 한국의 전작권을 언급했는데, 한국이 미국의 종속국이라면, 힘도 없는 괴뢰에게 온갖 비난을 해댈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대로 사드배치의 결정권자인 미국에게 대해 그런 비난과 반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미국에게는 반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드배치 결정"이 외교카드로 작동 중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드배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든, 중국이 비난과 협박의 볼륨을 키운만큼,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중국의 외교적 체면이 찌부러졌다는 것이, 시끄럽게 떠들어 알린 만큼, 많은 국가와 사람들에게 알리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배치결정이 한달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할 만한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관영매체들의 거친 표현을 제외하면,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게 뭐라고 한 적은 제가 파악하고있는 한, 두 번이나 세번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영매체나 왕의외교부장이나 인민군 장성이 떠들어대는 것은, 공식적인 발언이 아닌한 개인적인 견해의 표현이거나 선전선동이거나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 ARF에서의 한중 외교부장관 회담에서의 한국외무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의 표정을 짓는 모습과 과도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기자들에게 공개한 것에서도 보여진 적이 있지요. 기자들을 내보내고 난 이후의 회담에서는 한중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 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간 대에 행해진 한중 재무부 장관과의 사이에서는 한중 FTA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 등이 재확인되었을 뿐 사드얘기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외교부가 공식적인 발표로 한국을 비난한 것은 두번 아니면 세 번입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 외교부나 청와대, 그리고 국방부가 했던 대중국 비판 발언은 네 번으로 중국보더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한국은 입쳐닥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언론들, 특히 소위 진보연하는 매체들 덕분(?)이지요. 


각설하고, 그렇다면, 제가 예측한대로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을, 중국(과 러시아)이 티안나게(대중들이 모르게)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북측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의 비난 성명입니다. 안보리의 제재도 실제 효과가 의심받는데, 그깟 성명을 수십 번 낸다고 해서 북측이 하던 핵개발 등을 하지 않할까라고 한다면, 사실 그 말이 백번 옳습니다마는......어느 경우에는 북측에 대한 비난성명이 일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보면, 6월의 안보리 언론성명은 아주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드배치 결정 전이라는 변수가 생기기 전이고, 나름대로 4차 핵실험등에 대한 제재국면에서 그 어느때보다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배치 결정 이후에는 똑같은 언론성명이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그로 인해 이같은 지연은 사드배치결정으로 대북제재 국면에 금이 가고 있다는 정황증거의 사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배치 이후에 안보리 만장일치의 대북 언론성명이 나오는 것은 그 전의 것과 달리 국제정치적인 함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언론성명에 중국(러시아)이, 한국은 사드배치를 전혀 취소할 의향이 없는데도, 찬성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의 주장인 사드배치는 중러가 아니라 북핵전용이라는 논리를 용인하는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요인이 없는데도 중러가 찬성할 수는 없는 것(특히 중국은 그동안 너무 떠들었으므로)이기 때문에, 무언가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딱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북입니다. 5차 핵실험설을 강력하게 흘리거나, 좀 더 강력한 핵탄두 탑재용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게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유가 생겼으니 옳다꾸나 찬성할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렇다면, 왜 북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는,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다만, 사드배치 이후에 북측의 핵관련 움직임에 의해, 보다 명확한 "한미중러일 VS 북(소위 5자회담)"이라는 구도가 생겨나면, 사드배치가 "북핵전용"이라는 한국의 주장을 관련 국가가 용인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見えてきた日本の新たな姿 
2016年1月23日   田中 宇





      북핵으로 격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5자회담의 이면



                                       見えてきた日本の新たな姿


                          2016年1月23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일본은 지금까지, 대미종속 이외의 전략을 전혀 가지지 않는 나라였다. 내가 아는 한, 일본정부가 대미종속 이외(대미 자립)의 전략을 조금이라도 가졌던(검토했던)것은, 1970년대에 미국이 패권구조의 다극화를 목표로 했을 때에 미국의 권유로 일본정부가 만든 안전보장 상의 대미 자립방안인 "나카소네 독트린"과 2009-10년의 하토야마 정권이 미중과 등거리 외교를 목표했다가, 결국 관료기구에게 무너졌을 때의 두 번 뿐이다. 그 후, 현재의 아베정권에 이르기까지 자민당 정권은, 관료기구(외무성과 재무성)의 괴뢰로서 대미종속정책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후반부터, 아베정권은, 기존의 대미종속의 국시에서 미묘하게 벗어나는 새로운 전략을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차례 차례로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사례들은 (1) 일본과 호주간의 잠수함 기술의 공유화 (2) 종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협상이 재개된 한일 방위협정과 북핵 6자회담 (3) 아베총리가 신년 회견과 최근의 FT(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러일 관계개선의 시도 (4) 중국의 위협을 구실로 한 동중국해부터 남중국해에 걸친 자위대의 첩보활동(일본의 군사 영향권)의 확대 등이다. (Japan 's Abe calls for Putin to be brought in from the cold)


(1)에 대해서는, 작년 11월에 배포한 기사 "일호는 태평양의 제 3극이 될 것인가"에서 자세히 썼다. 이 기사는 유료기 (다나카 사카이 플러스)로 게시했지만, 일본국민 전체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예외적으로 이번에 무료기사로 인터넷에 공개했다.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은 먼저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한다. (아베의 새로운 탈출구, 일호아 동맹은 성공할 것인가 2015.11.30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417)


위 기사의 후반부에 쓴, 11월 말에 일본정부가 남빙양(南氷洋)에서의 조사포경(調査捕鯨)을 재개해 호주를 격노케한 사건은, 그 후, 호주정부가 일본정부에게 포경의 재개는 잠수함의 발주처를 결정할 때 판단요소가 되지않는다고 알려왔다. 호주가, 일본과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엿보게한다. 12월 중순에는, 호주의 턴불 총리가 급거, 당일치기로 일본을 방문해, 아베총리와 만났다. 이 방문도 일본,호주가 잠수함 기술을 공유하며 접근할 것 같은 느낌을 풍기고있다. (Japan 's whaling`separate 'from submarine bid) (Malcolm Turnbull 's flying visit to Japan to include'special time 'with Shinzo Abe)


호주의 통신사에 따르면, 미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호주가 잠수함 발주를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니라, 일본에게 주문할 것을 바라고있다. 그 이유로서 미 고위당국자는, 일본의 잠수함 기술의 수준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볼 때 더 큰 핵심은 "기술수준"이 아니라, "국제 정치(지정학)"상의 문제다. 일본과 호주가 미국을 거치지 않고 군사협력을 강화해 가도록 한다는, 미국세(군산복합체가 아닌 다극주의 세력)가 이전부터 희구해 온 것이, 이번 호주의 잠수함 발주를 일본에게 주문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점이다. 호주의 관계자도 일본으로 발주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발주처는 반년 이내에 정식으로 결정된다. (Japan subs 'superior'US believe : adviser) (Japan bid favorite as Canberra mulls decision)


(2)의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1월 4일자 무료기사로 전달했다 "6자회담의 부활을 알리는 위안부문제의 타결)"에 대해 자세히 썼다. 지금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한일 안보협정의 체결과, 북한 핵폐기(보류)를 위한 6자회담 재개라는 두 개의 움직임으로 나아가는 사전포석이 되고있다. 한일 안보협정은, 한일이 제각각 대미종속 관계를 유지해오던 기존의 상황을, 미일・한일・한미가 대등한 협조관계를 가지는 형태로 전환시켜 나가는 흐름이며, 한국과 일본의 대미자립으로의 출발이 된다(이 흐름을 막기위해, 한국과 일본 내의 대미종속파가 위안부 문제로 한일의 대립을 선동했다). (6자회담의 부활을 알리는 위안부문제의 타결 2016.1.4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525)


6자회담이 달성되면, 북미, 남북,북일화해로 이어져, 일본과 한국의 대미종속을 종료시킨다.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 직후부터, 한국과 중국이 6자 회담의 준비를 하고있는 것으로 보도되는 반면, 곧 시작될 관련 협의에서 자국의 입장을 미리 강화해 둘 것처럼, 연초에 북한이 "수폭 실험"이라고 칭한 핵실험을 거행했다. 1월 11일에는, 한국정부의 6자회담 담당자가, 미일과 중국의 담당자와 잇따라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South Korea says chief nuclear envoy to meet US, Japan, China counterparts) (북조선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미국과 중국, 페리의 3NO 제안2016.1.11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545)


1월 11일에 배포한 "북한에게 핵보유를 허용하는 미중,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545)"에서 "북한에게 핵의 완전 폐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더 이상의 핵개발을 보류할 것을 협의의 목표로 삼아야한다" 라는 미국의 페리 제안이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서 썼다. 이 페리 방안에 동조하는 것처럼, 1월 15일에는 북한의 국영 통신사가 "(미국이)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조약을(북과)체결한다면, 그 대가로 다른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북한 정부의 성명서를 보도했다. 북쪽은 "페리 방안을 택한다면 참여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North Korea Would End Nuclear Testing for Peace Treaty, End to US Military Drills)


그러나 페리 방안은 결국, 시안(試案)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지도 모른다. 북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보류(은닉)만하는 상태를 6자회담의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미국과 일본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대체방안으로 나온 의도가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 1월 22일에 6자의 대안으로 제기한 북한을 뺀 "5자회담"이다. (SKorea calls for 'six-party talks minus NKorea')


이것은 언뜻보면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압박해 핵을 폐기시킨다"라는 무모한 강경책이지만, 좀 더 생각하면 "북에게 핵을 폐기시키고, 북미 및 남북 · 북일이 화해해서, 냉전형(대미 종속국가 vs 반미국가)인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관계를 다극형의 등거리 협조관계로 전환시킨다" 라는 6자회담의 순서를 바꾸어 "우선 5개국의 관계를 냉전형에서 다극형으로 전환해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궁극적으로 북미・남북・북일이 화해해서 북한을 다극형 시스템에 통합한다"라는 새로운 시나리오의 제안으로 보인다.([코리아 포뮬러의 천명]한국, 5자회담 제의는 제2의 8.25남북합의를 위한 신호탄. http://cafe.daum.net/flyingdaese/Uqzm/131 )


북한 이외의 5개국(미중러한일)중에서, 서로의 관계가 나쁜 것은, 한일과 러일, 미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중국이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며,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것과는 달리, 세계 정치 운영상의 상호연락은, 시리아 사태나 이란 핵합의 등에서 본 것처럼 충분히 주고받고 있다. 말하자면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성인의 관계"라고 할 수있다. 반대로, 현재는 "아이의 관계"에 지나지 않고, 향후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처음부터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러일과 한일이다. 6개국 또는 5개국의 협의에 의해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체제가 냉전형에서 다극형으로 전환해 갈 때,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한일과 러일의 관계개선이며, 따라서 지난해 말에 한일이 위안부 문제를 벼락치기로 해결되거나 (3) 아베정권에 의한 대러시아 관계개선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전격적인 "위안부 타결"의 의미 2015.12.28.


아베총리는 1월 17일에 보도된 FT(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G7은 중동문제 해결에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G7국가들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G7+러시아로 만들어진 G8은 사실상 와해되고 있다)또한 아베는 G7의 의장으로서 자신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거나 도쿄로 초대하는 형태로 푸틴과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G7의장이나 중동문제 등으로 연막을 치고있지만, 단적으로 말하면, 일본 국내의 합의가 형성되기 어려운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를 우회해서, 러일간의 협조관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Japan 's Abe calls for Putin to be brought in from the cold).(한국, 미국과의 MD에 참가하다.2016.1.23 )


아베는, 러시아를 평가하는 한편, 중국의 영해領海에 대한 야심을 비난하고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을 칭찬해, 중국과의 대립각을 군사안보면으로 한정하고있다. 아베는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래상을 미국과 중국의 2대국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안된다고도 말했다. 즉, 미중 뿐만 아니라 일본도, 아시아 태평양의 지정학적인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넣어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대미종속일관의 일본의 자세에서 상당히 벗어나있다. (Shinzo Abe aims his next arrow at the global stage)


이 점에 대해서는, 위의 (4) 일중 대결과 (1)의 일호아동맹 관련의 분석글에서 쓴 것과 연결이 된다. 아베의 "미국과 중국 만이 아시아 태평양의 사안을 결정하지말라, 일본도 넣어라" 라는 요구는 "제 1열도선 서쪽은 중국, 제 2열도선 동쪽은 미국, 그 사이는 일본의 영향권이다"라는 일본-호주-아세안 동맹의 개념과 일치하고있다.


그리고 아베정권은, 두개의 열도선 사이에 일본의 영향권을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미국의 의향를 받아들여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자위대의 군사정찰망을 구축하는 것이나,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필리핀과의 군사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동중국 해에서 남중국해에 걸친 두 열도선 사이의 해역에, 일본의 군사첩보 시스템을 확대하려고 하고있다. (Japan PM Abe 's cabinet approves largest defence budget)


일본정부는 군사예산을 급증시키고 있지만, 주요 증가분은, 중국 적대시를 빌미로 한, 두 열도선 사이의 해역에서의 군사적 영향권 구축에 집중되고 있다. 일본에있어서, 중국과의 대립은, 곧 나타날 다극형 세계에서 자국의 영향권을 창설하기위한 구실로 이용되고있다. 중국은 최근, 센카쿠 앞바다에 무장선을 활발하게 보내고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이 전쟁할 일은 없다. 중국은, 일본이 2개의 열도 선 사이를 확보하는 것을 묵인할 것이고, 일본의 영향권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일본과 중국은 다시 화해할 것이다. (Japan 's far-flung island defense plan seeks to turn tables on China) (Japan says armed Chinese coastguard ship seen near disputed islands) (China steps up incursions around disputed Senkaku Islands)


국민적으로는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에게는, 영토와 영해를 넘어선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권의 확대 등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지도 모른다. 그것이 정부의 정책이 된다면, 두 열도선 사이의 지역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 영향권이 된다. 미국은 제 2열도선, 즉 괌 동쪽으로 군사철수해, 그 공백을 전부 중국이 메꾸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메이지 이전의 작고 고립된 섬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두 열도선 사이의 지역은, 지금의 단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그 미래상을 결정하지 않은 "공백 지역"이다. 따라서 아베정권은 "이 비어있는 지역을, 일본이 취해야 좋기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일 것이다.


이 건을 둘러싼 국가적인 의사결정이, 향후, 국민적인 토론과 선거의 테마가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민의와 관계없이 국가의 상층부사이에서 비밀리에 결정되어갈 것이며, 보도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나의 예측인 "일본은 2개의 열도선 사이를, 일본,호주,아세아 동맹의 영향권으로 만들 것"이라는 예측은, 앞으로도 계속 음모론으로 취급될 것 같다. 특히 일본의 좌익 리버럴 계의 사람들은,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듣고싶지 않다는 느낌으로 아무런 반응도 하지않고 무시한다.


이번 기사의 (1)에서 (4)의 사안들은, 모두 미국에게 의뢰받아 일본이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일본이 이러한 사안을 진행시켜 가면, 대미종속의 체제에서 점점 빠져 나가게 된다. 미국의 전략은, 그림자 다극주의다.


일본이 호주와 한국,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두 열도선 사이가 일본의 영향권이 되어가면, 북한을 둘러싼 상황이 지금 이대로라도, 주일 미해병대가 괌으로 철수하는 이야기가 재연될 것이다. 일본이, 국제적인 영향권을 가진 듯한 대국이 된다면, 일본의 안전보장을 미군에게 계속 의존할 수 없다.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문제는, 종래와 같은 "좌(파세력: 하토야마 등)"에서의 해결책이 아니라, 일본이 영향권을 가지므로서, 주일미군이 나간다는 "우(파세력: 아베 등)"으로부터의 해결이 될 지도 모른다.



                                   https://tanakanews.com/160123japan.htm






그러나 페리 방안은 결국, 시안(試案)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지도 모른다. 북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보류(은닉)만하는 상태를 6자회담의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미국과 일본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대체방안으로 나온 의도가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 1월 22일에 6자의 대안으로 제기한 북한을 뺀 "5자회담"이다. (SKorea calls for 'six-party talks minus NKorea')


이것은 언뜻보면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압박해 핵을 폐기시킨다"라는 무모한 강경책이지만, 좀 더 생각하면 "북에게 핵을 폐기시키고, 북미 및 남북 · 북일이 화해해서, 냉전형(대미 종속국가 vs 반미국가)인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관계를 다극형의 등거리 협조관계로 전환시킨다" 라는 6자회담의 순서를 바꾸어 "우선 5개국의 관계를 냉전형에서 다극형으로 전환해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궁극적으로 북미・남북・북일이 화해해서 북한을 다극형 시스템에 통합한다"라는 새로운 시나리오의 제안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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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의 전개과정과 북핵문제(제재과정도 포함)의 해결을 위한 전개에서의 가장 큰 핵심포인트는, 이 두문제의 당사국이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대척관계인 국가(러시아, 중국 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는 미국이 공공연하게 중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것은, 미국 내의 중추인 두개의 세력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있다.


이같은 현상은, 미국의 단독패권을 주창하는 군산세력+이스라엘 우파세력에 대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오바마 측(다극주의 세력)의 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다나카 사카이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그의 분석에서 보면, 이란 핵합의, 북핵문제의 해결에서 미국이 뒤로 물러서고 러시아나 중국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것은, 그만큼 미국 단독 패권의 영향력을 삭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엊그제 이란 핵합의 후, 이란을 최초로 방문한 정상이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점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원래의 책임 당사국인 미국 단독으로 이란과 합의에 이르렀다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최초의 국빈이 되어 이란과의 경제(는 안전보장의 다른 이름)등의 합의에서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 그렇게되면 중동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군산복합체+이스라엘 우파세력이 바라는 방향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핵문제의 해결도, 해당지역에서 미국세가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공백이 초래할, 적대적 국가(중일,러일, 남북 등)끼리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미국주도가 아니라, 관련국가들끼리 조정해 안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다나카 사카이는 분석하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글은, 그러한 과정의 상징적인 사례로 한일 위안부문제의 전격타결을 들고 있으며, 그 궁극적인 목적을 6자회담이라는 다극형 안보체제의 형성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미국을 배제한 일본과 호주와의 안보관계 형성과 러시아와의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대미종속 정책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일본의 중대한 변화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거론된 한국의 5자회담에 대한 판단은 이전부터 본인이 지적해온 것처럼, 북핵문제를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문제로 간주하고, 그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려는 소위 "코리아 포뮬러"의 일환이라고 한 것과 본질적으로 상통한다. 6자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북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주요한 갈등요소들이 해결되어 가면, 5자 vs 북이라는 구도가 형성되는데, 그것은 과거의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냉전형 대결구도가 무너져 가게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남과 북도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군사문제를 협의해가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전개될 6자회담은, 과거의 6자회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성체가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측의 대남기구의 책임자가 군부출신인 김영철이 등장하고, 5자회담의 선언과 동시에 통일부 내에 북핵문제를 위한 대응팀이 구성되는 것은, 향후의 남북관계가 대화로, 나아가 군사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고위급회담으로 전변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있다. 


이 견해는, 5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일단의 부정에서 긍정으로 돌아서게 되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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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北 제외한 5자회담도 검토”


 2016-03-05 03:00:00


비핵화 논의해온 6자회담서… 美 “평화협정 병행 추진할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2일) 이후 한반도 안보환경을 둘러싼 다자 논의 틀이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북 제재 이후’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미칠 미중 외교전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논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병행 논의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있어야 하고 (이는) 6자회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은 “(병행 논의를 해도) 비핵화는 어떤 논의에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지만 ‘선(先)비핵화, 후(後)평화협정’이라는 미 정부의 기존 원칙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다. 


반면 최근 방한했던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2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5자회담 개최에 대한 본보 기자의 질문을 받고 중국은 개방적 입장을 갖고 있다. 정세가 변했으니 방법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1월 신년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은5자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우 대표는 3일 천하이(陳海)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을 러시아로 보내 5자회담 개최와 관련한 의견 조율에도 나섰다. 그동안 “6-1(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던 러시아의 태도 변화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 6자회담을 뛰어넘는 새로운 논의의 틀을 만들기 위한 미중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왔지만 한국 외교도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자칫 우리 정부의 의도와 달리 평화협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향후 북한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北 '핵무기 인정·추가개발 포기' 조건 대화재개 언급"


 2016-08-29


WP 칼럼니스트 "6월 베이징 NEACD때 北 최선희가 얘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지난 6월 북한이 대화 재개를 위해 현재 보유한 핵무기를 인정받고 더는 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한 인사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NEACD는 6자회담 당사국 수석대표나 차석대표들이 참석한 '반민반관(트랙1.5)' 접촉으로 6월 회의에는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선희 부국장은 회의에서 대화 재개의 조건을 내놓았다. 최 부국장은 북한이 현재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화는 더는 하지 않겠지만, 추가 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협상은 타결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김 대표와 최 부국장이 비공식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양자의 개별 접촉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그들(북한)이 '우리는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대화할 준비가 됐지만 우리가 가진 것(핵무기)을 포기할 것이란 기대는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로긴은 또 북한이 미국과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며 핵 문제 관련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의 비공식 만남에 참석한 미국 측 일부 인사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 문제를 놓고 대화 재개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말 이후 미국 정부와 북한의 공식적인 대화는 한 번도 없었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전직 관리와 핵 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트랙2'(민간채널) 접촉에 고위급 외교 관리들을 은밀히 보내고 있다고 로긴은 말했다.


올해 미국과 북한의 이면접촉은 독일과 싱가포르, 중국에서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미 국무부의 조엘 위트 전 북한분석관은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2월 독일 베를린 모임에 참석했다.


위트 전 분석관은 올해 5월 북한 외무상으로 승진한 리용호 등이 당시 모임에 참석해 북한이 협상 재개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위트 전 분석관은 "그들(북한)의 주 관심사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북한은 평화조약의) 맥락에서 비핵화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 관리 출신인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도 독일 트랙2 접촉에 동참했다.


그는 지난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을 요구한 북한의 성명이 한동안 암시만 하던 '비핵화 대화용의'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글을 썼다.


로긴은 북한이 대화 재개를 원한다면 미국도 응해야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이란 핵 합의 때 효과를 본 제재 강화 등의 압박을 북한에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많은 무기를 가진 북한은 이란과는 다르다"며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8&oid=001&aid=0008648698

 




美전문가 "北 7·6제안은 남북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유사"


 2016.07.13. 17:08


"'비핵화'를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에 더해 김정은에도 결부시켜 주목"
"미국 김정은 제재 여파 가라앉은 후 살아남을지는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북한이 지난 6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한 '정부 대변인 성명' 북한이 한동안 암시해오기만 했던 '비핵화 대화용의'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로버트 칼린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들고나온 '비핵화' 대화 개념은 북한의 비핵화와 이를 조건으로 한 북미 평화협정 등을 다룬 6자회담에서 2005년 나온 9.19 공동성명이 아니라 지난 1992년 1월 발표된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유사하다고 그는 분석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20년 이상 북한을 분석하고 북미협상에도 참여했던 그는 12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이 성명이 "중요한 새로운 정책을 알리는 데 사용되는" '정부 대변인 성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칼린은 북한이 성명에서 비핵화 문제의 검토 용의를 밝힐 때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밝힌 데서 더 나아가 "김정은 동지의 영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드팀 없는 의지"라고 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연결한 것에도 주목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밝힌 가장 최근의 것인 2013년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 담화'에선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칼린은 북한이 이 성명에서 내놓은 5가지 '원칙적 요구'가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상기시킨다며, 크게 보면 5개 요구사항 중 4가지는 미국이 이미 충족시켰거나 한때 원칙적으로 동의했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조선에 끌어들여 놓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미국의 핵무기들부터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고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으므로 "무대 장치를 하는 차원"의 주장이라고 칼린은 설명했다.


남한 내 모든 핵무기와 그 기지 철폐 및 검증'이라는 요구의 경우 이미 1992년 미국이 대체로 받아들인 것으로, 남한 내 일부 기지를 북한 사찰단에 공개하는 방식이었다고 칼린은 상기시켰다.


이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4항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 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고 돼 있다.


북한이 "수시로 전개하는 핵 타격 수단들을 다시는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담보"하라는 요구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핵무기'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핵 타격 수단들'이라고 말해 운반수단까지 포함해 한발 더 나아간 요구로 보인다고 칼린은 풀이했다.


공동선언은 제1항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4번째로 요구한 북한에 대한 '핵사용 금지 확약'의 경우, 미국이 이미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이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 약속을 했다고 칼린은 상기시켰다.


9.19 공동선언의 관련 대목은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돼 있다.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선포하여야 한다"는 북한의 5번째 요구 사항에 대해 칼린은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설사 "모든 미군"을 뜻한다고 할지라도 '철수' 대신 굳이 '철수를 선포'할 것을 요구한 것에 주목했다.


칼린은 북한의 7.6 제안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개인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여파가 가라앉은 후 되살아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북한이 어떤 새로운 근본적인 정책 입장을 내놓은 후 일시적으로 포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나중에 살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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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난 8월의 남북합의로, 남과 북은 한반도와 관련된 군사문제를,  3자가 아니라, 남북 양자가 당사자로서 해결을 모색할 수있는 입장 임을 상호 확인하므로서, 향후 북핵문제도 남과 북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전부터 38노스는, 북핵을 홍보하는 기구처럼 꾸준하게 영변 등의 북핵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보도(홍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 지는 누구도 알 수없다고 생각하며, 향후, 북측이 비핵화의 단계에서 활용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말하자면, 영변발전소에 연기가 나지 않는다, 일부 시설물이 해체되었다는 몇 장의 사진과 보도만으로도, 북측의 비핵화 선조치를 홍보할 수 있는 신용을 국제사회로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향후 북측이 남측과 북핵을 협의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38노스의 신용있는 홍보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과거의 38노스의 북핵 관련 보도에 그다지 반응하지 않았던, 유엔, 미국, 일본, 한국이, 지금 현 정세에서 즉각적이며 동시적으로 대응한 것은 나에게는 유의미한 시그널로 보이는 것이다.


북핵은 남과 북이 맞잡을 때만 "민족의 보검"이 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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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드 정면돌파… "중·러 반발에 좌우될 문제 아니다"  
  
2016-07-12 
      
[한민구 國防 "조만간 후보지 발표"… 경북 성주·경남 양산 등 거론]


朴대통령 "사드, 생존 걸린 문제… 제3국의 안보이익 침해 안 해"

韓국방 "비준동의 사항 아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역에 대해 "한·미(韓美) 실무단이 군사적 효용성, 작전 가능성, 부지 가용성 등을 기준으로 후보지를 평가해 6월 말 최적 후보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발표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지 조성 비용에 대해선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드 배치 지역으로는 경북 성주, 경남 양산 등이 거론된다. 성주는 현재 우리 군 방공기지가 운영 중이고, 양산은 방공기지가 있었던 곳이다. "군사적 요구 이외에 인구가 적고 많은 인문지리적 요소도 부지 선정에 고려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한 장관은 "그런 부분(인구가 많고 적음)도 자연스럽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이 설득되면 (사드를) 배치하고, 러시아가 설득되지 않으면 배치 안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소식통도 "중국 등이 반발한다고 굴복하면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닌 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방위원들은 사드 배치 발표의 전격성, 배치 지역의 반발 가능성 등을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어딘가에 배치될 텐데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프로세스가 없어 국민 갈등, 지역 갈등 사안이 됐다"며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한) 군사적 판단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주변국과 협의하지 않아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對)국민 설득이 부족하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드 정도의 파장을 낳을 정책이라면 청와대와 국방부가 긴밀하게 정무적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엔) 정무적 협의가 결여됐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 밑에서 국방차관을 지냈던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사드 괴담(怪談)이 유포되고 있는데 군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백 의원은 민간 국방 전문가 출신으로 차관을 지냈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사드 배치 지역 발표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회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를 들어 사드 배치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주한미군 평택 재배치 같은 대규모 사업이 아니다"며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에 대해 한 장관은 "레이더 출력과 관련되는데 (기존 군에 배치된 레이더 중에는) 사드보다 (출력이)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며 "기존 레이더가 국민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또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러시아가 대북 제재에서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 윤병세 외교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북한을 옹호,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유사시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건 아니지 않으냐"며 "유사시를 위해 우리 대문 앞에 CCTV 선택하는데 왜 옆집 동의가 필요하냐"고 말했다.








      윤병세, 왕이 면전서 "北 핵미사일, 中 겨냥할 수도 있다"


2016.08.31. 
 
도쿄 양자회담서 中 역할 촉구

[서울신문]임성남 외교 1차관 전격 방중
한·중 정상회담 개최 조율할 듯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미사일이 중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핵이 더이상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북핵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 인식을 바꿀 전략으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31일 “윤 장관이 지난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며 북핵이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 핵미사일의 사정거리가 고도화되면서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남아시아, 호주 등 어느 나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당시 윤 장관은 회담 개최일 새벽에 감행된 북한의 잠수함탄도발사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발언했으며 왕 부장은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은 채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그간 다자회의 등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핵위협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지만 북핵이 중국을 향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또 이번 회담은 7월에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에 비해 상당히 유화적이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담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SLBM에 대한 규탄 성명 역시 문제없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앞서 감행된 북한의 SLBM 발사 등에 대해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제동을 걸면서 규탄 성명이 도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애초 가능성을 낮게 봤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이 회담 이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담 직후 양측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차를 재확인하면서도 소통은 계속한다고 밝혔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이날 G20 정상회의 관련 전반적인 사전 준비 등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임 차관은 중국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차관은 왕 부장과도 예방 형식으로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