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4분기 적절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 실현 가능성 커"
  
2016-08-24 18:04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이세원 특파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3국 의견을 잘 조율하면 4분기 적절한 시점에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토대로 정상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마치고 한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개최 시기에 대해선 한일 양국은 4·4 분기 개최에 적극적이고, 이에 대해 중국도 약간의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지만, 그 자체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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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 12월 일본 방문..‘평화조약 체결’ 논의


 2016.08.3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2월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러시아 대통령실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외교안보 보좌관은 이날 “오랫동안 지연된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12월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날짜와 시간도 합의됐지만, 일본 측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2월 소치 정상회담에서 양측 간 푸틴 대통령 방일에 대해 합의됐으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연기됐다. 올해 5월 소치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일 프로세스가 재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사코프 보좌관은 12월에 두 정상이 만나면 “평화조약 체결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3일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 두 정상이 12월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 미리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조약 체결 문제’란 현재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쿠릴열도 4개섬(일본식 명칭은 북방영토)’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지칭한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이투룹,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고립 정책을 펼쳐온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그것은 러시아인과 일본인의 양자 간 결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러시아와 양자관계를 맺고 있으며, 동맹인 일본과도 매우 강력한 양자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중국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사태’ 해법을 논의하길 바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G20 계기에 레세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7월 군부의 쿠데타 진압 이후 서방을 비난하면서 푸틴 대통령과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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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푸틴 3일 정상회담서 협력증진방안 담긴 문서 서명 예정

 

2016.08.30 22:1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1~3일 연해주 실무 방문 가운데 동방경제포럼첫날인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회 동방경제포럼 총회에 참석한 후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라고 크렘린 공보처가 30일 밝혔다.


크렘린 공보처는 "한러 정상간 회담에서는 정치를 비롯해 경제 교역, 문화 인문 분야의 상호 협력 문제를 포함한 한러 관계 발전 전망과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국제 및 지역 현안 문제들이 주요 관심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결과에 따라 (협력증진방안 등이 담긴)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9월 2일 선도개발구역(TOR) 외교 대표들을 비롯해 극동연방지구의 잠재적 투자자들과 회동하며 일본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회담도 예정돼 있다



                              http://kr.sputniknews.com/politics/20160830/17301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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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차관 오늘 전격 방중…한중정상회담 성사될 듯
 
2016/08/31


류전민 부부장 만나 회동항저우 G20 계기 한중정상회담 최종조율
사드 갈등 관련 조율 결과 주목…왕이 中외교부장도 면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31일 중국을 전격 방문, 9월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한다.


외교부는 임 차관이 G20 정상회의 관련 전반적인 사전 준비와 점검을 위해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을 방문,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과 협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고 발표했다.


G20 정상회의 개막을 나흘 앞둔 시점에 한중 외교 당국의 고위 인사가 만나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 간의 정상회담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임 차관은 류 부부장과의 협의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갈등과 맞물려 있는 한중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 짓고, 의제를 조율한다.


특히 사드를 둘러싼 갈등이 한중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대북 공조 등 양국간 협력 논의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8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임 차관과 류 부부장은 북한의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비롯한 도발에 대해 한중 정상이 공동으로 내놓을 메시지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임 차관은 왕이(王毅) 외교부 부장과 예방 형식으로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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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용인하지않는 3개의 동맹


3월 14일에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아베총리의 러시아 방문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협상을 도쿄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참고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인 "외교 문제 평의회"가 발행하는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 등의 기사를 보면, 미국 정부가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3개의 동맹이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1. 한중일 + 아세안 공동체
2. 독일과 러시아에 의한 러시아와 EU동맹
3. 일본과 러시아의 동맹


이 3개의 동맹이 성립되어버리면, 미국의 국익에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전할 수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게는 가장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인식되고있다.


먼저 (1)인데, 이것이 생기면 동아시아에 전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가 탄생한다. 이것이 안보동맹으로까지 진화하면, 어느 나라도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은 쫓겨나게 된다.


그리고 (2)인데, 이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유럽에서 일어나, 러시아와 EU와의 결정적인 긴장완화에 의해 미국의 군사력은 필요가 없게된다.


또한 (3)도 일본과 러시아와의 동맹이 체결되면, 역시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적 존재는 전혀 필요가 없어진다.


이러한 3개의 동맹이 작동하면, 미국은 세계에 관여할 수 없게되어, 국내에 틀어 박혀 고립될 수 밖에 없게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고립되면 미국의 국익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훼손되어, 2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고, (1) (2) (3)의 각 지역에서 미국의 국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맹이 형성되지 않도록 일정 정도의 긴장관계를 유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1)의 본질은, 센카쿠 제도와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 싸움, (2)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분쟁, 그리고 (3)은 북방영토 문제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을 배제한 동맹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하기위한 이른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면, 지금 아베정권이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접근은, 오바마 행정부는 절대로 허용할 수없는 것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방면으로 압력을 걸어올 것임은 틀림없다



(간단 해설)


일본의 러시아 접근은 한국의 중국 접근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흐름, 즉 미국 패권이 쇠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의 대부분은 좌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여전히 한미일 3각동맹 등의 강화라는, 소위 대중국 포위망의 구축을 주요한 흐름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3각동맹의 전단계인, "위안부 문제"로 대표되는 한일 갈등을 어째서 미국이 4년 동안이나 방치해야 했고, 지난해 말에 전격적으로 그것이 해결된 직후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러시아로 급접근할 수 있는 가에 대해 깊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용인하면 결코 안되는 세가지 동맹은 사실 이미 현실감을 띄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첫 째, 한중일 + 아세안 공동체의 구축에서 중국에게 가장 협조적인 국가는 단연코 한국입니다. 달러 스와프마저 중단하고 중국과 위안화 스와프만을 맺고 있는 상황, 위안화의 국제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AIIB의 참가, 그리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한중일 FTA 등...


둘 째, 독일과 러시아에 의한 러시아와 EU동맹, 첫 째에 비해 진전은 느리지만 러시아가 주도한 우크라이나 정전과정에서 이미 러시아와 독일의 교감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독일 및 EU 국가들의 AIIB 단체 가맹이 그 상징.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에서 이제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따지자면, 일본의 독자외교는 한국의 그것에 비하면 최소한 3년 정도가 늦은 것입니다. 첫 째에서 보듯이

한중의 경제적 밀착의 근간에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이미 깔려있는 것입니다. 미국 패권의 상징인 달러를 배제하는 위안화 직거래를, 친미국가인 한국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면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공격이 효과가 없다는 안전보장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다면, 미국의 목줄을 죄는 한국의 달러 배제 위안화 협력을 미국이 내버려 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배경으로 한국은

미국의 사드배치와 한일 정보협정 체결이라는 요구를 3년 동안이나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현대 국가 간의 모든 경제행위는 상호 국가가 그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성립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은 미국의 공개적이면서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열병식에 참가했을 뿐 아니라, 현역 장군들로 구성된 참관단까지도 참석시켰습니다. 그것과 비견되는 일본과 러시아와의 급전근도, 한국의 그와 같은 움직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한 참석임에도 미국은 이후에 어떠한 제재(말뿐인 압박 밖에)도 한국에게 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AIIB가입 후의 전개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일본이 하토야마와 오자와의 민주당 정권 때, 지금 아베가 시도하는 미국 멀어지기인 친 중국정책을 공개적으로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결국, 위의 글에서도 나오듯 오자와의 선거자금 스캔들로 하토야마 정권은 1년을 가지 못하고 끌려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필자는 그러한 미국의 본격적인 압박이 7월의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간섭과 역공작은 한국에서도 부지기수로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미국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국내의 친미세력으로부터의 반발과 저항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현 정권은 취임하기도 전에, 위헌 논란까지 일으켰던 외교통상부를 분리해, 친미세력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통상부에서 외교권을 박탈해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폐기시킨 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었던 통상부의 골수 친미 인물들을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태에 대해 위 글에 등장하는 워싱턴 포스트는 당시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박근혜를 강하게 비판했던 사실이 있습니다만, 과연 아베의 이번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다나카 사카이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도박은 성공하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토야마 이후, 동아시아의 정세는 훨씬 달라졌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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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기업들, 통상과 외교 파트의 분리에 반발"



입력 : 2013.02.03 13:44


박근혜 당선인이 외교통상부 내 존재하는 통상 기능을 역사적으로 국내 제조업자들과 보다 가까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려는 계획에 대해, 미국 기업인 대표들이 조용히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미 무역전문잡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미 기업인들은 두 가지 점에서 가장 큰 우려(fears)를 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우선 기존 외교통상부의 가장 유능한 통상 전문가들이 자신의 외교적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외교부에 남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업무는 신참들이 맞게 된다. 기존의 통상 전문가들은 또 자신들이 서울에서 두시간 자동차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세종시로 옮겨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어 이런 ‘외교부 잔류 욕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기업인들은 둘째로, 이제 1년 정도 된 한미 FTA의 이행이 정부 개편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 내 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한미 관료들 간에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약해지고,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뒷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가 이런 정부 개편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재 유럽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유럽연합(EU)은 한국과 최근 FTA를 맺었다.


잡지는 박 당선인의 정부 개편 계획은 전임 통상교섭본부장이자 현재 의원인 김종훈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일부 한국 관측통들은 또 외교 부처에서 떨어져 나온, 산업 위주의 통상기능 조정으로 한국의 무역자유화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의 통상장관 직책이 사라지면 청와대와의 연결도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박근혜 외교안보팀, 지적 수준 낮아"

2014-07-16 15:04:20  
 
 워싱턴 외교가에서 박근혜정부 외교안보팀에 대해 “지적 수준이 낮고,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지며, 미성숙하다”고 혹평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을 예고했다.


<문화일보> 이미숙 국제부장은 16일 칼럼 <朴정부의 ‘외교 레임덕’>을 통해 " 한·미 관계가 심상찮다. 미국측에서 들려오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워싱턴의 유력 정보지 <넬슨리포트>가 지난달초 보도한 뒤 SNS에 떠돌고 있는 이같은 평가를 소개했다.


이 부장은 "워싱턴의 정보지 넬슨리포트가 보도했다는 내용인데, 표현이 너무 비외교적이어서 그저 정보지에 떠도는 말이겠거니 생각했다"며 "(그러나) 6월 초 보도된 넬슨리포트 원문을 확인해보니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이 박 대통령의 불균형적인 국가외교안보팀 인선 감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에 SNS에 떠돌던 주장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나아가 최근 만난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은 비공식석상에서 더 심각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주말 만난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도 <넬슨리포트> 얘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레임덕이 이미 시작된 듯하다”고 했다. 최근 워싱턴에 가보니 지난 2012년 한국대선 후 “생스 갓(Thanks God)”을 외쳤던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이 “임기 내 사고만 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는 청와대에 대한 워싱턴의 불신이 노무현정부 때보다 더한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부장은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이같은 비판의 배경엔 갈수록 악화되는 한·일 관계, 급격히 가까워지는 한·중 관계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며 "최근 상황을 복기해보니, 미국의 박근혜식 외교에 대한 피로증이 인내 수준을 넘어섰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몇몇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화법도 혼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정조준한 뒤, "박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주장하면서도 핵 문제가 배제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내걸고 있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하면서도 북한과의 채널 구축엔 회의적이다. 한·미동맹 중시론을 펴면서도 한·중 관계를 동맹에 버금가는 최상의 관계로 만들겠다고 얘기한다. 상호 간에 충돌하는 여러 구상과 개념이 섞이다보니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식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은 멀다. 정부 출범 2년도 되지 않아 외교 레임덕이 미측에서 제기되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라며 현 상황을 '외교 레임덕'으로 규정하면서 "청와대는 하루빨리 벌어진 한·미 간의 틈을 메우고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 칼럼은 미국정부의 공식적 입장과는 무관한 것이나, 미국정부가 비공식 루트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음을 흘리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가뜩이나 국내에서도 레임덕 위기에 직면한 박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 토로로 해석하고 있기도 해 향후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은 이달초 방한때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의 참여를 적극 희망했고 박 대통령이 이에 "시의적절한 시도"라며 호의적 반응을 보이자, 미국은 즉각 한국의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