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철강관세 이유로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들고나옴.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808001000038/

그런데 한국의 전기요금은 소비가 목표인지,억제가 목표인지,
절대 알수가 없음.

가정용 전기요금에 엄청난 누진세를 붙여 소비를 억제함.

반면 산업용,상업용은 원가 회수율을 근거로 할인해주거나,
누진세를 면제해줌.
즉,많이 소비할수록 이득,원가회수율 좋음.
 
그렇다면 가정용도 많이 쓰도록 소비를 촉진해서 원가회수율을
높여야 되는데,누진세를 붙여 억제하고,
또,절전가전제품에 보조금까지 주면서 소비를 억제하고,
원가 회수율을 일부러 낮추고 있음.

이걸 어떻게 납득시키냐??누가봐도 보조금 맞는데,,
쇠고기 더 사주는 수밖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