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에 달린 댓글이 흥미로워서 퍼 왔습니다.

___ 2016-08-03 14:43 IP: 211.46.*.14
이해충돌 방지법이야 따로 발의하면 됩니다. 반드시 김영란법에 넣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해충동방지법 범위가 너무 넓다면 조종을 하고 협의를 하면 되겠죠. 그런대 왜 김영란법
에 쑤셔넣으려고 하는지 이해불가입니다.
s 2016-08-03 14:43 IP: 121.142.*.115인터넷에서나 오프에서나 김영란법이 필요하다고 국민들만이 이야기 하는것보다는 유명한 정치인들이 관련 발언 해주면 아무래도 김영란법 원안실행의 여론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언론과 정치인들 그리고 관련 이해집단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요.
s 2016-08-03 14:44 IP: 121.142.*.115
생각보다는 다른 정치인들이 김영란법 원안유지에 대한 발언이 국민들의 원하는 수준보다 훨씬 미약한게 현실인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김영란법을 강력히 지지하는 방향의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행위들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___ 2016-08-03 14:46 IP: 211.46.*.14
s//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따로 발의하고 국회에서 토의하면 됩니다. 뭐가 문
제인가요. 이걸 꼭 김영란법에 넣어야될 이유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잘못되면 김영란법
전체가 날라가 버리는 상황인대 말입니다.
s 2016-08-03 14:46 IP: 121.142.*.115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는 방식을 한것은 정치적으로 이슈를 끌기 위해 그렇게 한것이라고 보입니다. 단순히 원안유지 지지한다는 발언보다는 더 주목받는 방식을 택한것으로 보입니다.
e 2016-08-03 14:48 IP: 222.237.*.24
이 건에 대해 국민의당이 없었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국민들이 참 선거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인out 2016-08-03 14:43 IP: 211.47.*.56
꿈보다 해몽이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할 위인이 아닙니다
s 2016-08-03 14:48 IP: 121.142.*.115
죄인out// 다른 의견도 존중합니다. 국민의당 지지자로서 의견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s 2016-08-03 14:51 IP: 121.142.*.115
그리고 김영란법은 독자적으로 합헌결정을 받았고, 이해충돌방지법 발의한다고해서 김영란법과 같이 날아가버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별개의 법안으로 제출한 것이고, 그냥 법안제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___ 2016-08-03 14:56 IP: 211.46.*.14
s//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대 안철수가 발의한건 김영란법 수정안입니다.
여기에 이해충돌방지법 들어가있습니다. 그냥 이해충돌방지법 따로 발의하면 됩니다. 
그런대 안철수는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s 2016-08-03 14:57 IP: 121.142.*.115
___// 김영란법 수정안 형태라도 이미 현행 김영란법이 합헌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날아갈일은 없습니다. 안철수가 제출한 김영란법수정안과 김영란법은 별개의 법안이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철수의 김영란법수정안은 법안제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___ 2016-08-03 15:01 IP: 211.46.*.14
s// 김영란법 수정을 하는건대 수정안이 어떻게 별개 법안이 되나요. 김영란법 수정
을 하자는 겁니다. 수정안은 말이죠.다시한번 말하는대 수정안입니다.
s 2016-08-03 15:04 IP: 121.142.*.115
___// 법률적으로 현행 김영란법과 수정안은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수정안의 위헌이 현행 김영란법의 위헌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위헌 결정을 받으려면 국회에 통과가 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기도 하구요.
s 2016-08-03 15:08 IP: 121.142.*.115
___// 더하자면 수정안이 만에 하나로 통과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수정안중 현행 김영란법에서 합헌결정 받은것에대해서 위헌결정 못합니다. 수정안중 이해충돌방지 조항만 위헌결정인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안철수의 법안발의로 인해 김영란법 전체를 날려버릴 일은 없다는 뜻이였습니다.
___ 2016-08-03 15:09 IP: 211.46.*.14
s // 기존법 개정안,수정안이 별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싶으
시다면 그러셔야죠. 뭐어쩌겠나요. 그리고 용어는 제가 좀 잘못썼네요. 김
영란법개정안이 정확하네요. 어차피 되지도 않을거 열심히 말해봐야 무슨소
용있겠나요. 그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___ 2016-08-03 15:14 IP: 211.46.*.14
s// 제가 만약 김영란법 날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시킵니다. 그런 다음 헌재에 위헌소송하고 위헌판결 받으면 국회에서 재의결 해야하
니 통과 안시켜 주는 겁니다. 그 결과 김연란법은 날라가죠. 

참고로 헌재에서 법안 위헌 판결나면 국회에서 재의결 해야합니다.
s 2016-08-03 15:16 IP: 121.142.*.115
___// 저도 님이 김영란법을 날려버리고 싶다고 주장한적은 없어요. 안철수의 이번 법안제출이 그러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___ 2016-08-03 15:19 IP: 211.46.*.14
s// 그런대 이런식으로 김영란법 물고 늘어지고 안철수가 한말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대로 해야한다고 압력 넣고 민주당 천하의 나쁜놈 
만들어 놓으면 글쎄 통과될지도 모르죠. 전략적으로 새누리가 찬성하고 위
헌소송하고 날리기 불가능이 아닙니다. 

그러니 안되는걸 된다고 말하면 안된다는 생각이네요.
s 2016-08-03 15:20 IP: 121.142.*.115
___// 그리고 제가 알기론 헌재의 위헌결정은 개별조항을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재 결정으로 법안 전체를 날릴 수 없고, 이미 합헌 결정 받은 조항은 안철수의 법안과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개정안도 현행 김영란법에서 합헌결정 받은 조항 + 이해충돌방지조항의 형태이고, 헌재로 넘어가더라도 이해충돌방지조항만 위헌으로 무효가 되거나 하는거지 이미 통과되고 합헌결정받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도 없고, 국회에 재의결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닏.
___ 2016-08-03 15:22 IP: 211.46.*.14
s// 님 헌재에서 일부가 위헌 판결이 났으면 그럼 법안을 수정하든지 삭제하든지 해
야합니다. 이걸 어디서 할까요. 국회에서 합니다. 그럼 재의결 해야하는 겁니다. 

그냥 헌재에서 일부 위헌판결 났으니 법안에 빨간줄 긋고 치울까요.??
s 2016-08-03 15:25 IP: 121.142.*.115
___// 저의 말은 이미 합헌 결정 받은 조항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충돌방지조항이 위헌이면 그 부분의 효력만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조항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구요. 예컨데 형법중에 간통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서 형법전체를 새로 재정할 필요 없듯이요.
___ 2016-08-03 15:42 IP: 211.46.*.14
s// 제가 검색을 해보니 s 님 말이 맞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
니다. 사과드립니다.
s 2016-08-03 15:45 IP: 121.142.*.115
___// 아니예요. 저도 엄청 자주 틀려요.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댓글들을 보시면 문베충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망상에 빠져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안철수가 단상에 올라 김영란법 통과를 호소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해서

겨우 통과시킨 법입니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심하게 딴지를 걸었고 더불당에서도 이상민

의원 등이 위헌 운운하면서 끝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 문베충 XX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안철수가 터무니없이 위헌적인 New 김영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위헌 판결 받아서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네요. '안철수는 아쿠마다' 수준입니다.

양당 국개들이 위헌을 노리고 일부러 김영란법에 기자와 교사를 포함시켰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안철수를 까고 있어요.

안철수 의원은 분명히 "일단 이해충돌조항 없는 김영란법이 합헌 판정을 받으면

이해충돌조항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누누이 밝힌 바 있고

댓글에서 안철수 지지자가 문베충들의 인신공격에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변경 조항이 위헌이라도 기존 조항은 유지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문베충 치고는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있는 자라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며 논쟁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저건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

막무가내 장판파 시전하는동안 동료 문베충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글쓴이를

다구리 치며 댓글란이 개판이 됩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이 학을 떼고

글을 안 쓰게 하려는 더러운 전략이죠.)

결론:

인내심을 갖고 문베충들을 대하라.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라.

결과는 장담 못한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