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통한 검찰개혁 논란이 뜨겁다. 그러나 공수처만으로는 검찰을 견제하고 개혁시킬 수 없다. 공수처도 수사관을 수사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으로 보임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검사동일체에 익숙해져 있는 검사 출신들이 공수처의 수사를 담당한다면 친정인 검찰에 강력한 메스를 들이댈 수 없다.


한국 검찰은 또 전국을 관할하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사건의 발생부터 형의 집행까지 모든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다. 미국에서 주 검사장은 선출직이고, 연방검찰과 직접 관련도 없고, 독일도 지방검찰로 나뉘어 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전국을 장악하고, 여기에 수사권, 기소권, 재판진행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일본 검찰도 전국 조직이지만 권한이 작다. 일본 검찰은 예외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2차수사권이 있을 뿐이다. 또 일본은 사회적 여파가 큰 사건에 대해서만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를 담당할 뿐, 한국처럼 대검찰청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한국 검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에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의 권력은 그야말로 막강하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검찰은 기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 수사권,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독점적 기소권과 기소제량권을 독점하면서 사법처리의 대상과 범위, 기소여부 등을 누구의 관여나 간섭도 없이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것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 행정부를 총괄하는 대통령이 가장 크겠지만, 대통령의 권력은 레임덕이 없더라도 5년 동안만 쓸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검찰은 선출된 권력도 아니면서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 없이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는 말이 법조계에 정설처럼 퍼져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지배하에 있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이는 지난 과거의 사례를 찾아볼 필요도 없이 최근의 홍만표, 진경준의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힘 있는 기관의 부패는 법의 지배를 무력화시키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의 영향력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법무부 장·차관, 실장 및 국장급 보직 등 법무부의 주요보직을 현직 검사 또는 검사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고, 법무부 각 부서에도 검사들이 대거 과장급 및 실무책임자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단순한 일개 외청이 아니라 사실상 한 개 중앙부처로서의 지위와 역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이다.


검사와 검사 출신들이 청와대 민정실과 법무부,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마치 조폭처럼 상명하복의 조직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의 부장검사 폭언과 폭행으로 일선 검사가 자살한 사건이 이를 방증한다. "검사동일체"라는 검찰청법의 조문이 검찰이 조폭화 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선 검사들 개개인이 엄연히 법적으로 독립된 일개 관청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기소, 구형을 상급 검사에게 일일히 보고하고 결제를 받아야 한다. 이는 검사의 독립된 수사를 보장하는 검찰청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려면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검찰을 국민들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 대검찰청의 수사기능을 없애고, 법무부 검찰국을 폐지함과 더불어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아울러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시키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통하여 경찰의 수사를 감시하게 해야 한다.


또,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으로 인한 특권적 지위로 인해 형사재판결과를 사실상 수사검사가 좌지우지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검찰조서에 의존하는 재판이 아니라 형사법정에서의 증거조사에 의존하는 공판중심원칙을 실현하고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증거조사가 법정에서 실시되는 공판중심주의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도록 형법과 형사소송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피의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는 순간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최근 연예인들의 성적 스캔들을 보면 피의사실 공표가 얼마나 국민 개개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잘보여준다.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무엇하는가. 이미 그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실추가 되었는데 말이다. 아울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검사가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 "불구속재판" 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 권력과 기득권에게는 한없이 굴종하고,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비뚤어진 "특권의식, 엘리트 의식"에 젖어있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법치주의"이다. 이 법치주의가 왜곡된다면 결국에는 국가의 근간이 허물어지고 만다. 법치주의 근간이 허물어지면 반드시 혁명이 오는 법이다. 그 혁명은 반드시 피를 부른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시급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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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야당 건설을 통하여 김대중의 민주평화개혁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세력이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