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러시아 제재 강화에 각국 고민…한국도 사정권

 


방한 美 제재담당 부차관보 협조 요청 전망에 당국 고심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피격사건을 계기로 대(對)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세계 각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러시아 제재 명분에는 동의하더라도 제재에 동참했다가 러시아 관련 자국 현안에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재 강화의 큰 축을 구성하는 서방 국가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는 형편이다.

 

당장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8일 방한하는 피터 해럴 미국 국무부 제재담당 부차관보가 여객기 피격에 따른 러시아 추가제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커 당국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관련 사안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외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과정에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 제재에 선뜻 손을 맞잡기 어렵다.




한국, 러시아를 상대로 서방이 내건 제재조치 취할 계획 없다 [주러시아 대사]

 

2014_07_25

 

서울은 모스크바를 상대로 서방이 내건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 전혀 없다. 그러나, 미국, 유럽연합이 취한 일분 제재가 한국, 러시아 기업 경제협력에 일정 수준의 제한을 가할 순 있다고 위성락 주러시아 한국 대사가 성명했습니다.

 

0인터팍스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대사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국정부는 그 어떤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한국 기업들이 종종 러시아 기업과 단독협력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을 함께 끼고 협력하기 때문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0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 경제성장 속도가 지연되고 있으며 한국과의 무역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 러시아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으나, 한국 기업에서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러시아의 소리]: http://korean.ruvr.ru/news/2014_07_25/275098600/

 

 

 

 

      미국 제재담당 부차관보, 29일 대이란.대러 제재 설명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4.07.28  18:56:42

 

미국 국무부 피터 해럴 제재담당 부차관보가 방한해 29일 오전 외교부청사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제제와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비공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28일 오후 “지난 7월 19일 이란 핵협상의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동향 및 대이란 제재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들을 방문했다”며 “29일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은행 등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대이란 제재의 새로운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주요 6개국(P5+1)과 이란이 최근 핵협상 타결 시한을 11월 24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해외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대금 일부 인출과 일부품목 무역거래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럴 부차관보의 이번 방한의 주목적은 대이란 제재 관련 동향 및 내용을 설명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또한 “미국 측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 제재가 부과될 때마다 한국을 포함해서 주요동맹 및 우방국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왔다”며 “이번 해럴 부차관보 방한 계기에도 지난 7월 16일 부과된 신규 대러 제재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6일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기업 및 방위산업체 등에 대해 독자제재를 추가로 부과한 바 있으며, 말레이 항공 격추 사건와 관련 대러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에도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러시아와 싸우려하지 않아

 

 2014년 10월 23일

 

우크라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확장 또는 가혹해질 수 있다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미국, 유럽 국가, 캐나다, 호주 등 국가들이 제재 정책에 참가한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만 러시아 제재를 적용하며, 그것도 미국의 압력하에 그렇게 한다고 최근에 도쿄의 요이치 마수조예 시장이 말했다.

 

 워싱턴 사절단은, 한국에도 가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도록 설득하려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워싱턴의 계획은 실패했다. 서울은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는 말했다.

 

한국은 러시아와 관계를 악화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국제문제 위원회 블라디미르 페트로브스키 구성원이 주제를 계속한다.

 

<일본은 G7회원국으로서 마지못해 규율에 순종했다. 한국은 이런 의무가 없다. 양자간 문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한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제휴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말, 푸틴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국빈방문이 실시되었고 그 동안 여러 정부간 협정과 15가지 이상의 각서를 체결했다. 러시아와의 무역과 경제 협력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013년에 양자 간 무역액은 226억5천만 달러에 도달했다. 그러니 왜, 그 누군가의 의제를 위해, 전망있는 관계를 위험하게 해야 하는가?>

 

러시아는 자동차, 전화, 텔레비전 및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을 위한 천연 자원의 공급 업체로 한국에 흥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천연자원 분야만 아니라, 정보기술, 우주항공, 원자력, 의학 및 생물공학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 원전의 농축연료에 대한 수요의 4분의 1을 충족시킨다. 러시아의 참여 아래, 최초의 한국 운반 로켓이 만들어져 성공적으로 발사되었고 우주공간 출시를 위한 지상기지의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한국에서 민간용 헬기의 절반수가 러시아 "카모프" 항공기다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통계기관(KOTRA)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한국 수출의 거의 50%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며, 자동차는 러시아에서 한국의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조립한다.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제재 정책에 가담한다면 이러한 회사는 곤란해졌을 것이다. 이런 경우 러시아에서 회사와 자신의 기기와 텔레비전 조립 인프라를 구축한 삼성전자도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서울이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남북 대화에 대한 러시아의 중요한 역할이며, 북한 당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다.

 

여기서 한반도의 통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러시아의 프로젝트가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이것들은, 이미 구현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고 블라디미르 페트로브스키는 말한다.

 

<인프라 프로젝트가 남북 대화에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이 대화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충족되어야 한다.그리고 제품과 경제 협력의 교환은 대화의 생체 조직이다. 이것은 서로를 향한 남북 간 대화에서, 없어서는 안될 신뢰의 구축을 보장한다. 러시아는 여기서 남북 대화와 관련한 성공의 보증이 될 수 있다>.

 

러시아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또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완벽하게 어울리고 있다.

 


       [출처=SPUTNIK]: http://korean.ruvr.ru/2014_10_23/279102179/

 

 

 

 

 

 남북한, 러시아에서 농축산물 공동 생산 추진..정부 타당성 검토

 

 

 조선비즈 | 최형석 기자 | 입력 2015.07.30. 08:30 | 수정 2015.07.30. 08:32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제안...정부 현지 조사
 러 진출 한국 기업이 북한 노동력 사용 방안도 검토

 

 남북한이 러시아에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남한∙북한∙러시아가 공동으로 농축산업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에선 남∙북∙러가 합작해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가공까지 해 수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축산물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60여㎞ 정도 떨어진 연해주 미하일로프카에서 생산한다. 이곳은 조만간 농업선도발전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이다. 러시아가 2만5000헥타르(2억5000만㎡) 정도의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과 북한이 생산을 맡는 방식이다.

 

한국은 대북 관련 정책 자금인 남북협력기금 등 예산으로 운영 비용을 충당할 예정이다. 북한은 제3국 차관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북∙러 최고위급 회담 등에서 카타르∙예멘 등 제3국 차관을 통한 연해주 농업 투자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EBRD(유럽부흥개발은행)를 거친 자금 투입도 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미하일로프카에서 공동 생산된 농축산물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32㎞ 떨어진 나제진스키로 운반돼 가공된다. 이곳은 총 244만평(810만㎡) 부지가 농업∙물류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러시아는 30여개 입주 예상 업체 중 한국 기업이 6~7개 들어오길 바라는 상태다.

 

이미 러시아엔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북∙중∙러 접경지역인 하산에서 유니베라가 대규모 콩 농장을 운영 중이고, 우수리스크의 현대농장은 최근 사일로(대형 곡식 저장고) 6동을 건설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한국 기업 관계자는 “이곳 농축산품에 투자한다면 한국의 식량 자급률 향상과 유라시아 협력 경색 돌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지 조사 등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농축산물 공동 생산 인프라 구축에 2800만달러(약 3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걸로 보인다”며 “철도 1.5㎞ 정도 까는 돈으로 남∙북∙러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나서기 부담스럽다면 경상북도나 강원도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해주, 북한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남∙북∙러 농축산업 협력은 정부 안에서도 논의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서울에서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고 등이 참여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Great Tumen Initiative)’ 총회에서 기획재정부는 농업과 전력 분야 협력을 안건에 부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농업은 북한도 큰 부담 없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북한 노동자 고용 완화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기업들이 북한 노동력을 쉽게 쓸 수 있게 해 경협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발동된 5∙24 경제 제재조치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북한 노동력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실정이다. 게다가 연해주 임금은 인근 중국 훈춘에 비해 두배반이나 높아 한국 기업들로선 값싼 북한 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푸틴 "경제교역 발전 만족한다" ···박근혜 "공동 프로젝트 구체화하자"


2015.12.01 03:43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자 정상회담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1) 후 이뤄졌다.

양국 정상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 양국간 호혜적 실질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관계를 보다 호혜적인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한국과의 경제무역관계 발전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세계 정세 변화에도 양국 간 경제 관계가 원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더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반도 상황에 대내 논의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세계 정세가 변하고 있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괜찮은 경제적 성과를 보였다"며 이 결과는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을, 한국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목표는 동일하며 그런 이유로 괜찮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어 "2014년 양국은 교역 및 인도적 교류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며 "공동의 이익과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잠재적인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한-러 경제공동위에서 양국 대표들이 양국 간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올바른 현실 인식을 갖고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고하여,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북핵 불용 원칙하에 외교적 방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ttp://kr.sputniknews.com/politics/20151201/864499/putin-park-geun-hye-summit.html#ixzz3tD4WK3CC


러시아, '한국- 유라시아경제연합' FTA 체결 검토

2015.08.24 22:24

러시아가 유라시아경제연합과 한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경제개발장관이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경제장관급 회의에서 성명했다.

관련 전문가들이 이미 유라시아경제연합과 한국간 FTA 협정 체결 문제를 상세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외, 올해 10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14차 '한러 정부간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과 공동프로젝트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기업들이 유라시아경제협력과의 협력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전력공급가와 수요가 불안한 현재 조건에서 적극적 투자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상직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기업 대표단이 블라디보스토크 포럼 참석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동 투자 계획 기획안을 소개할거라고 공개했다.

://kr.sputniknews.com/business/20150824/544325.html#ixzz3tPikLARH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라시아경제연합과 한국, 서로에게 유용''

2015.11.27 

한국 당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 대표단이 오늘 무역투자 공조 확대에대한 의향서에 조인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한국 산업에 필요한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공조는 서로에게 유용하다''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인식에서 밝혔다.

무역 부문 외에도 양측은 현대식 기술 프로젝트 발주에도 적극적으로 공조하자고 합의했다. 향후 양측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전망에 대한 의제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대해서도 동의했다. 

http://kr.sputniknews.com/business/20151127/854396.html#ixzz3tPisoVtK


한국-중앙亞 포럼 5일 서울서 개최…협력사무국 내년 출범 

상설 사무국 설립·내년 장관급 포럼 격상 등 담은 '서울선언' 채택 예정

2015-10-01 

지난 6월 개최된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추진위원회 발족식' . 

정부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9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오는 5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부는 1일 밝혔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한-중앙아시아 연계성 증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설립 방안 및 국토정보, 관세행정, 보건·의료, 문화컨텐츠 분야 연계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포럼은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의 주재로 개최되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 5개국의 외교 차관급 인사가 차석한다. 

조 차관은 이번 포럼 개최 계기에 중앙아 5개국 수석대표들과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양자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방안,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선 내년 제10차 포럼 계기에 맞춰 공식 출범을 추진 중인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설립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제10차 포럼을 장관급 행사로 개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서 한-중앙아 협력사무국의 설립이 공식 합의되면 우리나라는 중앙아 5개국 전체가 참여하는 다자 차원의 상설 사무국을 설립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그간 정부는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내실화 및 협력 사업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상설 사무국 설립을 추진했고, 이에 지난 6월 사무국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한편 오는 6일에는 한-중앙아간 무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앙아 5개국의 기업인 및 상공회의소 관계자, 문화 관광인사, 국내 바이어 및 일반인이 참여하는 '한-중앙아 무역관광로드쇼'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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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재자 역할 해야"

 

 2014.10.18 05:13:0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러시아는 남북한의 이웃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푸틴은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며 동북아 지역의 경제 발전 속도를 고려해 오래전부터 이 방향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러시아가 이 지역에 관심을 두는 이유라는 설명이었다.

 

 푸틴은 "중국의 경제 성장, 일본의 첨단 기술, 한국과의 오랜 친선 관계, 그에 못지않은 북한과의 우호 관계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면서 "이 정책 방향(동북아 지역과의 협력)은 오래전에 선택했으며 이는 정치적 고려 때문이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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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리측에 '푸틴·최룡해 면담' 설명



2014.11.19 15:56:01


러시아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면담과 관련, 우리측에 1차 사후설명(디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18일(현지시간) 최룡해 특사가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직후 현지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1시간가량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 이뤄졌다'는 설명을 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19일 전했다.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최룡해가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다는 것도 우리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면담 내용까지 소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내용은 추가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룡해가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북러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 러시아 정부는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모스크바의 싱크탱크 등에서는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 등이 없는 한 북러 정상이 바로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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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러시아 '밀월' 가속 


2015/01/17 10:47:25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한층 가까워진 것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다. 박 대통령의 통일정책에서 러시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러시아 또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러시아의 발전, 특히 극동 지역의 개발을 도모하려고 한다. 

박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3년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처음 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이래 그해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남북한과 아시아, 유럽으로 연결되는 유라시아 대륙을 단일경제권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실천 방안으로 물류ㆍ통상ㆍ에너지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하나의 대륙을 형성하고, 산업ㆍ기술ㆍ문화를 융합한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구축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구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푸틴 대통령이 약 390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진 '극동발전전략 2025'와 상당 부분 겹친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동부 및 극동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아태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가스관과 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방한은 한러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국과 러시아의 정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러시아 태스크포스(TF)팀이 사전에 국내에 들어와 한ㆍ러 정상회담 '의제(agenda)'에 대해 논의하고 돌아갔고 한반도 및 극동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매우 비중있게 다뤄졌다고 한다. 

양국은 정상회담과 관련,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문화ㆍ인적 교류 활성화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최대 '의제'는 남북이 중립국 통일국가로 가는 데 러시아가 후견자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러시아의 동북아 담당자는 "앞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TF팀이 다뤘던 의제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남북통일에서 러시아의 역할'이었다"며 "러시아는 남북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부당한(과도한) 간섭을 막아줄 수 있는 힘을 가졌고, 현실성 있는 통일방안으로 거론되는 '(영세)중립국화'에도 남북의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의 한반도 역할과 병행해 한국 정부도 푸틴체제의 러시아, 특히 연해주 일대에 대규모 지원과 투자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몇 차례 공표했고,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국책기관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 외무 "북한 협상 복귀하도록 영향력 행사할 것"


2016.03.13. 23:56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북한의 핵개발 야망을 비판하면서 북한 지도부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자국 TV채널 '렌-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겐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핵 야망, 핵 위협 등이 전혀 필요치 않다"며 "우리는 북한에 영향을 미쳐 상황을 협상 국면으로 돌리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이를 핵미사일에 탑재하려는 계획에 관한 성명을 계속 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명시된 모든 요구는 전적으로 정당하며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반응이 북한에 의해 더는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적어도 그런 모험에 대해 누구도 북한의 보호막이 돼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는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2005년 9.19 공동성명에 기반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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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프롬 "제재 위험 있어 이란 및 북한과 협력 않겠다"


2016.03.15 15: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가스프롬'이 현재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이란 및 북한 기업과의 협력을 하지 않겠다고 유로채권 신규 발행에 대한 가스프롬 각서에 명시했다.


"현재 우리는 이란과 북한 기업과 어떤 거래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과 북한에 대해 향후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현행 혹은 향후 제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입법정책을 어떻게 해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스프롬 자료에 언급되어 있다.


가스프롬은 제재가 국제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금지나 제한 형식 또는 국제 자본 시장 접근 제한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제재가 가해진다면 가스프롬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가스프롬은 지적하고 있다.



                  http://kr.sputniknews.com/business/20160315/1170474.html#ixzz42xiVukFk



한-러 연해주 농업발전 공동연구 양해각서 체결


2016.06.03 17:58


6월 2일 알렉산드르 트카체프 러시아 농업부 장관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연해주 농업발전 공동연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러시아 농업부 사이트에 소개됐다.


''문서는 연해주 중장기 투자개발 초안과 종합적인 물류 인프라 건설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이와 관련해 한국측 투자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목록 작성이 계획되어 있다.''


이외에도 장관들은 한-러 농산물 무역량이 최근 3년 동안 13억 달러 유지 수준을 상기시키며 농산물 공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http://kr.sputniknews.com/business/20160603/1450435.html#ixzz4AVjMtd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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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북핵 6자회담 살아있다"


2016.07.01. 06:09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30일 한반도 북핵문제 6자회담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30일 러시아 리아노보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북핵문제 6자회담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미 검증되고 실험된 '통로'라면서 "모스크바는 전과 마찬가지로 6자회담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베이징 안보회의에서 북한 고위급 외교관이 "한반도 6자회담이 죽었다"고 말했다.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하산-나진' 물류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며 "모스크바는 전처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티모닌 대사는 올해 말까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러시아 공식방문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방문했으며, 이와 관련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러시아를 답방문할 공식 초청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극동개발장관 "북·러 경제 협력 계속…8월 만남 계획"  
 
2016-08-02 18:51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러시아의 극동개발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과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중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알레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러시아 사하공화국 대표부 회의실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해 "북·러 경제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기업과 북한 측과의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과 러시아 간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찾아내려 노력하고 있다"며 "상황이 허락한다면 8월 말까지 새로운 조건에서 가능한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북한 측 대표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과의 무역 등에 장애가 있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갈루슈카 장관은 더불어 극동지역 사업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했다.


그는 "이번 동방경제포럼 한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정상들이 대규모 투자대표단을 이끌고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의지와 준비된 메커니즘을 직접 보여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회의에 참석한 모스크바프레스 발행인 김원일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 경제포럼에 참가해 줄 것을 희망하는 모습을 러시아 인사들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朴대통령, 다음달 2∼3일 러시아 방문…푸틴과 정상회담


입력 : 2016-08-03 16:19 ㅣ 수정 : 2016-08-03 16:19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2∼3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3일 박 대통령이 9월 2~3일 일정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 주관으로 극동지역의 투자 유치 및 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연례 개최되는 포럼이다.

이번 제2차 포럼은 ‘러시아의 극동지방을 열다’라는 주제로 한국, 일본, 중국 및 아세안 회원국 등 주요국 정부와 기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박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번 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하며, 내달 3일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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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이 남북관계 왝 더 도그”… 3국 정상회담까지 일사천리?


 2011-09-03 03:00:00


■ 남-북-러 가스관 연결 실무논의 급물살


남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 프로젝트 구상이 한반도 정세에 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데 이어 한국도 11월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가스관 사업을 매개로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러 3국간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일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시 가스관 사업을 거론했다. 그는 ‘왝 더 도그(wag the dog·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스관 사업이라는 ‘꼬리’를 통해 북핵문제와 천안함, 연평도라는 ‘머리’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1일 “가스관은 한 번 깔면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2.03.14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매스컴에 공개되지 않은 박근혜 원의 또 다른 사설 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러문제연구소’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 95년 설립된 이 단체에서 박근혜 의원은 회장, 권영갑씨는 소장을 맡고 있다. 한러문제연구소는 서울 강남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10여명의 직원이 시베리아철도의 한국 연계, 러시아의 가스·농지 개발 참여 등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5·16 쿠데타 당시 육군사관학교 생도였던 권영갑 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다른 육사 생도들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쿠데타를 지지하는 성명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소장은 육사 교수를 역임했다. 이 단체는 러시아 정부의 고위관리들과 상당한 친분을 쌓아두고 있으며 러시아 관리들을 박의원과 연결해 주고 있다. 권소장은 박의원을 적극 도와 그녀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사무실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이 연구소에선 국가의 장래와 미래의 비전에 대한 정책안을 내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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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8

유라시아철도 연결 문제는 이미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름만 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권소장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한국, 러시아, 북한 간에 진행되어 온 유라시아철도 연결사업의 숨은 조역자가 박근혜 의원이라는 것이다. 2000년 2월 러시아와 북한이 부산~모스크바 유라시아철도 공동추진 협약을 맺은 데는 러시아 정부에 영향을 미친 박의원의 힘이 컸다는 것. 권소장은 그 근거로 러시아 정부와 박의원 사이에 맺은 유라시아철도 공동 추진 협의문, 러시아 정부가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겠다고 박의원에게 보낸 문서, 북한이 동의했다고 다시 박의원에게 알려온 문서를 제시했다.

러시아 정부에서 이인자로 통한 스테파신 감사원장이 지난해 10월 방한했을 때 인천공항으로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한국 정부 인사가 아닌 한러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이었다. 스테파신 원장은 한국 정부가 마련한 행사를 마다하고 박근혜 의원이 초청한 만찬장으로 향했다.

한러문제연구소에는 15명의 러시아 현직 장관, 국회의원이 이사로 등재되어 박의원과 교분을 쌓고 있다고 한다. 박의원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러시아 하원의 현직 의원인 유리 텐씨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10여년 이상 꾸준히 러시아 정계에 인맥을 개척해 왔다는 것. 박의원은 러시아 권력 요직과 친분이 있는 거의 유일한 국내 정치인이라는 게 권소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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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갑 한러문제연구원장 "시베리아 민간주도 바람직
기사입력 2003-04-04 12:21 | 최종수정 2003-04-04 12:21

 

시베리아철도를 통해 한반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철도 구상은 한 민간 연구소의 집념과 노력 덕분에 남북한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국제 프로젝트로 현실화 될 수 있었다.

테이무라즈 라미슈빌리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러시아는 남북한 철도 연결문제에 대해 북한을 설득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었다. 라미슈빌리 대사가 언급한 ‘설득 경험’이란 지난 2000년 2월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북·러 신우호조약을 체결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에 합의한 것을 지칭하는 것. 이 때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사업계획을 만든 주인공은 바로 한러문제연구원의 권영갑(68·사진) 원장이다. 

공군사관학교와 경북대 교수를 거쳐 모 대기업 고문을 지내다 러시아에 ‘미쳐’지난 95년 연구원을 설립한 권 원장은 유라시아 철도사업이야말로 한국을 동북아 중심국가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국책사업이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마스터플랜을 짜기 시작했다.

권 원장은 99년 8월 이 마스터플랜을 들고 러시아 정부를 찾아갔으나 첫 반응은 냉랭했다. 그러나 우여곡절끝에 이 계획은 북·러 정상회담 의제로 정식 채택됐다. 

권 원장의 계획을 반신반의하던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은 북·러 합의를 성사시켰다는 놀라운 보고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에 대규모 남북경협 의지를 담도록 했고 이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철(鐵)의 실크로드’ 사업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권 원장은 “지난 몇년간 나를 돈키호테라며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유라시아 철도 사업이 간신히 현실화 단계에 들어서긴 했지만 여전히 정부 최고 책임자들조차 이 사업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 했다. 권 원장은 “시베리아 철도·가스 사업은 치밀한 물밑조율이 필요한 만큼 선민후관(先民後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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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착각”
 
박근혜 대표 “유라시아철도 경의선 아닌 동해선 될 것… 김정일 위원장도 수긍”

경의선을 복원해 유라시아철도를 연결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의 실크로드’ 구상은 착각인가. 김대통령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경의선을 연결해 철의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는 ‘주간동아’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반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철도는 경의선이 아닌 동해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표는 이 같은 입장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도 설명했고, 김위원장은 “우리는 생각이 같다”면서 화답했다는 것이 박대표의 주장이다. 경의선은 북한-중국-몽골을 지나 러시아-유럽과 연결되는 노선이고, 동해선은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곧장 러시아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박근혜 대표는 또한 김위원장과 ‘남-북-러-EU가 참여하는 유라시아철도 실무추진위원회 설립’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는 ‘중국’이 빠져 있다. 아울러 김위원장은 박대표에게 이산가족 면회소를 동해선 부근에 만들기로 약속했다. 물론 박의원이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합의의 실효성에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합의내용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생각하는 유라시아철도 노선은 경의선이 아닌 동해선’이라는 박대표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그렇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현재 한국측은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경의선 철로를 새로 놓고, 김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도라산역에 초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는 철의 실크로드는 거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박대표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주간동아’는 박대표의 새로운 견해를 중심으로 철의 실크로드 사업을 지금까지와 다른 시각에서 재조명했다.

러시아 입장

한국 정부의 철의 실크로드 사업은 2000년 2월 ‘북-러 신우호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조약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철도가 북한 영토를 지나 러시아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되는 문제에 대해 북한의 동의를 받아준 것이다.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철도부 지사를 설립했다. 또한 올해부터 5억 달러를 들여 북한 동해선 구간 보수공사에 들어간다.

유라시아 철도에 관한 한 북한을 압박해 사업에 끌어들인 쪽은 러시아였다. 중국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철도 노선이 동해선이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통과 노선인 경의선을 유라시아 노선으로 결정했다. 러시아의 고려인계 텐유리 하원의원측은 “유라시아철도 사업은 러시아의 노력으로 성사된 것이고, 앞으로도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의를 통해서만 진행될 일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정황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던 고위 관계자는 “경의선 연결은 김대통령이 먼저 제의하자 김위원장이 응한 것이다. 이후 장관급회담에서도 ‘공사하라’고 요구하면 북측은 마지못해 대꾸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개성공단 개발과 관련해 경의선 연결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까지 가는 노선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동해선으로 이미 결정했다는 얘기가 서울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철도대 최연해 교수). 이는 북한의 이익과도 일치하는 점이 많기 때문이다. 동해선의 경우 러시아측이 공짜로 노선을 새로 깔아주지만, 경의선은 보수비를 대겠다는 나라가 없다. 동해선의 길이는 경의선의 약 두 배, 즉 북한으로서는 유라시아철도 북한 통과 구간의 통행료 수입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의미다. 경의선 보수공사는 기약이 없다. 그러나 동해선은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다.

동해선 선호는 북한 군부의 반발도 한 원인이다. 러·한외교협회 러시아측 김영웅 사무국장은 “한국에서 출발해 평양시내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열차 콘테이너가 ‘트로이의 목마’로 돌변하는 상황을 북한 군부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업 입장

무역업체의 가장 큰 관심사안은 물류비 절감이다. 유라시아철도는 해상운송에 비해 8380km의 수송거리, 10일의 수송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경의선 구간과 동해선 구간 중 더 경쟁력 있는 구간은 어디일까. 일단 경의선 구간은 거리 면에서는 890km 더 짧다. 그러나 국경 통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 횟수가 더 많다. 중국 베이징 반경 100km의 심한 병목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

철도대 최연해 교수는 시베리아철도에 관한 한 국내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아 2001년 민주당과 함께 유라시아철도 방문조사에 나선 적이 있다. 최교수는 “조사 결과 베이징 주변 철도는 한국의 경부선처럼 여객수송 기차가 많아 병목현상이 심했다. 반면 러시아 연해주는 인구밀도가 낮아 병목현상이 없다. 경의선 구간은 동해선보다 거리는 짧지만 수송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수도권 등 전국 물류를 동해선을 통해 유럽까지 보내는 일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라시아철도는 운송비용이 싸고 운송시간도 짧은 동해선이 경의선보다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철도부 체르코 차관은 2001년 초 한국을 방문해 “러시아 통과 구간이 길수록 요금은 더 할인된다. 20톤 컨테이너 1대를 유럽까지 보내는 데 두만강 노선(동해선)은 1000달러, 경의선 노선은 13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근혜 대표의 새로운 구상

한국 북한 중국은 표준궤 철로, 러시아 몽골은 광궤 철로를 사용하고 있다. 최교수에 따르면 국제 철도노선의 경우 철로의 궤가 바뀌는 지점이 물류 중심기지가 된다. 유라시아철도가 경의선 노선이 되면 몽골과 국경을 이루는 중국 도시에 물류 중심기지를 내주게 된다. 반면 러시아는 한반도 휴전선까지 동해선에 표준궤와 광궤를 모두 설치하는 철로사업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동해선 유라시아철도의 경우 물류 중심기지는 한반도 휴전선 부근이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측은 ‘동해선 유라시아철도’의 파생적 부가가치와 관련, 최근 두 가지 ‘한반도 발전 비전’안을 만들었다. 첫번째는 남북한 동해선 철도가 만나는 한반도 동해안 휴전선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대표가 운영하는 한러문제연구소의 권영갑 소장은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산업설비, 유라시아철도 물류기지, 철도 항구 등 남북한 사회간접자본, 주변 관광지를 결합시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휴전선 부근은 남북한 주권이 동시에 미치는 곳으로 북한 내 직접 투자의 불안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남한으로서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생산설비가 빠져나가는 산업공동화 현상을 막는 대안이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표의 두 번째 구상은 동해선 개통을 계기로 ‘연해주 진출 러시’를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동해선이 개통되면 한국 농가들은 연해주에서 생산한 작물을 북한 한국 유럽에 ‘직송’할 수 있게 된다. 동해선 개통과 연해주 진출은 한국 농업이 미국 등 농업대국과도 경쟁해 볼 만한 돌파구가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도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의 러시아무역대표부 보리스 김 대표는 “러시아는 한국 자본의 연해주-시베리아 개발 참여에 호의적이다. 연해주 정부는 ‘연해주 한인 정착촌 건설, 논 20만ha 개발 등 대규모 투자를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비공개적으로 요청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동해선 연계를 통한 연해주 진출은 ‘농촌 살리기’와 ‘한국경제 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표 캠프에선 이를 ‘뉴 새마을 운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유라시아철도는 왜 경의선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때 그렇게 발표했으니까”라고 답했다. 정부는 경의선 남측 구간을 복원하고 역도 세웠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 ‘경의선 유라시아철도’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은 없다.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한러문제연구소 권소장은 “정부는 ‘경의선=유라시아철도’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민족적 과제인 유라시아철도 사업을 잘못 이끌어오고 있다. 기왕 시작했으니 경의선 연결은 마무리하되 경의선을 유라시아철도와 연결시키겠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젠가 경의선으로도 동해선으로도 유럽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경의선은 서울과 평양을 철도로 잇는다는 커다란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사업의 실현 기능성이나 남북한 모두의 국가 이익을 고려했을 때 유라시아철도는 유일하게 동해선뿐이며 동해선 개통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박대표측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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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측, 동해선 기공식 행사에 초청받지 못했다 

2002-09-26 

동해선 연결은 박근혜의 작품임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그 현 정부는 그 공을 인정하지 않는군요..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마련인것을...


기자는 본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박근혜의원이 한반도와 시베리아철도 연결구상을 최초로 마련했으며, 박의원이 지난 수년간 러시아정부-북한 김정일위원장 등과의 접촉을 통해 동해선을 통한 시베리아철도 연결이 실현되도록 막후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몇 가지 증빙자료와 증언을 통해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박의원측은 철의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될 남북한 동해선연결 기공식에 참석하지 못했음. DJ정부가 박의원측엔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음.

매스컴은 박의원측이 초청받지 못한 점에 대해 전혀 주목하지 않았지만, 기자는 이미 박의원측이 이 사업의 큰 공로자임을 알고 있는 이상 박의원측 소회를 몇 자 전함.

박의원의 한 측근은 9월23일 기자와의 대화에서 "DJ정부는 철의실크로드 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로를 자신의 업적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듯 하다. 이러한 시도는 분명 사실과 다르므로 조금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섭섭한 감정은 없다. 민족에게 큰 도움이 될 이 사업이 앞으로 잘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음.

주간동아 허만섭 기자 개인 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