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 의한 미국의 세계지배를 깨뜨리려고, 중국이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설립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참여했습니다.더우기, 한국은 AIIB의 무등급의 채권도 맡기로 했습니다. 시사통신이 "AIIB 채권, 무등급 발행=설립 당초, 한국이 맡을 것인가"(2015년 12월 3일)로 보도했습니다.


2015년 12월 8일, 한국 정부는 중국 시장에서 30억 위안(1위안=약 16.5엔)의 위안화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물론 사상최초의 일로, 위안화의 국제화에 대한 지원 사격입니다.





원화 국제화 첫 걸음 '순탄'…중국내 원화 거래, 파운드보다 많다

중국외환거래센터서 총 2.41억달러 거래…일평균 거래액 5위·거래건수 4위…"원·위안 결제 유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입력 : 2016.07.25 04:21


원화 국제화의 첫 걸음이 순탄하다. 해외에서 원화 거래가 처음으로 허용된 중국에서 원화 거래규모가 일부 기축통화까지 제쳤다. 

24일 중국외환거래센터(CFETS)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에서 직거래된 원/위안 총 거래금액은 2억4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총 거래금액은 △미국달러 4661억달러 △유로 61억달러 △엔화 43억달러 △홍콩달러 13억달러 △싱가포르달러 12억달러 △영국 파운드 11억달러 △호주달러 7억달러 등에 이어 7위다. 

하지만 중국외환거래센터에서 원/위안 거래가 시작된 것은 지난달 27일로 2억4100만달러는 불과 나흘간 거래된 금액이다. 일평균 거래금액은 6025만달러로 △미국달러 233억달러 △유로 3억달러 △엔화 2억달러 △홍콩달러 6540만달러에 이어 5위다. 일평균 거래금액에서는 5대 기축통화 중 하나인 영국 파운드화를 제쳤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71707332143565&outlink=1





               한국, 전세계 최초로 위안화 국채 발행


 2015.11.29 18:21:52  


정부, 中본토서 내달 6천억 규모 위안화 표시 외평채
국내기업 위안화 자금조달에 전환점될듯 
 
정부가 30억~35억위안 규모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중국 본토에서 다음달 중 발행한다. 원화로는 6000억원 안팎 수준이다. 중국 본토에서 중국 외의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정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을 바탕으로 '위안화 금융중심지'를 향한 포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향후 한국 기업들이 발행할 '판다본드'의 금리 수준과 관련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달러·유로화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제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 최소 30억위안 이상의 외평채를 판다본드로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예정대로 발행에 성공한다면 판다본드를 중국 본토에서 국채로 발행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중국이 최근 본토에서의 위안화 채권시장 문호를 개방한 이후 개별기업이나 국제기구가 발행한 사례는 일부 있어도 국채는 아직까지 발행된 전례가 없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최근 HSBC와 중국은행이 각각 10억위안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국제기구인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은 5억위안가량 발행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한국 정부의 위안화표시 외평채 발행이 중국에서 성공한다면 한국계 기업으로선 위안화 자금조달 경로가 더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달러·유로화 자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의 외환보유액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으로 조달한 위안화로 위안화표시 자산을 확보해 외환보유액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 측과 아직 발행조건 등과 관련해 조율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조율이 원만히 이뤄진다면 12월 내에 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금리 수준이다. 중국 내에서 판다본드로 다른 나라의 국채가 발행된 적이 없다 보니 금리 수준을 두고 한국 정부는 물론 중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에 적용될 금리 수준이 일종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계 안팎에서는 판다본드 발행금리가 중국 국채보다는 높고, 중국 내 회사채보다는 낮은 중국 국가개발은행(CDB) 채권 금리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현재 3년물 기준으로 중국 국채는 연 2.86%, CDB 채권 금리는 3.18% 수준이다. HSBC와 중국은행은 3년물을 3.5%에 발행한 바 있다. 국제금융권 관계자는 "위안화 채권은 만기가 짧아 한국 외평채도 3~5년물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판다 채권의 절대적인 금리 수준은 중국 외에서의 조달금리보다 높지만, 동일한 금액만큼을 미국에서 달러화 채권을 발행했을 때 스왑금리 등을 가정해 계산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금리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한편 한국 정부의 위안화 외평채 발행은 국제금융시장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한국 정부가 국채로서는 처음으로 발행하게 되는 만큼 중국 내 채권시장에서도 한국물은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또 한국 정부의 외평채가 일종의 기준점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정부와 기업들의 중국 본토 내 국채 발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용어설명>


▷ 판다본드 :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이 중국 본토에서 발행하는 위안화표시 채권으로 중국 외부에서 발행하는 위안화표시 채권인 '딤섬본드'와는 구별된다.


[최승진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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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 국채 영국 런던서 처음 발행 계획


2015.10.14 16:36


중국이 국제 금융 도시인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위안화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관련 사정에 밝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영국 국빈방문(19~23일)에 맞춰 위안화 국채 발행 사실이 공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런 방침이 실현하면 런던은 위안화 국채를 시장에 제공하는 중국 국외에선 첫 금융센터가 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달 중국인민은행과 영국 재무부는 런던 금융시장에서 수십 억 위안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외신은 인민은행이 조만간 런던에서 1년물 위안화 채권 50억 위안(약 9060억 원) 어치를 발행한다고 전했다.


외신은 위안화 채권 거래를 이달 안으로 완료할 것이라며 HSBC와 ICBC가 주간 증권사를 맡을 예정이라고 관측했다.
 

주간무역 wtrade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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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영국을 제친 이유는 AIIB 발행채권을 한국이 인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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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AIIB 출범 직전 이상사태


                                  - "정크본드" 보다 못한 "무등급" 채권 발행 -


                                        2015.12.08. zakzak             번역 오마니나



중국 주도로 설립 예정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이 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 신용등급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일 주도의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채권이 최상위인 "트리플 A"급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 금융기관으로서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높은 채권을 인수하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 예상한대로 한국이다.


위안화가 국제 통화기금(IMF)의 주요통화로 채용되므로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존재감을 강화를 노리는 중국이지만, 또 하나의 기둥 인 AIIB가 출범 전부터 수상하다.


중국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나  신화사가 3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AIIB 설립 준비 작업팀의 간부는, 첫 해의 채권 발행이 1억~5억 달러(약 123억엔~615억엔)가 될 것이라며, 당분간 신용등급을 취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발 은행은 일반적으로,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하는데, ADB는 "트리플 A"등급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모을 수있다. 그러나, 미일이 불참하는 AIIB는, 최대 출자국인 중국의 등급이 반영되므로서, ADB보다 낮은 "이류 등급"이 되어, 금리가 1% 정도 높아질 우려가 발생하는 등 자금 조달면에서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IIB의 초대 총재에 내정되어 있는 중국 출신의 김립군 씨는 9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 & P)와 무디스, 피치 그룹 등과 같은 주요 신용 평가사와 접촉해서 신용 등급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우리를 트리플 A로 인식하고 있는데, 신용 평가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용 평가사의 명성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견제했었다. 그만큼 등급 문제가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이류"는 커녕 "무등급"이라니, 설상가상일 것이다. 투자 부적격인 저등급 채권은 "정크(쓰레기)채권" 이라고 하는데, 그 이하라고도 할 수있다. 전 내각 참사관인 다카하시 요이치 씨는, 국제 금융 기관이 무등급의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대미문의 사태다.


앞의 AIIB 설립팀의 간부는 무 등급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에 대해 "신용등급지정에 오랜 시간이 걸려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카하시 씨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자금 융통도 어렵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제 금융 상식에서 벗어난 고리스크 채권이지만, 앞의 AIIB 준비팀 관계자는 "한국의 기획 재정부의 지지를 받고있다"며 한국이 받아들일 것을 시사했다. "한국은 AIIB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추켜세웠다.


일반적으로 낮은 등급의 채권은 가격이 저렴하고, 수익률이 높지만, 이 채권은 한국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형식적으로 만 입찰을 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는 중국과 한국의 협상으로, 중국 국채와 같은 정도의 이율이 될 것"(다카하시 씨)이라고 한다. 수익률에 각별한 매력이 있다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한국의 출자비율은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은 5위. 다른 나라가 AIIB채권을 인수할 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한국의 국회는 11월 30일, AIIB 설립 협정 비준 동의안을 가결했다. 한국 미디어는 "AIIB의 이사 자리를 확보했다"고 보도하고, "남은 관심사는 부총재 자리"라며 적극적이지만, 등급없는 채권을 인수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앞의 다카하시 씨는 이렇게 본다. "중국이 AIIB에서 손을 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한국이 추가로 자금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이자 지급이 지연되는 일은 있을 수있지 않겠는가"


차기 총재인 김 씨는, AIIB가 연내에 출범해, 내년 1월에 제 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4~6월에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첫해의 대출 규모는 15 억~20억 달러(1845 억~2460억엔)에서 5~ 6년의 연간 대출 금액이 100억~150억 달러(1조 2300억~1조 8450억엔)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은 달러거래인데, 요구에 따라 위안화를 포함한 다른 통화로의 대출도 고려한다고 한다, 정말로 예상대로 일이 진행될 것인가.


               http://www.zakzak.co.jp/society/foreign/print/20151208/frn1512081140001-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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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AIIB에 적극적인 것은, 남북 대경협에 올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AIIB를 통한 대북 지원을 리스크를 무릎쓰고 선도해야만 한다. 그래야 AIIB내에서 주도권을 쥐고, 북한을 회원국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대북 선투자"와 마찬가지이며 엄청난 도박인데, 대체 무슨 확신이 있어서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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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IB 발족 초 발행채권 한국이 인수할 듯"
 
2015/12/11 16:17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발족 초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 채권은 한국 정부나 한국 금융기관들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AIIB가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을 취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에 따라 발족 초기에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천환(陳歡) AIIB 준비단 부대표가 "한국 재정당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 한국 정부나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풀이했다.


AIIB에 참여의사를 밝힌 57개국 중 50개국이 6월 말까지 서명을 마쳤으며 나머지 7개국 중 필리핀을 제외한 6개국이 9일까지 서명을 완료해 현재 미서명 국가는 필리핀 1개국만 남았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 서명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며 올해 말까지 서명을 마치지 않으면 발언권 등에서 우대를 받는 창설국의 지위를 잃게 된다.


이에 따라 AIIB는 예정대로 연내에 발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1월 중순 정식 오픈 행사를 갖고 봄 부터는 융자 등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발족 첫해의 융자규모는 20억 달러 내외로 내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은행 등의 협조융자도 검토되고 있다. 이후 5~6년간 연평균 100억~150억 달러를 융자 등으로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에 지원할 예정이다.


9일 현재 10개국 이상이 비준을 마쳤으며 비준완료국의 출자액이 전체 자본금의 50%에 달하면 은행이 정식으로 발족한다.


천 부대표는 앞서 "출자 규모가 큰 인도와 러시아가 12월 중순 비준할 예정"이라면서 "그 시점에서 AIIB 오픈에 필요한 법적절차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AIIB는 내년 1월 중순께 첫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는 한편 진리췬(金立群) 초대 총재 내정자가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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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속삭이는 대북투자",  미일과의 대립 점점 선명해져

 
               2015.4.5 11:00 産経新聞特別記者・田村秀男            번   역    오마니나



한국이 1년에 걸쳐 중국과 절충한 결과,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에 참여를 결정했다. 한국 언론은 "한국 기업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가 크게 열렸다"(중앙 일보 인터넷판 3 월 30일자)라며 난리법석이다. 즉, 한국은 실리를 우선한 것인데, 그들에게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실리의 대상은 북한이다. (석간 후지)


워싱턴이 중국 주도의 AIIB에 반대해 온 것은, 미국 주도의 아시아 금융 질서에 중국이 끼어들어 주도권을 빼앗아, 아시아를 분단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특히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한국이 중국 측으로 가는 것을 저지하고 싶었다. 한편 중국 측은 한국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한 공을 들여, AIIB과 한국을 둘러싼 미중의 암투는 그야말로 굉장했다.


  2014년 5월, 방한한 중국의 왕 외무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7월 초순의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시에 한중 공동선언문에 한국이 AIIB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베이징은 6월 초에 방중한 한국의 부총리에게도 다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위기감을 느끼고, C 앳킨슨 미국 국가 안전 보장 회의 (NSC)국제 경제 담당 보좌관이, 6월에 초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고관에 AIIB에 참여하지 않도록 못을 박았다. "한국이 AIIB에 참여한다면 한미간의 신뢰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까지 경고했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의 영향으로, 박 대통령도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참여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었다. "한국은 중국이 AIIB설립을 제기한 것을 칭찬하지만, 중국과 의사 소통을 유지하고자 한다는데 그쳤다"(14년 7월 4일 중국 관영 신화 통신) 그런 연유로, 나머지는 수면아래서의 한중 간 조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 가운데, 한국 측은 "서울에 AIIB본부를 설치하는 조건을 제시했다"(중앙 일보 인터넷 판 14년 7월 14일자)고 한다. 중국이 출자금의 50%를 낸다고 하는데, 서울에 본부를 두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다운 분수를 모르는 발상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베이징 측은 그 제안의 속내를 읽은 것이 틀림없다. AIIB는 한반도, 즉 북한을 커버하라, 라는 의미라고.


중국은 결국은 "북한카드"를 받았다. 3월 27일의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 후지모토 킨야 기자는 "한국의 기획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AIIB 총회에서 인정되면 북한에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 은행의 미가입 국가, 즉, 북한에게는 AIIB의 융자를 결코 할 수없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총회 승인으로 가능하다고, 베이징은 약속한 것이다.


AIIB참여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경제 단체는 신속히, 공동 성명을 발표, "한국 기업이 아시아 사회 기반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현대 그룹 등 북한 개발에 베팅해 온 한국기업에게, 이 '아시아'라는 것은 '북한' 인 것이다. 북한에 강경자세를 관철해온 일본과 미국은 AIIB문제로 더 힘을 합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 기자 타무라 히데오)




                    http://www.sankei.com/world/news/150405/wor1504050003-n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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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IB는 한반도, 즉 북한을 커버하라"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 은행의 미가입 국가, 즉, 북한에게는 AIIB의 융자를 결코 할 수없지만, 중국이 주도하는 총회 승인으로 가능하다"


 "한국 기업이 아시아 사회 기반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길이 열렸다" 현대그룹 등 북한 개발에 베팅해 온 한국기업에게, 이 "아시아"라는 것은 "북한"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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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IB은행,"북한 에너지, 교통 등 5개 분야 지원가능"


2015-12-08 05:00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으로 북한의 에너지와 교통, 관광특구, 환경, 상하수도 등의 5대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해정 연구위원이 'ADB 사례로 본 북한 인프라 개발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AIIB의 주력 지원 분야와 북한이 개발하고자 하는 분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AIIB의 지원 초기에는 노후 발전설비 교체와 송배전망 개선 등 인프라 개‧보수 지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부문 종합개발계획인 ‘에너지 마스터 플랜’의 수립‧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992~1999년 간 몽골의 에너지 부문 기술지원에 약 1억 달러를 지원했었다. 교통은 초기에 북한 철도와 도로의 개‧보수를 비롯한 북중접경지역 인프라 개발 지원부터 중장기적으로 남‧북‧중‧러 접경지역 다자 간 교통 개발 협력 프로그램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DB는 1992~2008년 간 메콩유역권GMS)교통과 교역 원활화 프로그램에 차관 약 33억 달러와 기술지원 약 4천만 달러 등 모두 약 34억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특구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금강산특구 등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AIIB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ADB는 1992~1997년 동안 네팔의 관광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총 893만 달러의 비용을 지원했었다.


환경 분야는 북한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기타 청정에너지 부문 프로젝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상하수도는 단기적으로는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처리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 확충에서 장기적으로 수도 공급 과 위생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AIIB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해정 연구위원은 "AIIB의 설립을 남‧북‧중‧러 등 다자 간 인프라 협력의 기회로 활용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단계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을 먼저 AIIB의 옵저버로 참여시켜, 소규모 원조부터 진행하는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정부도 대북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과 중국 동북3성, 극동 러시아 등 물리적 교통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IB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011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10년 동안 총 1천억 달러의 인프라 등에 투자유치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에너지 부문 100억 달러와 교통부문 258억 달러 등 막대한 인프라 건설자금 부족으로 AIIB 활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북한은 가입 자격을 갖추지 못해 현재로서는 AIIB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지만, 총회의 승인을 거치면 비회원국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



                                 http://www.nocutnews.co.kr/news/4514859#csidxHzq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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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현재 중국과 무비자 입국을 논의하고 있다. 출입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고, 미국의 적성국인 중국이므로,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 무비자 출입국(60일)을 실시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서방측(즉, 친미국가)중에서는 유일하다. 당연히 미국, 독일 등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작권따위가 주권사안이 아닌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AIIB가입 과정과 채권인수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의 의도를 북 당국이 읽지 못할 리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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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송금시스템을 개발 중인 러시아와 중국

                                           ロシアは孤立していない

                      2014年9月3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8월 29일, 영국이 EU에 대해「러시아를 SWIFT로부터 추방하는 금융 제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WIFT(국제 은행간 금융 통신 협회)는, 은행끼리 송금할 때, 어느 계좌에 얼마를 보내는가 와 같은 송금 정보가, 도중에 유출되는 일없이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시스템이며, 세계의 1만 여개의 금융기관이 가맹해있다. SWIFT는 벨기에에 본부가 있는 협동조합이므로, EU에게 감독권이 있다.  때문에 영국은, EU에 대 러시아 제재로서 SWIFT에서의 추방을 제안한 것이다. 추방되면, 러시아의 모든 금융기관은 국제 송금이 곤란하게 되어 곤란에 처한다. EU는 2012년에 이란 제재의 일환으로서 이란을 SWIFT에서 추방한 바가 있다. (U.K. Wants EU to Block Russia From SWIFT Banking Network)


SWIFT는, 송금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시스템이지만, 세계에는, SWIFT를 공공연하게 들여다 보는 기관이 존재한다. 그것이 미국의 신호 감청 첩보 기관인 NSA(국가 안전 보장국)이다. NSA는「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테러 조직의 송금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SWIFT 시스템의 모든 송금 정보를 카피해 NSA의 데이타 베이스에 축적하고 있다. (NSA는, 비자 등 크레디트 카드의 전세계에서의 모든 결제 데이터도 카피해 데이타 베이스에 보관하고 있다)(NSA Spies on International Bank Transactions)


NSA는 테러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SWIFT의 송금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수집된 정보는, 테러 조직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적대시하는 모든 국가의 송금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다. NSA는,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은행간 송금 내용에도 관심이 기우리고 있다. 당연히 러시아나 중국 등의 정부는, NSA에 감시받고 있는 SWIFT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he SWIFT Takeover: With "Follow The Money", NSA Knows All About Your Spending Habits)


특히 러시아는, 미국으로부터 그다지 적대시되지 않았던 과거에, 미국에게 감시받는 것을 참아 내면서 SWIFT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봄에 우크라이나 위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SWIFT를 대신할 수 있는 송금 정보 송부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송금 정보 시스템 뿐만이 아니라, 비자나 마스터 카드를 대신할, 미국에게 감시되지 않는 크레디트 카드 시스템도 필요하게 되어, 중국의 독자적인 은련 시스템(중국의 크레디트 카드사)과의 제휴를 강화하거나 일본의 독자적인 JCB 카드의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실행하거나 하고 있다. (Russia to create its own national payment system, Putin says)


그러한 가운데, 영국이 러시아를 SWIFT에서 추방하려고 하는 것은, 러시아를 곤궁에 빠드리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가 SWIFT를 대신할 송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이나 브라질 등 BRICS 제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은행 송금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크레디트 카드에 대해서는, 중국의 은련시스템을 러시아로 확대해 비자 등 미국세력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은행 송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체책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구상 단계다. 일단 러시아나 중국 등이 SWIFT를 대신할 독자적인 은행 송금 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그 기구에는 미국에게 은행 정보 등을 유출당하고 싶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가입하게 되어, 그 만큼 NSA는 세계의 송금 정보 감시가 어려워진다. 이것은, 첩보 분야에 있어서의,  미국 패권의 내리막을 의미한다. (Kick Russia Out Of SWIFT, UK Demands; But Beware The Retaliation)


러시아가 SWIFT로부터 이탈하는 것은, 첩보분야의 중요한 움직임의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함에 따라, 러시아가 미국,유럽과의 경제 관계를 끊고, 중국 등 BRICS・신흥 시장 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하게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종래,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 경제 시스템, 미 경제 패권이 러시아 주도로 무너지게되는, 국제 정치(지정학)적인 커다란 움직임이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본질적으로, 미러 간의 금융 패권 전쟁(다나카 사카이는 이미 수 개월 전에 이렇게 분석했다)이다. 미 패권(브레톤우즈)과 다극형 BRICS(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2개의 세계 질서 간의 싸움이기도 하다. (The Beginning of World Shift)(New World Order at Stake of US-Russia Geopolitical Competition - Political Analyst)


러시아는, BRICS나 샹하이 협력 기구(중러가 협력하는 국제 조직)를, 미국의 패권 시스템에 대항할 수 있는 다극형 국제 질서로 발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다. 샹하이 기구는, 9월 12일, 타지키스탄에서 연차 서미트를 개최하는데, 러시아는, 거기서 인도나 이란 등의 옵서버 국가들을 샹하이 기구에 정식으로 가맹하도록 한다고 중국에게 제안하고 있다. 인도는, 이미 중러로부터 가맹이 승인되었다는 보도도 나와 있다. (Delhi gears to join China-Russia club)


BRICS는 이미 이번 봄, 전후의 미국 패권을 금융면에서 지탱해 온 IMF와 세계 은행에 대항하는 BRICS 개발 은행의 창설을 결정했다. 금융 위기에 대비해 BRICS 각 국이 보유한 외화를 공동 비축하는 기관이다.

 

러시아는, BRICS가 금융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나 식량의 안전 보장, 무기 제조・관리 등의 면에서도 공동으로 비축과 개발, 관리를 실행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도 제안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아직 구상 단계지만, BRICS는 스스로의 움직임을 미국이나 유럽처럼 빈번히 보도하거나 발표하지 않고, 비밀리에 움직이므로 진척 상황을 알 수가 없다. (Moscow eyes joint development of weapons within BRICS)(New BRICS Institutions Highlight the Changing Global Financial Order)

 

러시아는 최근, 미국과 유럽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서 미국과 유럽으로부터의 식료 수입을 중지하고 대신에 중남미 등 BRICS나 발전도상 제국으로부터 식료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이 움직임과 함께, BRICS전체가 식료를 공동 비축 하는 기관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제재되는 만큼, BRICS를 신세계 질서로 강화하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제재되고 고립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이 견해는 미국과 유럽의 일방적인 견해 일 뿐이다. 대 러시아 제재는 러시아의 고립이 아니라, 세계의 다극화, 미국 패권의 불안정화로 직접 연결되고 있다. (BRICS Bank, Now BRICS Food Bank)


우크라이나 위기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EU에 대량의 가스를 수출하고 있는 사실이 화제가 되어, EU가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줄이고 러시아를 곤란하게 하자고 미국 등이 제안했지만, 이것에 대항해 러시아는 올 여름, BRICS에게 석유 가스의 공동 비축 시스템을 신설하자고 역제안했다. (Russia to Suggest Creating Energy Association During BRICS Summit - Kremlin)


이러한 러시아의 제안은, 실현까지는 몇 년이상이 걸린다. 향후 미국의 러시아 적대시가 장기화해 신냉전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 러시아가 BRICS를 미국 패권에 대항하는 세계 질서로 구축하는 움직임이 구체화할 것이다. 미국의 우파나, 일본 등 동맹 제국의 대미 종속파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기회로 미러 냉전이 재발해 장기화할 것 같은 현재의 상황을 기뻐하고 있지만, 이 신냉전은 최종적으로 다극화와 미국 패권의 쇠퇴로 연결될 것이다. (◆미국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경제 제재책)


BRICS는 각자 국가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 그것들이 다극형 패권을 구성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경시되어 왔지만, 최근 10년을 되돌아 보면, BRICS는 착실하게 미국 패권을 접수하고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The Brics bank is a glimpse of the future)


러시아가 BRICS를 미국패권을 대신할 신세계 질서로 배양하고 있는 사실은, 미국의 동맹 제국으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다. 터키는, 자국을 중동의 패권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푸친을 흉내내) 수상에서 대통령으로 출마해 장기 정권 만들기에 성공하고 있는 에르드안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로 급접근해, BRICS에 가맹하는 것도 계획에 넣고 있다. 터키는 중동에서 유일한 NATO 가맹국으로서,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에 협력하다가 실패한 후, 미국을 단념하고 러시아와 BRICS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터키는, 러시아와의 무역에 루블이나 리라를 사용하는 비달러화 정책을 결정해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 경제 동맹 제국과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 이외에 러시아와 이란의 석유 가스를 유럽으로 수송하는 파이프 라인을 만들려 하고 있다. (Turkey's Erdogan comes closer to Russia)


사우디아라비아도 원래 최고의 친미국가였지만, 사우디도 터키처럼, 러시아가 제안하는 비미적인 경제 관계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사우디는 러시아 등 BRICS 제국과 서로 협의해, BRICS로의 석유 수출을 달러가 아니라 인민원 등 각국의 통화로 실시할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1971년, 미 정부의 금 달러 교환 정지(닉슨 쇼크) 후, 무너져 가던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게 만든 중심의 하나는, 산유국의 맹주인 사우디가 석유 수출을 달러기준만으로 거래하는「오일 달러 시스템」이었다. 사우디가 BRICS에 대한 석유 판매를 각국 통화로 결제하게 되는 비달러화는, 미국 중심의 오일 달러 시스템의 임종을 의미한다. ("The Worm Is Turning" on the dollar)


달러는 지금, 미 연방은행 등 금융계에 의한, 자기 회전적인 채권금융 버블의 팽창책에 의해 연명하고 있다. 오일 달러 시스템이 무너져 달러에 대한 국제 신용이 없어져도, 급속하게 달러나 미국채의 가치가 하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단 버블이 붕괴하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국제적으로 버림을 받는 경향이 급속히 늘어나, 달러 패권의 재생이 지극히 어려워진다. 요전에, 파리에서 사우디 왕자가 탄 자동차가 몇 명의 무장 세력에게 습격받고「중요문서」를 강탈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요문서는, 러시아와 사우디가 석유 결제의 비달러화에 대해 서로 협의했을 때의 메모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Jim WIllie: Saudi's are on the verge of joining Russia in non-dollar Oil sales)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석유 가스전을 개발해, 세계 최장의 파이프 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석유 가스를 보내기 위한 공사를 최근에 드디어 개시했다. 이 석유 가스는 30년 계약으로, 대금은 인민원으로 결제된다. 이것으로 러시아는 유럽에 석유 가스를 굳이 팔지 않아도, 중국에 팔 수 있으므로, 유럽시장에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러시아의 승리라고 지적되고 있다. (What It's All About: Russia, China Begin Construction Of World's Largest Gas Pipeline)


실제로는,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중러는 오랜 동안 석유 가스의 가격 교섭으로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이번 봄, 미국이 정권 전복을 부추겨 우크라이나 위기가 일어나서, 미국, 유럽과 러시아가 대립하게된 후, 푸친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이 원하는 가격(천 입방 m 당 350 달러)으로 가스를 팔기로 결정했다. 그 가격은, 러시아가 유럽(리투아니아)에 팔고 있는 가격보다 42%넘게 싸다. 푸친은 돈벌이보다, 중국과 결속 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에 대항하는 정치적 책략을 우선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중국에게 가스를 판다해도 러시아는 그다지 이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Call Putin's bluff - he will not cut off Europe's gas)


구미세력은 이것을 보고「러시아는 결국 유럽에 가스를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가스를 사는 것은 중국 뿐만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 인도 등도 머지않아 러시아의 고객이 될 것이다. 석유가스를 둘러싼 장기전에서는, 유럽보다 러시아가 우세하다.

 

 

  

                                     http://tanakanews.com/140903russia.php

 

 



러시아는 송금 정보 시스템 뿐만이 아니라, 비자나 마스터 카드를 대신할, 미국에게 감시되지 않는 크레디트 카드 시스템도 필요하게 되어, 중국의 독자적인 은련 시스템(중국의 크레디트 카드사)과의 제휴를 강화하거나 일본의 독자적인 JCB 카드의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실행하거나 하고 있다.


일단 러시아나 중국 등이 SWIFT를 대신할 독자적인 은행 송금 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그 기구에는 미국에게 은행 정보 등을 유출당하고 싶지 않은 많은 나라들이 가입하게 되어, 그 만큼 NSA는 세계의 송금 정보 감시가 어려워진다. 이것은, 첩보 분야에 있어서의,  미국 패권의 내리막을 의미한다.








            韓·中·日, 亞카드 공동결제 시장 만든다


2016.07.06.


'카드 얼라이언스' 구축 추진3개국 카드결제망 공동 활용수수료·서비스 등 획기적 변화비자 등 글로벌 카드사 '갑질' 맞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신용카드 공동 결제망 구축에 나선다. 3개국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카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한·중·일 소비자들은 역내에서 카드결제할때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 기존 카드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갑질 행태를 보이는 국제 카드 브랜드 비자(VISA)에 맞설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카드 브랜드 탄생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한·중·일 카드 결제망을 공동 활용하는 ‘카드 얼라이언스(동맹)’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와 여신협회는 방안이 마련되면 3개국 정책 논의 때 신용카드망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중·일이 카드 얼라이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화 창구를 열기로 했다”며 “민간이 주축이 돼서 논의 중이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여신금융협회는 3개국 카드공동결제망 구축 방안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애초 글로벌 카드 브랜드인 비자가 한국에 대해서만 결제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자 이에 맞서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3개국 공동결제망을 기획했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장은 “한·중·일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협약을 통해 해외결제 수수료 등을 낮추거나 없애면 가능하다”며 “카드 얼라이언스가 구축돼 해외결제 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아예 없앤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 카드브랜드가 등장하면 소비자의 해외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고 비자의 ‘갑질’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현재 내국인이 일본과 중국에서 결제한 카드사용액은 각각 2억3300만달러, 1억8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국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카드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한·중·일 소비자들은 역내에서 카드결제할때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 기존 카드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


특히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으로 갑질 행태를 보이는 국제 카드 브랜드 비자(VISA)에 맞설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글로벌 카드 브랜드 탄생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올 것


달러 수수료를 없애는 한중일 카드동맹을 한국이 주도한다는데, 성공할 까?






유니온페이(중국) 본사 가보니…"마스터제치고 비자 추격한다"
 
 2015/12/07 12:00
  

상하이 본사 1층에 '쾌속성장史' 자랑하는 박물관 배치
드라마틱한 '숫자·그래프들'로 '자부심·자신감' 과시 
작년말 기준 발급카드 50억장…한국시장 공략도 본격화 
 

(상하이=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막강한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세계 신용카드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급속히 키워온 회사가 있다.


바로 유니온페이(UnionPay)다.


유니온페이는 2002년 중국 은행카드의 연합체로 출범한 지불결제 서비스 업체다. 한국에선 은련(中國銀聯)카드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2012년 글로벌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인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UPI)을 설립해 3년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아직 국내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쓰는 카드 겉면에는 비자나 마스터, 아멕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로고가 주로 박혀 있고, 유니온페이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명동 등 중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가게 입구에서 빨간색·파란색·녹색이 섞인 유니온페이 로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대중화되고 있다.


이제 유니온페이 카드의 역할은 유커들이 한국에서 하는 신용구매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인 고객에까지 유니온페이 브랜드의 인지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유니온페이는 중·상위 계층까지 고객을 확대해 한국 시장에서 선발주자인 비자·마스터카드를 제치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지난 4일 찾아간 중국 상하이(上海)의 차이나유니온페이(CUP) 본사와 UPI 본사의 모습은 설립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적인 신용카드사들의 경쟁자로 우뚝 섰다는 특유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중국 카드의 굴기(<山+屈>起)인 셈이다.


CUP 본사의 1층 박물관에는 유니온페이 설립 이전부터 지금까지 중국 신용카드 산업의 역사를 정리해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된 역사의 곳곳은 CUP의 빠른 성장을 자랑하는 드라마틱한 숫자와 그래프로 채워져 있었다.


발급 카드 수는 2011년에 이미 마스터와 비자를 넘어 작년 말 기준으로 50억 장에 달했다.


연간 거래량도 2012년 마스터를 제친 데 이어 지난해 7조 달러를 넘어서며 비자를 추격 중이라는 지표도 눈에 띄었다. 기본적으로 유니온페이의 쾌속 성장에는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인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UPI 설명에 따르면 2002년 유니온페이의 설립 이전까지 중국의 소비 중 카드 사용 비중은 2.2%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48%에 이를 정도로 카드 산업이 급성장했다.


이제는 중국인 고객층을 넘어 글로벌 고객의 구매력까지도 자사 브랜드로 흡수하겠다는 것이 유니온페이의 전략이다.


UPI의 둥리(董力) 부총재는 "유니온페이가 이전에는 중국인만을 위한 브랜드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 카드 사용자들이 좋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K팝을 매개체로 아시아 전역의 젊은 층과 접촉할 수 있는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를 BC카드 등과 함께 후원하는 것은 글로벌 고객층을 공략하기 위한 대표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스위스의 시계 브랜드인 '스와치'와 협업해 체크카드 기능의 칩을 탑재한 시계를 내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하다.

유니온페이는 특히 한국 시장에 주목한다.


둥 부총재는 "현재 유니온페이의 해외시장 중 가장 중시하는 곳이 한국시장"이라면서 "비자와 마스터 브랜드가 강한 홍콩에서 올해 유니온페이가 '넘버원'으로 올라섰는데, 이런 성공사례가 한국 시장에서도 재연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 시장에서 고객층 확대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는 "2008년 발급 업무를 시작한 이후 하위레벨의 고객이 주 타깃이었다면 앞으로는 중상·상위 클래스로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런 전략에 따라 그린피 할인, 연습 라운지 무료 제공 같은 골프 관련 서비스와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 등을 주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회원들이 선호할 프로그램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둥 부총재는 국내에서 오랜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BC카드와의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양사 간 제휴를 통해 유니온페이가 자사 고객들에게 BC카드 가맹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덕에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기준으로 외국인이 발급받은 유니온페이 카드는 모두 5천만 장이다. 이 가운데 32%인 1천600만 장이 한국에서 발급됐다고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니온페이는 2002년 중국 은행카드의 연합체로 출범한 지불결제 서비스 업체다. 한국에선 은련(中國銀聯)카드


한국 시장에서 선발주자인 비자·마스터카드를 제치겠다


중국 카드의 굴기(<山+屈>起),유니온페이는 특히 한국 시장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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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페이는 중국,

비자, 마스터는 미국(다국적 유대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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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만든 BankAmericard가 전국적으로, 결국은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일개 은행이 손 쓸 수 없이 커지면서 독립하게 되었고 지금의 비자카드가 되었다. 아직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마스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둘이 아예 별개의 법인이다


마스터카드 월드와이드는 전 세계 금융기관, 기업, 카드 소지자 및 가맹점 사이에서 중요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미국 뉴욕 주 퍼처스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마스타카드는 프랜차이저, 프로세서, 및 어드바이저로서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삼성카드, '중국공상은행 삼성체크카드 & 캐시백' 출시


2016.02.26 17:04


[코리아뉴스타임즈] = 삼성카드는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과 제휴를 맺고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과 재중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중국공상은행 삼성체크카드 & CASHBACK'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카드는 국내와 중국 등 해외에서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해외에서 위안화, 원화 2개 계좌를 통해 결제와 현금인출이 가능한 Dual Currency(듀얼 커런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위안화와 원화 계좌를 각 1개씩 등록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먼저 지정된 계좌에서 결제와 현금인출을 이용하고, 잔고 부족 시 다른 계좌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밖에도 해외 결제 수수료는 면제되며 현금인출 이용수수료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국내 이용 시 업종과 연간 이용금액에 따라 0.2~0.6%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우리은행, 농협, 외환은행, KB국민은행에서 영업시간 내 현금 인출 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 현장할인 혜택과 CGV 이용 시 3000원 할인·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국내에 있는 중국공상은행 지점(서울, 부산, 대림, 건대)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연회비는 없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증가하고 중국에서의 체크카드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거주 중국인, 재중 한국인, 중국 여행객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국공상은행 삼성체크카드 & CASHBACK'을 출시하게 됐다"며 "다양한 고객 편의를 위해 실용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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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달러패권의 약화에 기여하는 시스템이다. 달러를 통하지 않으므로 한중은 그만큼 이익을 보는 것이다. 한국이 위안화의 국제화에 얼마나 큰 요인이라는 것을 모르니, 맞지도 않는 사드배치때문에 경제보복을 한다고 믿는 것은 짱깨집 개가 웃을 일이다. 중국이 한국을 겁주려면 까분다고 여겨질 때마다 한중 통화 스와프 얘기를 꺼내면 된다. 그러나, 중국은 몇 번의 결정적인 국면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여전히 한국은 중국에게 필요한 존재이기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도 한국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진격의 中은련카드 비자·마스터 긴장

 

 

 신규 해외겸용 3종중 2종 차지…유커 영향력에 결제시장 큰손으로  


 2015.01.02 15:41:12

 

 

2013년 롯데카드는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신용카드 총 3장을 내놨다. 그중 중국 유니온페이(은련) 브랜드를 달고 나온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요즘 사정은 전혀 다르다. 지난해 해외 겸용 카드 3종 중 2종이 은련카드다. 1년 새 은련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2일 “중국 소비 파워에 힘입어 유니온페이 쓰임새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며 “내년에도 은련 제휴카드를 꾸준히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련 브랜드는 중국 인민은행과 88개 주요 은행 공동 출자로 설립된 중국 최대 카드회사인 유니온페이(은련)의 카드결제망이다.

 

해외 카드 대명사로 불렸던 비자·마스터카드 대항마로 중국 은련이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 유커(游客·중국 관광객)를 등에 업고 은련이 결제시장 큰손으로 떠오르자 비자·마스터 눈치를 보던 카드사들이 잇달아 제휴에 나서는 것이다. 은련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는 업체도 나오는 추세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글로벌사업팀 소속으로 은련 관련 비즈니스 발굴 전문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은련 브랜드가 찍힌 ‘신한러브코리아카드’도 새로 내놓는다. 얼마 전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내놓은 ‘클래식Y카드’에 은련 브랜드를 탑재하기도 했다.

 

삼성카드는 2013년 9월 주력 카드인 ‘삼성카드3’에 은련 브랜드를 달았다. 지난해에만 은련카드 4종을 새로 내놨다. 하나카드 KB국민카드도 은련 열풍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은련카드로 물건을 산 금액은 지난해 1분기 4300만달러 선이었지만 3분기 5400만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은련 제휴가 본격화된 것을 감안하면 성장세가 빠르다”고 평가했다. 아직까지는 비자·마스터 아성에 가려져 결제 점유율이 2% 선으로 미미하지만 향후 가파른 성장 랠리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한국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은련 제휴카드 구매 규모가 급증했다. 외국인이 들고 온 카드를 국내에서 결제하는 총액수 중 은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분기 59.9%를 기록했다. 3년 전 비중이 17.4%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점유율이 3배 넘게 늘었다. 갈수록 은련 입김이 세지고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은련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수요가 커졌다는 얘기다.

 

국내 카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은련카드로 해외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비자나 마스터 제휴카드로 해외에서 결제하면 제품 정가의 1~1.5%에 달하는 해외 서비스 수수료가 붙는다.

 

 반면 은련을 쓰면 수수료가 0.25%로 줄어든다. 해외에서 100만원을 결제할 때 은련을 쓰면 1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아직까지 은련은 중국 홍콩 등 화교권 국가에 가맹점이 집중돼 미국 유럽 관광지에서 폭넓게 쓰기에는 가맹점 네트워크가 다소 부족하다는 게 단점이다.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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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게 경제보복을 가하면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확대의 목줄을 스스로 누르는 셈이다.




            한국스마트카드, 중국인 관광객 전용카드 출시


2015년 09월 24일 16:21






한국스마트카드, 중국인 관광객 전용카드 출시



한국스마트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 CJ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중국인 관광객 전용 한국 려행카드인 "케이투어(K-TOUR) 카드"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케이투어 카드는 교통카드 기능에 올리브영, 비비고, 빕스,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정관장 할인 혜택을 추가했다.

중국 현지 매장에서도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케이 투어 카드는 중국 려행사이트인 씨트립(www.ctrip.com)에서 판매된다.






         韓中 재무장관 "경제협력 더 굳건히", 사드우려 불식 


2016-02-27 17:30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중국 상하이를 방문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푸동 상글리라 호텔에서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중 양국이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없이 이를 굳건히 해나가자"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중인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러우 지웨이 중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같고 이같은 경제협력 지속방침을 재확인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유 부총리와 러우 지웨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G20회의에서 정책공조를 강화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을 더욱 굳건히하자"는 유부총리의 발언에대해 러우 장관도 "동의하며 그렇게 하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총리는 앞서 26일 저우 샤오촨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의 양자면담에서 지난해 한중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중국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상반기내 개설하고 3600억 위안 규모 한·중 통화스왑 연장도 논의를 시작하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논의로 한중간 경제협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지만 이번 G20회의에서 한중 양국 재무, 통화당국 수장들이 이같은 공조방침을 재확인함에따라 양국간 경제불화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유 부총리와 러우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글로벌 교역규모 감소에 맞서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최대한 활용하고 양국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내달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중 통상장관회의에서 한·중 FTA의 이행 및 활용과 무역·통상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재무부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키로 하였다.


한·중 양국은 또 지난달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으로 아시아지역 인프라 개발에 새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양국 정책금융기관들이 공동투자(Co-financing)를 통해 AIIB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러우 장관이 '중국 경제 50인 포럼'에서 중국 내 노동개혁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노동개혁의 추진방향과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합의(consensus) 도출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장관은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앞서 러우 장관은 포럼에서 “중국의 노동계약법이 기업을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중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요소생산성 증가를 제약해 결국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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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도주 어선, 中당국이 잡아 한국에 통보키로


송고시간 | 2016/07/15 16:31


앞으로 서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을 피해 달아나면 중국 당국이 직접 잡아 한국에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2~14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2016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우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중 승선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어선의 세부 정보를 교류해 단속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우리 측에 일종의 벌금 성격인 담보금을 내더라도 바로 풀어주지 않고 중국에 인계할 때까지 억류하기로 했다.

불법 어선을 조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이중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장에서 단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정보를 제공하면 중국 측이 직접 단속해 그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했다.

양국은 또 승선 조사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어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 한중 입어절차 규칙에 반영하고, 흑산도에서 제주 남단까지 불법 설치된 어구는 우리 측에서 철거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과 중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어선(양무어선) 확인 요령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하는 한편, 오는 9월 열리는 '제16차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에 선박위치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 측은 서해 NLL 인근 수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법조업 근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중국 측과 주변 수역에 단속선을 최대한 증강 배치하는 등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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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의장성명 초안에 ‘한미 사드 배치 우려’ <일 매체>


2016.07.26  10:28:21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 초안에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계획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고 <NHK>가 26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ARF 의장성명 초안’을 입수했다며,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복수의 외상들이 그 계획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주장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의장국은 대표적인 '친중.친북 국가'인 라오스이다. 의장성명 문안 작성을 책임진 라오스가 중국의 입장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초안’은 “대부분의 외상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적시했다.


26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ARF의 최대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초안’은 “복수의 외상들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지난 12일 헤이그 필리핀-중국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도 캄보디아의 강력한 반대로 중재재판소 판결은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


<NHK>에 따르면, 25일 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만찬 계기에 북.일 실무 접촉이 이뤄졌다. 북한 측 실무자가 가네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으며, 두 사람이 회장 모서리로 이동해 수분 동안 서로 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것.


일본은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납치 문제’ 해결 차원에서 북한과의 외교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ARF가 아직 개막하지 않았고, 의장성명 초안은 “현재 참가국 간에 협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비켜갔다.

(추가,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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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F 의장성명, 북한·중국이 넣자고 한 ‘사드 비난’ 빠졌다

2016.07.28 02:13 

남북이 맞붙었던 라오스 비엔티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의장성명이 27일 나왔다. 의장성명은 예년보다 높은 강도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ARF에는 6자회담 당사국과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 2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엔 첫 “우려” 표현
예년보다 높은 강도로 북한 규탄
남중국해 관련‘항행의 자유’강조
중국 패소한 중재판결은 언급 안 해

26일 회의 종료 하루 뒤 의장국 라오스가 공개한 성명엔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1월 6일 핵실험, 2월 7일 로켓 발사, 7월 9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한 한반도의 현 상황 전개에 우려(concern)를 공유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ARF 의장성명에 ‘우려한다’는 말이 담긴 것은 처음이다.

성명은 또 “대부분의 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가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의 추가적 진전을 위해 역내 평화 안보를 유지하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통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에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준수를 요청한다(call on)’고 했지만 올해는 ‘촉구한다(urge)’로 수위를 높였다.

문구 조율의 실무는 각국 차관보급이 맡았다. 김형진 차관보는 지난 25일 갈라만찬에서 알룬케오 키티콘 라오스 총리실 장관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를 강조하며 경고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과 우호 관계가 깊은 라오스가 의장국이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어떤 나라도 다른 입장을 갖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요구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는 의장성명에 들어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중 등 일부 국가가 집요하게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문구를 포함하려고 시도했지만 우리가 양자 접촉이나 문안 교섭을 통해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드 배치는 한·미의 공동 결정이었기 때문에 한·미가 거의 한 대표단처럼 이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개진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드를 문안에 넣으려고 한 국가에 중국도 포함되나’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말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성명은 남중국해와 관련해선 “장관들은 남중국해의 평화·안보·번영·안전·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했다. 몇몇 장관은 최근 일어났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중국이 패소한 지난 12일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내용이나 판결의 법적 구속력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중국 쪽 입장이 더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외교가 소식통은 전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ARF 의장성명, 북한·중국이 넣자고 한 ‘사드 비난’ 빠졌다




        ARF 의장성명 .."北핵실험·로켓발사 우려· 싸드 빠져"


2016.07.27.
 
北도발 열거하며 "안보리 결의 위반"…사드 관련 내용은 빠져
남중국해 문제엔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적


(비엔티안=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의장성명이 폐막 하루만인 27일 발표됐다.


의장국인 라오스가 이날 공개한 의장성명은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2016년 1월 6일 핵실험, 2016년 2월 7일 로켓 발사, 2016년 7월 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현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는 내용(8항)을 담고 있다.


성명은 "장관들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로운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지지를 재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대부분의 장관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북한이 준수할 것을 촉구했으며, 모든 당사국들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장관들은 인도적 우려사안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등이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관련 내용은 최종 의장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언급하지는 않은 채 "북한 등 일부 국가가 집요하게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문구를 포함하고자 시도했지만, 관련 양자 접촉과 문안 교섭을 통해서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미 대표단은 사드 배치를 성명에 포함하라는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공동 대응했으며, 다른 우방국의 도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이 한 대표단처럼 입장 개진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명 문안과 비교해서는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concern)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가고, '긴장 완화와 반(反)생산적인 행보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이 빠졌다고 이 당국자는 소개했다.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이었던 지난해 ARF 의장성명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장관들은 긴장을 완화하고 그 어떠한 반생산적 행동도 자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런 언급은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행위뿐만 아니라 북한이 비난하는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증강, 한미연합훈련 등도 포함하는 양비론적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아세안 차원에서 지지한다는 표현도 이번 성명에 새로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성명이 '인도적 우려'를 언급한 것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일본인 납치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협의를 해왔던 사항"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다만 성명은 북한의 지난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다 중립적 용어인 '로켓'이라고 표현했다.


아세안 국가 중 북한과 가장 가까운 라오스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의장성명을 발표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올해 들어서의 도발과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도 다른 입장을 갖기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명은 북핵과 더불어 최대 현안이었던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활동 수행에서 자제력을 발휘하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관련 당사국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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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의장성명, 한반도 관련 조항 전문


 
2016/07/27 20:20  


(비엔티안=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지난 26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와 관련,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우려를 표현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이 27일 발표됐다.


다음은 ARF 의장성명 가운데 한반도 관련 조항 전문이다.


[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2016.1.6. 핵실험, 2016.2.7. 로켓 발사, 2016.7.9.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현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다. 장관들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로운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재표명하였다. 대부분의 장관은 또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북한이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모든 당사국들이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들은 인도적 우려 사안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예상한대로 ARF에서의 남북 외교전은 남측의 완승으로 끝났다, 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친북국가인 라오스가 의장국임에도 불구하고 북핵 실험과 로켓발사에 대한 우려가 이전과 같은 수준에서 표명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중러와 북측이 엄청나게 반발한 사드관련 표현이 빠졌다는 점이다. 


사드배치결정이 유관국들의 외교적 카드라는 기존의 내 주장을 확인시킨다는 점에서, 여느 때보다 더 의미가 있어보이기도 한다. 사드배치 결정은, 북핵이 아니라 진짜 목표라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그들의 격렬한 주장은, 북측까지 참가한 이번 ARF에서 전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것은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북핵 전용"이라는 명분이, 어느 덧 중러에게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와 북측을 내세워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구도를 만들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은 것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측의 핵보유국 주장에는 공식적으로 불가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영호 외무상의 "핵보유국 과시"발언은, 한국으로서는 바라던 발언이기도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측의 사드배치 결정에 의해 조성될 것이라던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는, 북측의 "핵보유국"발언으로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 준 셈이다.


따라서, 이번 ARF에서의 남북외교전은, 북측의 강경발언에 의해 남측의 사드배치 결정이 도움을 받은 셈이 되었다. 향후, 미국의 대북 자세는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보이며, 8월의 한미훈련에서도 남측의 대북압박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8월의 한미훈련은 작년과 달리 한국군이 주도하는 것이라, 지난 3월에 행해졌던 "참수작전"이 보다 큰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남측을 대상으로 하는 핵공격을 상정한 발언이나 행동을 이미 공개한 바가 있으므로, 올해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다면, 그것은 핵에 의한 것이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남과 북은, 작년과 같은 제 2의 남북합의에 이르게 되기를 바래본다.


사족처럼 덧붙이고 싶은 것은 특히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러시아의 움직임이다. 아마, 중국을 대신해 남북관계를 조율하려는 의도적인 정중동 중이라는 생각이 든다. 





동방경제포럼(EEF) 주최측, “9월 朴대통령 블라디보스토크 예상”


2016년 7월 27일 엘레나 프로시나, Russia포커스  


오는 9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제2회 동방경제포럼(EEF)에 일본과 한국 정상이 직접 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동방경제포럼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고리 파블로프 ‘로스콘그레스’ 재단 부이사장이 타스 통신에 밝혔다. ‘로스콘그레스’는  상트페테르부르크경제포럼(SPIEF)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해 2007년 설립된 러시아 최대 국제회의·전시회 조직 단체다.


파블로프 부이사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정상급 사절단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도 고위급 사절단을 보낼 것”이라고 26일 모스크바에서 아태지역 국가 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포럼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밝혔다.  이와관련 인터넷 매체 ‘스푸트닉’은  26일 한국 대사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주최측은 47개국 공관장과 관계 부처 장관에게 포럼 초청장을 보냈다.


약 2400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2회 동방경제포럼에서는 투자 가능성 및 기업활동 지원 메커니즘과 방안, 인프라 및 에너지 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http://russiafocus.co.kr/news/2016/07/27/eef_korea_japan_615535



 



       러시아, 한반도 안보 문제에 중요 역할 맡을 수도


2016년 6월 17일 앤서니 린나, RussiaDirect 특별기고 


금년 들어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다시 첨예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위기 해결을 위한 주요 행위자이자 중요한 파트너로서 러시아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13일(모스크바 시간) 모스크바를 방문한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세르게리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안보 위협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러한 외무장관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이다. 두 장관은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범위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윤병세 장관의 러시아 공식방문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많은  한국인들은 북한 관련 안보 문제를 국내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한반도 문제’는 외세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한 채 해결되어야 한다는 한국인들의 인식은 그 저변에 민족주의적 감정을 깔고 있다.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국가들은 남북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국가만 참여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먹구구식 시행착오가 있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외교장관의 방러는 러시아뿐 아니라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 ‘한국이 러시아의 지원을 필요로 하며 러시아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강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한반도 프로세스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러시아와 한국 간에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 것은 러시아 외교의 신뢰도에 일시적인 추진력을 부여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역내 주요 행위자로서 러시아의 진정한 시험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당사국들의 쌍무 및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 안에서 한국과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 위기 해결에 어느 정도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앤서니 V. 린나는 소장파 중국·북한 연구자들의 웹사이트인 Sino-NK의 러시아·유라시아 애널리스트이자 미국의 싱크탱크 ‘글로벌리서치센터(GRC)’(워싱턴 소재)의 러시아·동아시아 애널리스트다. 현재 한국 거주 중.


이 기사는 비즈니스 저널 ‘러시아다이렉트(Russia Direct)’에 첫 게재된 글의 축약본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Russia포커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russiafocus.co.kr/opinion/2016/06/17/reosia-hanbando-anbo-munjee-jungyo-yeoghal-mateul-sudo_604041







    北, ARF서 공세적 선전전 예고..'사드 갈등' 틈새 파고들듯


 2016.07.22.


핵보유국 주장…한미중러 갈등 부추기며 제재균열 노릴듯
北, 27일 정전협정 체결 63주년 전후 5차 핵실험 가능성도
정부 "北 정신차리게 해야"…남북 불꽃튀는 외교전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오는 24일부터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본격 시작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쇄회의에서 주목해봐야 할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행보다.


북한은 아세안 관련 회의 가운데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모두 참여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26일) 참석이 확실시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신임 외교수장으로 임명된 리용호 외무상의 데뷔전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RF 외교장관회의에도 당시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북측의 이번 회의 참석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북측의 공세적 외교전이 예상된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유연성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리용호 외무상의 개인적인 캐릭터에 더해 북한이 외교적 고립과 대북제재 전선의 균열을 위해 이번 라오스 무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개연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수뇌부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 역시 북한의 공세적 행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요소다.


북한은 '동방의 핵대국',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용의'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노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지난 6일 정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힌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 이른바 5대 조건을 내걸며 '조선반도 비핵화'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기만적 술책"이라고 일축했지만, 북한이 대화를 강조하는 중국을 의식해 조건이 달린 '조선반도 비핵화'를 거론해 대북제재 공조의 전열을 흩트리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북측은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을 둘러싸고 한미와 중러, 한중 사이에 벌어진 틈을 더욱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드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해 동북아지역 주요 나라들을 견제하고 군사적으로 눌러버리려는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남중국해로 미중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대 중러간 갈등을 부채질하는 데 주력해왔다.


리 외무상은 ARF 외교장관 회의 석상에서는 물론, 돌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선전전을 펼칠 수도 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지난해 회의에서는 북중관계 악화로 북중 외교장관 회담이 끝내 불발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중국, 러시아와의 회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아세안 관련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이나 회의가 끝나는 직후 '충격요법'으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오는 27일 정전협정 체결 63주년을 전후해 5차 핵실험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이에 맞서 최근 북한 핵·미사일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북핵 문제가 남중국해 등의 이슈에 묻히지 않도록 하고, ASEM의 무드를 이어나가 북한이 좀 정신을 차리게 해야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북핵 문제는 물론 미중간 핵심 갈등 사안인 남중국해, 사드 문제까지 핵심 이슈로 부각하면서 ARF 외교장관회의 등 관련 문서에서 우리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의 의장국은 북한과 친한 라오스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올해의 경우 (성명 채택과정에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심판의 계기로 삼겠다는 우리 정부와 사드,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한미와 한중, 한미일과 중러 사이의 갈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북한 사이에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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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결정으로 대북제재에 대한 중러의 공조가 깨어졌다고 보는 관측이 99.9%다.  중러가 사드배치 결정에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배후가 미국이고, 배치의 목적이 북핵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견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그 결과로서 북중러 대 한미일의 구 냉전식의 구도가 다시 만들어졌다고 까지 강변하는 분들이 많다. 때문에, 중러와 북과의 관계는 대북제재 흐름에서 좋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지 나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자승자박의 악수를 두었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김정은"위원장이라고 까지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 하에서, 2주가 지나도록 중국이나 러시아로 부터의 "보복", 혹은 "제재"로 여겨지는 움직임은 아직은 없다. 그 이유는, 며칠 전의 아셈회의의 핵심안건인 "남중국해 문제"에 중국이 국가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아셈의장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의 직접 거론을 막아내므로서 외교적인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은 전통적 친미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표현을 사용해,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 결과적으로 중국 측으로 무게중심을 두었다. 하지만 이같은 한국의 외교적 스탠스는 그 이전부터 유지되어온 미중 사이의 "밸런싱 외교"의 연장이지, 최근의 "사드배치결정"때문 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인들의 인식은 사드배치결정때문에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중국편을 들었다고 이해될 것이다. 어쨌든, 동시에 아셈의장 성명에서는 북핵문제를 명시해 상당히 강한 표현으로 한국과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말하자면, 사드배치결정은 중러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오늘 이 시점까지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보여준 최초의 격렬한 반응에 비하면, 실제로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모레부터 열리는 ARF에서의 남북외교전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공산이 크다. 북핵의 실제 당사국인 북측의 외무상이 사드배치결정이후 처음으로 등장하는 외교무대이기 때문이고, 주최 의장국이 라오스로서 유리한 위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당연히 외교무대이므로, 남북측은 자국이 주장해 온 북핵에 대한 이해를 관계국에게 어필하는 총력외교전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의장성명에 담겨질 것이고, 거기에 아셈의장 성명에 들어간 북핵에 대한 비판이 담기게 되느냐 마느냐로서 승패가 판가름나게 될 것이다. 


맨 처음에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드배치 결정이 북중러를 밀착시켜 대북제재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는 국면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만일, 의장성명에 북측의 핵에 대한 주장을 일축하는 표현이 담기게 된다면, 그것은 명백히 북측의 패배이자 남측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것도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러의 분노와 친북국가인 라오스라는 점을 가만하면 그 의미는 배가 될 것이다. 반면, 북측은 사드배치 결정으로 생겨난 틈새가 막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그에 대응하는 군사적, 즉, 5차핵실험 등의 핵을 통한 군사적 긴장관계를 조성해, 위축된 자국의 외교적 입장을 만회하려고 할 것이다.  만일, 북측이 5차 핵실험 등과 같은 핵긴장을 조성하게 되면, 그 즉시 한미일중러 VS 북 이라는 과거에 없었던 명백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중요 회의가 ARF와 동시적으로 전개되는 점도 흥미롭다. 

        




  유일호, G20서 中과 사드·AIIB 해법 찾나..'경제 외교' 주목


2016.07.22. 13:30 
 
유 부총리,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차 22~24일 방중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청두에서 G20(주요 20개국) 경제수장들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2일 방중한다. 최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라 냉랭해진 한·중 간의 경제 협력 방침을 재확인할 지도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유 부총리가 23~24일 이틀 간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올해 의장국인 중국이 개최하는 마지막(4번째) 장관급 회의다.


이 자리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 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세계경제 △거시정책 공조 △금융부문 개혁 △국제금융체제 △투자·인프라 △국제조세 △녹색금융 및 기후재원·테러대응금융 등 7가지 주제를 논의한다.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은 24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브렉시트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될 계획이다. 브렉시트가 글로벌 저성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G20은 공조 방안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 지난 달 열린 G20 재무차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무 논의를 마무리지은 바 있다.


기재부는 "유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하방위험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개별국가는 거시경제를 건전하게 운영할 것과, 글로벌 차원에서는 G20의 지속적인 정책공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9월 G20 정상회의와 관련, 재무분야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는 성격도 있다. 유 부총리는 G20의 구조개혁 우선분야·원칙 마련, IMF 대출지원제도 개선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과 글로벌 인프라 연계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G20 재무차관회의에선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G20 3대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인프라 연계 동맹' 추진 방안을 승인, 9월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구조개혁 9개 우선분야에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우리나라의 4대 개혁분야가 포함됐다.


유 부총리 방중 기간 동안 러우 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 격)과의 양자면담은 최대 관심사다. 현재 양국 정부는 양자면담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유 부총리는 중국에 사드 배치 논의와 관련, 줄곧 내세우고 있는 정치·경제 분리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정치·외교 갈등이 경제 보복으로 번지면 우리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휴직에 들어간 홍기택 부총재 사태와 관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후임자 선정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최근 잇달아 "중국 측의 경제 보복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몇 가지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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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국에서 열리는 G20에서 시진핑은, 남중국해 문제 이후의 아셈회의에 이어, 중국을 필두로 한 비미세력의 약진을 기정사실화하는 공공의 장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아셈 의장 성명에 "남중국해 문제"를 넣지못하므로서 실제적인 중국의 우세가 확인되었지만, G7(구미 주도)을 대체하는 이번 중국에서의 G20에서는 그동안 변화된 국제정세가 표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안화체제의 확산에서 가장 큰 협력을 해 온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사드배치결정"이라는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서는 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한중이 기존의 관계를 후퇴시키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되기만 해도,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판단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드배치 결정"을 "북핵대응차원"으로 주장한 한국의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고, 그러한 결과는 북측의 외교적 입지를 훨씬 더 좁히는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이번 G20이후에는, 당연하게도 북측의 군사적(핵포함)움직임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세는 4착 핵실험 직후의 한미중러일 VS 북 이라는 구도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겠지요. 이것은 결국 박대통령이 주창했던 5자회담 국면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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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은 '통미봉남'..김정은은 '통남봉미'


2016.05.09. 07:34 
 
[앵커]

북한의 김정일은 집권 기간 한국 정부는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번 7차 당대회에서 미국에는 강경한 목소리를 낸 반면 한국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일 집권 시기 북한은 핵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를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런 외교전략을 '통미봉남'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핵 보유국'을 선포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애써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된 지금, 북한의 대남·대미 전략에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우선 김정은은 이번 7차 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이며 통일의 기본 방해자인 미국은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그러면서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미국을 향한 메시지 그 어디에도 '대화'나 '협상'은 없었습니다.


반면 남쪽을 향해서는 평화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

특히 김정은은 "남북관계의 현 파국상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며 남북 군사회담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배제하고 한국에 대화를 제안하는 이른바 '통남봉미' 전략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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