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드배치 결정은 한국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은 대 중국 견제의 완성을 위한 MD 체계의 완성을 위한 전략으로 사드배치를 한국정부에 강요한 것이다. 북한의 핵공격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말은 허구에 불과하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남한의 아킬레스건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에 남한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정치, 경제의 핵심이 밀집되어 있다. 북한의 방사정포로 수도권을 집중 타격한다면 대한민국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만다.


또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미사일로도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몇 백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남한을 향해 발사된다면 사드가 이를 전부 방어할 수 있는가.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속셈은 북한의 견제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는 사드체계의 레이더 설치가 핵심인 것이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사드레이더의 감시망 안에 있다. 러시아도 극동지역까지 사드 감시망 안에 들어가게 된다. 당장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남한의 사드시설을 조준한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과, 중국의 대한 경제재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라고 몰아부치는 사람들이 있다. 나라의 국익을 걱정하는 것이 사대주의란 말인가? 그렇다면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동맹적인 호헤란 말인가? 미국이 한국이라는 동맹을 걱정해서 무상으로 사드방어체계를 제공한 것인가? 6.25 전쟁도 누가 발발하게 한것인가? 누가 38선을 그어서 남북대치를 현실화 시켰는가?


해방 후, 미국은 남한에서 철수를 했다. 북한은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차근차근 전쟁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미국은 소수의 군사고문단과 고물 무기만을 남한에 두고 철수해버렸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동족상잔으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남겼고 국토는 초토화 되어 버렸다. 2차 세게대전의 패전국이자 전범국인 일본은 6.25 전쟁의 군수기지 역활을 하면서 경제부흥이 되었다. 미국이 남한에서 철수하지 않았다면 6.25 전쟁이 발발했을까? 왜 미국이 남한에서 철수했을까? 그 이유는 당시 미국의 남한의 방어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의 혈맹이라고? 아니다. 미국의 자신들의 국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남한에 주둔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최적의 군사기지가 남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동맹이라는 이유로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의 무기를 남한에 팔고 있다. 동북아에서 군사적인 전략적 이익을 취하는 것과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남한에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공짜로 주둔시키는가? 매년 막대한 주둔비용을 남한이 지불하고 있다.


이런 미국을 동맹이며 혈맹이라고? 이런 미국이 요구하는데로 무조건 "YES"만을 외치는 것이 사대주의 아닌가? 주한미국 대사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휘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 총독"이라는 말이다. 이번 사드배치도, 운용에 있어서는 남한의 막대한 에산이 투입된다. 그런데 운용권은 미국에 있다. 이건 사대주의를 넘어서 사실상 식민지이다. 군과 관료, 외교관료, 기득권층이 완벽하게 미국에 사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비판하기는 커녕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자는 사람들에게 사대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미국 사대주의자인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 친일 사대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다. 남한의 사드배치는 일본의 국익에도 아주 큰 도움을 주니 말이다.


최근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을 탈퇴했다. 탈퇴를 지지한 영국국민들의 속내는 더이상 미국에게 푸들 역활만을 하면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에게 반대를 표시한 것이다. 즉 반미를 행동에 옮긴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중시정책에서 유럽중시 정책으로 대외정책을 변경할 수 밖에 없다. 그 유럽에는 미국의 잠재적 적국인 러시아가 있다. 미국이 대외정책을 변경한다면 아시아에 대리국가를 두어야 한다. 그 대리국이 남한일 것 같은가? 그 대리국은 일본이다. 이미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미국은 남한에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그 요구의 강도도 점점 거세질 것이다. 일본의 자위대가 남한에 주둔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남한은 더욱 동북아에서 균형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평등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등거리 외교가 남한이 살 길이다. 이번 사드배치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적극 협력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다. 미국에만 경사된 외교가 남한에 언젠가는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참극을 불러 올 것이다. 더구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상을 줄것이다. 이런 막대한 손실을 미국이 보상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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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야당 건설을 통하여 김대중의 민주평화개혁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세력이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