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정중규 비대위원 모두발언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29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단원고 희생자 가족 145명과 단원고 생존자와 가족 39명, 그리고 일반인 피해자와 가족 27명 등 총 211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산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42.6%인 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중 6명은 실제로 자살시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일반인 비율 2∼5.6%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절반이 넘는 55.3%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만성 불면증이나 두통에 시달린다는 유가족도 75.4%에 달했습니다.
한편 단원고 생존 학생들의 경우, 면접에 응한 19명 중 18명이 불안장애와 폐쇄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이 세월호에서 살아나오게 된 것도 “‘구조’가 아닌 ‘탈출’이었다”며 국가의 무능함에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으며, 학교로 복귀한 이후에도 자신들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원고 생존 학생들은 언론의 비윤리적 취재와 과장·왜곡 보도에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145명 중 116명이 참사 전에는 직장에 다녔지만 이 중 75명이 심리적 불안정이나 진상규명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세월호특별법이 정해놓은 시한에 따라 의료비 지원조차 지난 3월부터 끊겼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당한 국민이 이처럼 국가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세월호를 세월 속에 묻어버리고 싶은 것이 박근혜 정부인지,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진상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은 철저히 방해 받았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관련 연행자만 548명, 소환장 받은 자가 351명, 재판받은 자가 42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세월호 집회는 대부분 집회금지 통보를 받아 불법집회가 되게 만드는 등 진실을 가리는 탄압이 지난 2년여 동안 줄곧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가슴 아프고 서러운 까닭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책무를 지닌 국가로부터 보호는커녕 철저히 버림받았고 오히려 핍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불법적 방송통제까지 감행한 사실이 녹취록 파문으로 드러나 국민들을 분노케 했는데, 참사 한 달 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라며 눈물 흘린 대통령 담화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선 마음 둘 곳도 몸을 맡길 곳도 찾을 수 없다는 자식 잃고도 위로 받지 못한 이 갈가리 찢긴 가슴을 우리 사회가 보듬어 안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시점(기산점)을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잡아 조사활동 종료를 지난 6월 30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인력도 줄여 진상조사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특조위에 남아있는 예산마저도 종합보고서·백서 발간 활동에 한정해 사용할 것을 통보해 특조위 사무실 프린터기 토너 값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충분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넉넉하게 보장해주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있었던 황교안 총리의 국민의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재차 촉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회자정리의 차원에서라도 국정의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야 3당에게도 촉구합니다. 19대 국회 때에 야당은 여대야소 국회라서 세월호 문제 해결을 주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4.13총선을 통해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선진화법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곤혹스러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의 박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었던 2005년 참여정부의 사학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결국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던 그런 결기를 지닐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우리 사회의 인간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던 650만 세월호 서명자 국민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