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제5차 회의(2016.7.18. 국회 본청 215호) 모두발언

▣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이번 사드배치사태를 보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책무를 지고 있는데 지금의 박근혜정부가 과연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사드배치 예상지역만 해도 평택, 음성, 예천, 포항, 군산, 보성, 원주, 칠곡, 양산, 성주 등 전국 방방곡곡을 들쑤시면서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불안을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정부가 과연 있는가’란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게 만든다.
어제가 마침 제헌절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그런데 이번 사드배치사태에서 이런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가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사드배치가 확정되는 순간까지도 국민들과 논의조차 없던 불통과 오만의 정부가 성주지역 확정 후에는 성주지역민들을 설득시키겠다면서 분노한 주민들 속으로 총리가 찾아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무모하고도 무례한 행태를 보였다.
지금까지 사드배치와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려는 정부의 자세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을 과연 민주공화국이리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미국이냐"고 외치던 성주 어느 여중생의 절규, 그리고 "개돼지는 타협이 없다"던 어느 성주군민의 가슴 아픈 분노, 또 총리를 붙들고 대화를 시도하려던 어느 성주군민의 차를 들이받고 뺑소니치듯 떠나버린 총리. 과연 국가가 국민들의 가슴을 이처럼 아프게 할 권리를 그 어느 누구도 정부에게 주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데 다시 정부는 국가적 횡포와 폭력적 정책 앞에 정당한 의사를 표시하며 항의한 순박한 성주 군민들을 채증 몰래카메라로 잡아들여 범법자로 다시 몰아가려고 한다.
어제 우리 당 대변인의 성명대로 도대체 누가 화를 내야 하는가? 계란 맞은 총리인가? 아니면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배치가 결정받은 성주 군민들인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은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만이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 쓰레기통에 처박힌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이다. 무엇보다도 사드배치 같은 위중한 사안조차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독단으로 밀실에서 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집행하려는 불통과 오만의 무례한 정부를 자신의 손으로 뽑았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물론 우리 국민의당은 어느 정당보다도 국가안보를 소중히 여기는 정당이다. 그러나 사드는 단순히 안보문제만이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열강 모두가 관련된 국제정치 문제이고,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경제문제이며, 특히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역사적 문제이기도 하다.
만일 박근혜정부가 계란과 물병투척을 핑계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국면전환을 꾀하는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의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