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에 오래간만에 글을 쓰네요. 몇달만인 것 같습니다. 다들 바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요새 더더욱 바뻤던 것은 이곳 저곳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이 많기는 했는데, 정리할 틈이 더더욱 없었던 것 같네요. 오늘 갑자기 빈 시간에 그 동안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병렬식으로 정리해보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1. 최근의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뭐니해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분석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흐름과 압박은 세계적인 양극화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EU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팍스로마나'라는 정치적 명분을 통해서이지만, 밑바탕은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미국, 일본등의 부상에 따른 그것에 대항하는 경제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유럽이 경제적으로 세계 사회에서 뒤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조바심이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브렉싯의 현실의 이유도 인종문제이니 뭐니 해도 기본은 양극화에서 비롯된 영국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를 일순위로 하여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래 글은 대략 2년전에 스코트랜드 독립 국민투표 직전에 제가 쓴 글입니다.

http://theacro.com/zbxe/5128154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점점 더 소수민족이나 특정 지방(state)나 또는 지방도시들의 모국으로부터의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의 가장 큰 원동력은 자기들이 거둬드린 세금을 중앙정부로 보내서 국가 전체가 나눠가지는 것에 대한 불만, 지방 정부가 독립함으로써 (석유나 가스등의) 자원의 지분을 독점할 수 있거나 노동시장에서의 장벽을 높게 만들어서 얻어지는 이득이 생기는 것등등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 미국에서 독립을 가장 원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있까라고 질문해보면 그 답은 텍사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브렉싯 결정 이후에 텍사스 주 여론 조사에서 순간 독립 찬성 여론이 40% 를 넘어갔는데 당시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던 이야기가 사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이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된 것이 텍사스 여론조사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2. 이제와서는 더이상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매력이 없습니다. 쉬운 말로 FTA라는 것을 거창하게 세계화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수십년간 해봤는데, 지금 보니 이득보는 것은 거대 기업들이나 돈 많은 자본가들이지 각국의 일반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왔고 그 결과로 양극화만 더 심해졌다는 것이고, 그저 체감 경기로만 알던 것이 데이터 상으로도 다 들어나 버려서 이제는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유무역이라는 것만큼 아름다운 말도 없습니다. 순수 이론으로만 보면 자유시장,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녹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유 무역 협상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 나라간의 파워, 기업간의 바게닝 이슈 등등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째로 먼저 힘이 있는 나라의 입김이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부분은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대처가 힘들어서 오히려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이지만 훨썬 더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시에 각 나라의 세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가장 적절하게 "예측"하여 미리 법안의 세부내용 하나하나 다 기술해낼 수 있는 법/경제/회계/통상/특허권등등의 전문가들을 비싼 돈을 주고 살 능력이 되는 다국적 기업이나 돈 많은 자본가가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법안의 세부 내용들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거나 협상 상대방이 준비해놓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약소국가의 신성장산업은 아예 그 싹이 거세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각 나라의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국적 기업이 FTA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통상법 그물 아래에서 입지만 더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특허나 시장보호에 관련된 비싼 법률가나 전문가를 만날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각국 노동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세계화 이후 국제 노동시장의 압박으로 평균 임금만 정체되는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은 전세계 노동시장 데이터상으로 쉽게 보이는 일입니다.

이런 자유무역,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전체 경제 참여자들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양극화에 더 크게 일조했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데, 세계화니 신주유주의니라는 것은 바게닝 파워와 정치적인 이슈와 국제법이 생기는 과정을 무시한채 순수하게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기술된 경제 교과서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이제는 일반일들도 다 압니다. 따라서 Brexit, Texit 같은 일종의 반세계화 현상이 양극화에 의해서 순조류를 타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점점 더 그 요구가 거세어 질 것이라고 봅니다.


3. 주제를 돌려서 다른 한편으로 아크로에도 여러번 나왔는데, 기술발전 속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기술 발전의 속도로 보건데 앞으로 2-30년 아니 한 10년만 있어도 우리가 그동안 맞보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상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가 현재처럼 초월함수식의 성장(exponential growth)을 하게 되면 앞으로 20년 이내에는 희소성(scarcity)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정도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희소성의 원칙이 무의미하게 되면 경제학 교과서 자체를 다시 써야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시장의 논리라는 것도 거의 무의미해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신자유주의이니, 사민주의니 하는 것 같은 거대 경제담론이나 패러다임같은 것은 아마도 공자왈 맹자왈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빅데이터 분석력의 수준이 일정 도를 넘어서게 되면, 기존에 있던 대부분의 단순 직업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직들부터 죄다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의사나 약사는 물론 회계사, 법조인들 같은 일들은 현재보다 5-10% 수준의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컴퓨터가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의 예를 들어보면 대학교도 아마 10% 정도만 남고 다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다른 언어를 실시간으로 기계적으로 직접적 트렌스레잇을 할 수 있는 것은 비슷한 어종 (예를 들면 영어와 유럽어) 내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도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도 인터넷 강의가 미국내에서는 top 스쿨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런 인터넷 강의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3D 홀로그램 기술 수준을 보건데 조금만 더 발전하게 되면 몇년 내로 강의실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교수는 자기 오피스나 집에서 3D 안경을 끼고 강의를 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3D 안경으로 수업을 듣지만, 마치 교수와 학생들이 한 강의실에서 공존하여 서로 스킨쉽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생생한 상황이 구현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동시간대에 접속해야하기 때문에 시차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신다면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녹화된 강의를 누군가 접속하여 들을 때 접속한 학생이 질문을 한다면 (몇 학기 정도만 진행이 된 데이터가 쌓여 있다는 가정하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녹화된 지점으로 자동으로 컷앤패이스트 되었다가 다시 질문 이전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세계 어떤 곳에서 어떤 시간대에나 즉석 접속이 되어 강의를 듣을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이 현재보다 조금만 더 발전이 된다면 금방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가 직접하는 강의를 아프리카에서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올텐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다 통폐합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대다수 교수들도 필요 없고 소수 연구하는 교수들만 남게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사회 대부분의 분야도 이와 같습니다. 자동화가 되면 대략 거의 모든 분야의 직업이 현재보다 5-10%, 많으면 20%의 인력만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새로운 분야가 생기고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겠죠. 하지만, 전에도 여러번 이야기했고, 아크로에 많은 분들도 동의하듯이 기술발전의 속도에 비해서 새로 생성되는 직업의 숫자는 현저히 낫을 것이고 또한 희소성이 없어지는 마당에서 더이상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4. 혹시 그동안 제 글을 관심있게 읽어보아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대규모 실업과 그에 따른 대공황 상태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이런 충격을 인류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기술발전과 관련된 저의 주된 질문이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대량실업같은 상황은 인류가 받아드릴 수가 없다, 따라서 경제체제의 대전환같은 것 - 예를 들면 신기술에 대한 인류공동지적 자산 제도를 도입해야하지 않을까라는 주장 - 을 도입해야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보면 이런 것은 인류를 너무 적극적인 행동주체로 생각해서 정말로 인류가 그래줬으면 하는 제 바람(wishful thinking)을 투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요새 다시 생각해오다가 현재 이른 결론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는 "황제공화정"같은 경제-정치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와중에 기본소득제도가 보편적으로 도입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정중규님께서 '인공지능으로 걷워드린 돈 기본소득으로 써라'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는데, 한편으로 제 생각이 이와 비슷합니다. 다만 그게 이루어지는 순서가 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기술발전이 급격해지고 대량 실업이 생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나서서 이런 실업자들을 구제해줘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양극화의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될테니 나라별로 크고 작은 소요사태가 빈번해지고 또 상당수의 테러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인종별, 남녀, 지역, 소집단별로 서로가 서로를 그 책임의 원인으로 생각하여 증오하게 되여 생기는 심리적/사회적 증오범죄들도 더더욱 빈번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또 그것을 바탕으로 엄청난 돈을 버는 소수의 기업들이나 자본가들은 이런 불만속에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사회복지를 지탱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어마어마한 세금을 요구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면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각 지방과 도시들의 분리 운동이 거세지고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분리되어 가면서 국가라는 단위가 지금처럼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때는 오히려 자본가들이 엄청난 세금을 중앙정부에 내고 그 돈으로 복지를 하게 하느니,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사적복지(privatized welfare)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기술발전의 속도상 그 때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류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지경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소수의 수펴 엘리트 자본가 집단은 사적복지를 하고 나서도 앞으로 더 축적할 수 있는 재산의 양이 충분할 지경이라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어마어마한 돈을 낼 의향이 충분할 것입니다. 이런 사적복지는 일반 기업내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당의 지방 (예를 들면 시애틀이나 워싱턴주는 MS가 사적복지를 하고, 샌프란시스코 또는 캘리포니아는 구글이 사적복지를 하는 식) 으로 점점 확대가 될 것이고, 그 와중에 중앙 정부는 점점 더 힘을 잃고 마치 중세 신성로마제국이 힘을 잃어서 분해되어 가는 식의 과정을 밟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성로마제국이 유명무실해진 틈을 타서 각 지방에서 유지들이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치안과 토지를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주들로 승격 되면서 작은 국가들로 쪼개진 것을 생각해보면서 현대 국가가 어떻게 쪼개질 지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쨋든 정리하여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인공지능이나 기술, 빅테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소유한 초국가적 자본가들이 남는 잉여 노동자들에게 (현실의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과 비슷한 형태의 사적복지가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댓가로 대중은 자발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조금은 그 형태가 다르겠지만 중세시대적 표현을 통해서 말하자면) 지역 영주나 귀족, 또는 왕이나 다름없는 지위를 주게 되는 합의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즉,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민중들의 투표로 인해서 국가적인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서 초대형 울트라 자본가의 제안에 대중들이 따라가는 상황에서 성립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물론 그 시기에 가게 되려면 수 많은 분란과 혼돈, 테러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양극화는 더 심하게 되겠죠. 하지만, 인류 역사를 생각해보면 뭔가 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인류가 나서서 극복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극복이 되는 것 보다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서 이상하게 해결되는 수도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예상을 해보자면 지구 온난화가 각국 정상들이 만나서 이래저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환경 단체들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노력들이 무색하게도 전혀 의도되지 않는 신기술이 나오면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게 되는 바람에 지구 온난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양극화 문제도 현재 갑론을박하고 싸우지만,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없앨려고 노력해봤자 각 나라/집단별로 처한 입장만 복잡하게 만들고 대립만 격해질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합의점에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희소성이 없어지게 만드는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면 그에 의해 형성된 자본가들에 의해서 역설적으로 양극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해할까봐 덧붙이는 것은 자본가들이 착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어짜피 국가에 엄청난 세금을 내느니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사적으로 기본소득을 베풀고 그에 대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는 수순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이것이 대중들이 쉽게 받아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종합하여 보면 희소성이 없어지게 되는 그때가 오면 민주의의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대물림이 있는) 황제가 있는 현재의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괴상한 황제공화정같은 경제-정치 제도가 탄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약간 바꿔서 말해보자면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교하게 절충하게 된 형태의 체제가 성립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조금 희망 섞인 말을 해보자면, 그때가 되면 대부분의 인류는 경제적 인센티브(economic incentive)보다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낙관을 해봅니다만, 물론 그 길에 이르는 혼란스러운 과정 중에서 인류는 엄청난 피와 희생을 겪게 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이게 요새 제가 생각한 양극화에 따른 반세계화의 추세 + 기술발전 속도, 따라서 거기에서 오는 혼란, 그리고 그에 대한 봉합 과정에서 오게될 2-30년후의 경제-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출장중에 짧게 남는 시간에 쓴 글이라 오타와 비문이 많을 것인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혹시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경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은 좀 느릴 수 있으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