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의당 김수민의원의 리베이트 사건에 적극적으로 탐사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이 중앙일보와 중앙종편 Jtbc이다. 국민의당이 지난 4.13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의석수를 뛰어넘고, 호남에서 더민주당을 제끼고 맹주로 떠오르자 중앙계열 언론은 국민의당에 불리한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친노문들이 완벽하게 장악한 더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국민의당에 대한 보도보다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더구나 현 정권에 대한 중앙계열 언론의 적극적인 탐사비판보도를 계속 내보내는 것과는 더욱 비교가 확실해진다.


노무현정권에서 삼성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삼성과 재계 1~2위를 다투던 현대그룹이 "왕자의 난"과 노무현의 대북송금특검 시행으로 정몽헌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자살하자 현대그룹은 와해되어 버렸고, 재계에서 어떤 재벌도 삼성에 도전하지 못했다. 삼성은 부동의 재계 1위를 달리며 시장을 강고히 장악했다.


지금 삼성은 격변기를 맞고있다. 이건희 삼성회장은 병석에 있고,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뚜렷한 경영실적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삼성은 노무현정권 출범 전부터 그룹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의료영리화와 바이오 산업"에 메달리고 있었다.


노무현정권 출범 전에는 "민간실손의료보험"이 없었다. 노무현이 만든 "규제개혁단"에 삼성인사가 참여하여 "영리병원도입"에 대한 논리를 제공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고 김근태 장관은 강력하게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했다.


아래는 당시 언론의 보도이다.


삼성생명의 실손의료보험


지난 2005년 9월13일 삼성생명의 내부 문건이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폭로됐다. 보건의료 단체 모임인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 그것이다.


이들은 삼성생명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간보험을 만들려하 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크게 다섯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현황 ▲민영의료보험의 도입 배경 ▲선진국의 의료개혁 경험 ▲민영건강보험의 발전방향 ▲제언 등이 그것이다. 시민단체는 이 가운데 민영 의료보험의 발전방향에 주목했다.
삼성생명이 내다본 발전방향은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정액방식의 암보험-정액방식의 다질환 보장-후불방식의 준 실손보험-실손 의료보험-병원과 연계된 부분 경쟁형-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


시민단체는 보험가입자와 병원, 보험회사가 연결되는 미국식 의료체계의 형태라며, 이는 보건의료의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최종단계인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 삼성생명은 최종적으로 ‘정부의 상품개발지침’, 즉 보험가입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청구절차 및 급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는 의료정책에 삼성생명이 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침’이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협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당시 삼성생명 측은 허무맹랑한 음해라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삼성 측은 해당 문건은 강의자료로써 내부 전략보고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또 규제개혁단에 파견된 직원은 보험금융 자문이 목적이며, 의료정책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고 해명했었다.


그리고 같은 해 삼성생명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삼성생명의 발전방향 중 네 번째 단계다.

 
그로부터 10년 뒤. 삼성생명을 비롯해 보험사들이 내놓은 실손의료보험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남은 건 가입자들이 떠안게 될 보험료 폭탄. 그럼에도 실손의료보험은 여전히 팔려나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금은 안철수 대선후보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은 당시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김근태 전 장관은 2004년 10월 영리병원 도입이 "국내 의료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같은 해 11월 이헌재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2004년 말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열렬한 지지 속에 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40014)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의료영리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공적건강보험 체계"를 허물고 민간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즉 온 국민들에게 보험료 폭탄을 맞게 하여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논리를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한 정권이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다는 노무현정권이었다.


독재자였던 박정희의 유일한 치적이었고, 전세계적으로 보아도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의 "국가의료보험 체계"를 민주진보를 표방한 노무현정권에서 허물기 시작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아직도 노무현정권이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정권이었다고 호도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친노문 세력들이 야권의 주축세력으로 자리잡고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다.


왜 중앙일보와 중앙종편이 국민의당을 공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가.


삼성에서는 친노문세력들이 정권을 잡는것 만큼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재용의 실적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하고, 삼성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의료영리화"만한 먹거리가 없기 때문이다. 온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의료보장을 하는 현행 의료보험 체계를 허무는 것은 곧 온 국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싼가. 아니다 엄청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의료보험이 약화된다면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 서민들은 생사의 극한에 내몰리게 될것이다.


따라서 친노문세력들이 절대로 정권을 잡게 해서는 안될것이며, 이들이 야권 정치권에 존재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 노무현정권이 노동자, 서민들의 정권이었다고 계속 호도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친노문세력이 어떻게 국민들을 위한 정치세력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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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야당 건설을 통하여 김대중의 민주평화개혁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세력이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