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 "국정운영의 단절 문제, 곧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협치 문화가 생겨야 한다. 북유럽 국가처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장기적인 ‘롤링 플랜’을 만들어 이를 존중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의 연속성이 생긴다. 우리도 대북관계, 복지, 교육, 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합의하고 10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전임 정권 흔적 지우기도 사라질 거고."

- 이번 안철수 대표의 인터뷰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주장인데, 이 점은 오래 전부터 나 역시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을 보면서 생각했던 바다. 물론 복지정책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가를 본다면, 거기에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 짓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히 통탄할 일 아닌가.

며칠 전 유성엽 의원이 제시한 '교육부를 폐지하고 정권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 관련 정책기능을 이양하는 방안'에 적극 동감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런데 국가 정책이 이처럼 조변석개 처지가 된 가장 큰 이유를 나는 모든 정책이 정권의 손 안에서 좌지우지되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4~5년 짜리 단임정권, 그마저도 레임덕 빼면 실제로 통치할 수 있는 기간은 2~3년 정도의 하루살이 정권이 어찌 수십 년 장기적인 전망을 지닐 수 있겠는가. 

집권하는 첫날이 다시 정권재창출 위해 뛰어야 하는 첫날이 되는 이런 정치 현실, 그런 정권들에 우리의 미래를 죄다 맡겨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거기에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 목숨 걸며 소모적인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 행태는 또 어떠한가.

물론 정치는 우리 사회의 거울일 따름이니, 정치권의 그런 행태에 우리 자신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에서 한없이 가벼운 이 세태가 우리 모두를 얼마나 근본에서부터 병들게 하고 있나를 깨우친다면, 우리 사회는 진정 깊어져야 할 것이고, 그 때문에서라도 북유럽 국가들처럼 이념과 여야 그 모든 진영과 정권을 뛰어넘어 오로지 국리민복을 위해 기꺼이 정책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큰 정치의 틀을 마련하고서 장기적인 정책 플랜을 짤 수 있는 사회적 합의체가 요구되는 것이다. 


<차기 리더 직격 인터뷰>

안철수 "양 극단 제외한 사람들 모여 경쟁..국민 선택 받아야" http://v.media.daum.net/v/20160613113020226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2)

유성엽 교문위원장 "교육부 폐지..국가교육위 신설 공론화" http://v.media.daum.net/v/2016061518540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