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법인세 인상을 발의했네요. 예상은 했지만 빨리도 움직입니다. 엄청 급했나 봅니다. 얼마나 올리고 싶을까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7/2016061700334.html

더민주 윤호중 의원은 "지난 10년간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 감세 조치로 국가 재정은 심각히 악화됐지만 대기업 지원에서 발생한 낙수효과는 없었고 사내 유보금으로만 쌓였다"고 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해야 하나요? 사내유보금으로 쌓였다네요...

1.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쌓아놓은 현금이 아닙니다. 흐르는강물님께서 얼마전에 정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http://theacro.com/zbxe/?mid=free&search_target=user_id&search_keyword=wjaakf&document_srl=5249868

2.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의 이익이 오히려 줄었으니 낙수효과라는 것이 확대될 수 있습니까?
100대기업 경영성과.jpg

위표는 지난 10년간 100대 상장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자료 입니다. '04년 영업이익이 50.35조에서 '14년 47.98조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36조에서 30조로 6조나 줄었습니다. 삼성,현대차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더욱 큰 폭으로 준거죠.

영업이익이 줄고 있는데 특히 영업이익률은 반토막이 났는데 기업이 가계를 착취한다는 주장이 일반시민, 정치인, 일부 언론을 통해서 매일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적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거죠.

3. 법인세는 무엇인가?

흔히들 많이 하는 착각이 법인세는 재벌 총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런데 법인세의 부담 주체는 불명확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단일 세율로 징수하고 있죠.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업은 법인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고, 직원들의 임금이나 복지를 줄일수도 있고 이 효과가 주주에 전가될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야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일반 소액주주들도 부담을 같이 떠안을 수 있다는 거죠.

법인세의 인상이나 인하 효과는 이처럼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골고루 확산되므로 세부담 주체를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법인세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있으며 해외 자본에 대한 투자유인 등의 목적으로 각국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현상도 발생했었죠.

국회의원이 기업에 사내유보금만 쌓이고 있다는 잘못된 논리(+거짓말)로 보도자료를 배포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 법인세를 인상하면 그만큼 세금이 더 걷힐거라고 믿는 순진한 나라, 법인세가 인상되면 재벌 총수들을 힘들게 할것이라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국민들을 보고 있으면 자괴감이 듭니다.

법인세 인상이 그렇게 좋으면 한 50%로 올리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지금보다 경기가 더욱 안좋아지고 청년실업은 더 늘고, 가난한 노인들이 더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봐야 정신을 차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