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썩어문드러지고 있다.
곳곳에서 철밥통에다 연봉 평균 칠천만원에 연금까지 그야말로 새로운 양반 관료들이다.
그것도 부족해서 방위산업비리를 비롯하여 보이지 않게 해먹는 돈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신상 필벌 그리고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폐지돠거나 새로 배치되어야 할 조직들이 하는 일없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점에 있다.

1. 지난 세월호는 4백명에 가까운 생명과 함께 수천억의 물질적 손실 그리고 국가 위상 추락 얼마가 될지 모르는 국민경제의 타격 계량화 할 수 없는 전 국민적 트라우마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특조위 예산은 물론 인양비용 정치적 쟁론으로 번진 사회적 비용을 합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해양경찰 수뇌부들이 모두 영전을 했다니 기가 막히는 일이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503

당시 대통령은 모든 책임 소재를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해경이라는 독자 조직이 해체라는 수모를 당했는데도 정작 당사자들은 오히려 더 좋은 자리로 승진을 하였다.
이게 나라인가?

더욱 그들의 사건 당시 그리고 사건후의 행태는 공직자 이전에 인간으로서 후안무치한 사람들이었다.
엄청난 무능과 안일함의 표본이  당시 해경 본청과 상황실 서해 해경지방청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사실 세월호 희생자는 내가 보기에는 유병언 이전에 해경이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죽고 국민들이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 당사자인 해경은 땅을 치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는 판에  언딘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도데체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과거 잠시 공직에 있던 경험으로 봐도 해경의 당시 조치나 근무행태는 공무원 조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였다.
모르겠다 지금은 공무원도 민주화되어 다들 그렇게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노가다 일용직만도 책임감도 능력도 없는 오합지졸이었다.

말로는 해경을 해체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해양 안전서라는 이름만 바꾸어 조직과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다.
직접 책임이 있는 수뇌부가 다 승진하고 보직이동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혀 구조조정이나 기구개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은 형편없으며 관료들 손에 놀아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해경 지방청은 서해지방청은 서해 해양 안전본부로 이름만 바꾸었고 섬이라는 이유로 무슨 양귀비 재배 수사나 하고 있다.
솔직히 지방청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중부, 서해, 남부,동해 해양경비 안전본부는 산하에 세개내지 네개정도의 해양 안전서를 거느리고 있는데 네개정도를 통할 지휘하기위해  엄청난 규모의 청사와 백여명이 넘는 지방청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심히 의문이다.
이건 그냥 승진을 위한 자리만들기 외에는 아무런 기능상 필요가 없다.
또한 명칭도 여전히 경무관 총경등의 직위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해경이 과연 해체가 되었는지 국민 눈가리기 쇼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 공중보건을 위해 간호사를 상주시키는 보건 진료소 역시 이제는 폐지해야 할 때가 왔는데도 여전하다.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8급에서 6급인력들이 배치되었는데 대다수가 6급이다.
과거에는 교통이 불편했기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119 구굽차도 있고 마을에 이동할 차량도 많고 군내 버스도 잘 다니고 있는데 머리아프고 배아프고 감기등에 정해진 약밖에 처방을 못하는 보건 진료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돈의 십분의 1이면 119 차량을 한대씩 더 배치하고 간호사를 배치하여 부르면 찾아가서 약을 주거나 군 보건소에 차량을 배치하여 아침저녁 일정한 시간에 순회하도록 하는 것이 훨 효율적일 것이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도 이런정도인데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정작 업무가 폭증한 사회복지 요원 같은 곳은 인력이 부족해서 아우성이다.

좌우간 이번 해경 수뇌부가 아무런 징계나 파면없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책임 이전에 그 자리에 있으면 안되는 무능의 극치인 사람들이다
.

 이춘재는 현재 해경의 넘버2’로 불린다. 이춘재는 김석균 해경청장을 비롯한 해경 수뇌부의 구조 방기 행태에 대한 실질적인 열쇠를 쥔 인물이다. 그는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으로부터 승객 상황에 대한 중대 보고를 받고도 퇴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23엔 문자상황보고시스템이 없음에도 이 시스템을 통해 지시를 전달해 혼선을 초래했다.

 

이춘재에게 123정으로부터의 중대 보고를 전달했던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은 지난해 1월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에 취임했다. 여인태는 김경일 123정장의 현장보고를 듣고도 퇴선명령이나 선내 집입 지시를 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변인을 맡았던 고명석 장비기술국장은 그해 11월 국민안전처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51229일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서해해경청장)에 올랐다.

 

그는 세월호 침몰 사흘후인 419현재 계약된 언딘이라는 잠수업체는 심해 잠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구난업자라며 전문성은 해경과 해군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영태 본청 상황실장은 2015년초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1505함장을 거쳐 올해 13002함 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영태는 세월호 침몰 당일 “6천톤짜리가 금방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본청 상황실장이었던 그는, 세월호가 선수만 남기고 침몰한지 2시간여가 지난 오후1시 해수부 등이 전원구조와 같은 의미의 ‘350명 구조라는 동떨어진 상황전파를 한 데도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해경의 고위 책임자들중 세월호 참사로 해임된 것은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뿐이다.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이었던 유연식은 동해해경서 5001함장을 거쳐 지난해 7월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에 취임했다. 그는 세월호에서 승객 퇴선 여부를 묻는데 어떻게 해야되느냐는 진도VTS센터의 전화를 받고 퇴선 여부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선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는 상황파악도 하지 않고 퇴선 책임을 선장에게 떠넘겨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