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조개혁] 석탄공사, 사실상 폐지 수순…광물·석유公, 20~30% 인력 감축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4/2016061400987.html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매년 수백억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고 부채가 1.6조에 달하는 대한석탄공사는 민간 회사라면 벌써 시장에서 퇴출되고도 남았을 기업이다. 지금 당장 청산한다고 해도 수천억원 이상의 부채를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데 이 세금은 누가 부담하나?

공기업의 문제가 한두가지는 아니겠으나, 기업가적인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가격을 정치논리로 결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탄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정치인들은 연탄 가격의 정상적인 상승을 막는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는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연탄을 팔 수 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손실과 과도한 부채의 원인이 된다.

대한석탄공사 노조는 막장에 들어가서 단식투쟁을 한다고 한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6061200101

그러나, 저들의 주장은 어떻게 포장을 하든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우리를 계속 먹여살려주세요.>>라는 주장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혈세가 석탄공사에 얼마가 투입되건 말건 우리만 잘 먹고 잘살면 잘된다는 집단 이기주의 바로 그것이다.

막장에서 이루어지는 단식 투쟁과정에서 아마도 그들은 본인들을 불의에 항거하는 거룩한 희생자나 투사로 착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국민들을 상대로 <<당신들의 돈으로 우리를 먹여살려 주세요>>라고 떼쓰는 이기주의자들일 뿐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저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인간의 측은지심을 자극한다. 그러나, 측은지심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정의로운 것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막장단식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무슨일을 할것이지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타인들에게 본인들을 먹여살려 달라는 편협한 이기심을 버리고 본인과 가족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까? 물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박수를...... 

이제까지 별로 한일도 없는 박근혜 정부는 정권바뀌기 전까지 공기업 구조개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길 기대한다. 노조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어렵게 시작된 구조개혁조차 도루아미타불이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덧> 한전에 대한 구조개혁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아 조만간 또 전기료가 얼마가 인상될 것이라는 등의 괴담들이 판을 칠것이란 생각이든다. 내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