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호남 없는 개혁'의 모순과 위선을 꼬집었던 김욱 교수가 이번엔 '영남 없는 민주화'라는 화두를 들고 나왔네요.
알쏭달쏭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총선에서 영남패권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피면서 앞으로의 정치지형까지 두루 전망해보는 책이랄까요.

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102005005&code=960205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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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아주 낯선 선택
ㆍ김욱 지음 | 개마고원 | 328쪽 | 1만5000원

앞서 펴낸 <아주 낯선 상식>으로 화제와 논쟁을 불러일으킨 김욱 교수(서남대)의 신작이다. 전작의 후속편이자, 논란이 된 쟁점들에 대한 해명, 나아가 전작의 논지를 좀 더 명료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전작이 한국 민주주의에서 ‘호남(정치)’을 배제한 개혁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중심으로 ‘영남 패권주의’를 비판했다면, 이번에 출간한 <아주 낯선 선택>은 ‘영남(정치)’을 배제한 민주화, 즉 ‘영남 없는 민주화’를 추진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비판한다. 그래서 부제도 ‘영남 없는 민주화에 대하여’라 붙었다.

“나는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주류 역사 속에서 영남 패권주의 독재권력을 지지하는 영남인들을 직접 타격 대상으로 삼는 민주화 논리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언제나 독재권력을 패권적으로 지지하는 여권 결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독재권력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야권 분열이 문제였던 것이다.”

민주개혁세력이 영남 중심의 새누리당 지지층을 한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세력이라고 본다면 왜 이들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야권 지지층 특히 지역적으로 호남에 그 책임을 요구하느냐는 ‘낯선’ 문제 제기이다. 저자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민주개혁세력 내에 자리한 (마치 한국 민주화 달성은 영남 유권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식의) ‘영남 없는 민주화’ 이데올로기에서 찾는다.

민주개혁세력의 ‘영남 없는 민주화’ 이데올로기는 호남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몰표를 요구하면서 영남에는 반민주세력 지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이중잣대, 즉 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의롭지 않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나아가 ‘민주·반민주’ 구도를 강조하며 영남의 반민주성을 영남 유권자들에게 설득해내지 않으면서 호남에 민주화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그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면 겁박하고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한다.

‘호남에서의 일당독재체제’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한국 민주주의 달성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포장한 꼴이라는 비판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아직 민주화되지 못한 영남을 어떻게 민주화시킬 것인지, 즉 그들의 새누리당으로의 결집을 어떻게 저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영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특히 호남의 일당독재체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저자는 ‘영남 있는 민주화’를 위해 개헌, 독일식 비례대표 내각제 등의 제도 개선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