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방금 병무청에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메일 확인하라고..

저번에 병무청 훈령 건으로 논쟁하다가 너클볼님 처럼 아예 병무청의 신문고를 이용하여 문의를 남겼는데 그 날짜가..보자..2/11일이었네요. 그게 2/12일 일요일에 접수가 되어 박원순 병역비리의혹 사건이 종결된 오늘, 드디어 답이 왔습니다. ㅎㅎ 병무청에서도 이게 민감한 사안이라서 일부러 답을 미룬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타이밍은 참 절묘하네요. 

제가 그당시 물어봤던 질문과 대답을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그당시 해석문제로 논쟁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볼드처리를 했습니다. 




 민원제목
  병무청 훈령 33조(진단서의 확인 등)와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
민원내용
제33조(진단서의 확인 등) 

① 각 과목 징병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사용진단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임의 제출한 병(의)원의 진단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선천성 심장병, 폐절제술, 위절제술 등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질환의 경우에는 징병검사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다. 
② 징병관 또는 징병검사의사는 필요 시 병사용진단서를 발행한 기관에 진단서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징병검사의사는 병사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사용진단서 발행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④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참조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위 조항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1) 제가 병무청 신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지병이 있고, 그 지병으로 인해 신체등급 4-5등급에 해당하는 공익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고자 할 경우, 병사용진단서를 반드시 지참해 가야 하는 겁니까? 곧 이러한 경우에 병사용진단서 지참이 "의무"입니까? 

2) 관점을 바꾸어 (위의 목적으로)제가 그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징병검사의사는 제출한 그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참조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재량으로 진단서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까?(=물론 진단서를 참조해서 그 병증이 4-5급 판정을 받지 못할 만큼 경미하다면 제가 원하는 신체등급 판정근거로 그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단서 자체를 징병검사의사가 자기 맘대로 참조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3) 3항의 규정이, 방사선 영상자료와 병사용 진단서를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동일하게 발급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곧 방사선 영상자료는 일반병원, 진단서는 병무청지정병원에서 떼갔을 때) 방사선 영상자료는 병무청이 자체적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새롭게 판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4) 4항의 규정이 3)에서 제출한 진단서가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일 경우 참조하지 않고, 진단서(+혹은 영상자료) 자체를 다시 떼와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5) 위 규정이 병무청 "훈령"이라고 알고 있는데 훈령은 단순한 내부지침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입영대상자가 위 훈령 3항을 어겨 진단서를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급하지 않거나, 4항을 어겨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한 의사의 진단서를 떼갔을 경우, 그것이 단순한 내부지침인 훈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입영대상자가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5-1) 위 규정이 훈령이기 때문에 입영대상자가 3항을 어겨 자기 맘대로 일반병원의 진단서를 떼가서 그것을 받아달라고 병무청에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훈령이 내부지침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 입영대상자가 꼭 그 훈령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 왜 훈령에는 -해야한다, 등의 요구조항을 내걸고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5-2) 위 규정이 훈령이기 때문에 4항을 어겨 병역면탈 범죄에 연루된 의사를 매수해 진단서를 조작해서 제출했다면, 그것이 나중에 드러났을 경우 단지 훈령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입영대상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재신검 대상자가 된다던지 하는 식의 불이익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6) 더 근본적인 질문은 병무청의 훈령이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훈령에서 입영대상자에게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규정들을 입영대상자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위 사항이 너무나 궁금하여 병무행정의 최종권위자인 병무청에 질의를 남기게 됐습니다. 1-6번 까지 총 8개의 질문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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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유여부민원공유여부
 민원공유여부  비공유
※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
    에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 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처리결과
 처리기관  병무청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담당자(연락처)  XXX (042-481-2942) 민원인 신청번호 1AA-1202-XXXXXX
 접수일  2012.02.12. 15:50:1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202-XXXXXX
 처리예정일 2012.02.28. 23:59:59 (1회연장)처리기간연장 이력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일2012.02.23. 16:37:27
 처리결과
 (답변내용)
  1. XXX 님 안녕하세요? 병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징병검사 규정 제33조(진단서의 확인 등) 내용 중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체검사시 병사용진단서를 지참하여야 하는지, 징병검사의사가 임의로 진단서를 거부할 수 있는지 등 각 조항에 대하여 문의를 하셨습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질병이 있고, 그 질병으로 
4~5급에 해당할 경우 병사용진단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병사용진단서는 질병상태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임으로 수검 
대상자들은 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있으며, 병무청 검사장비로 확인이 불가한 질병 
에 대해서는 외부병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병사용 진단서 지참은 
징병검사시에는 의무적 사항이 아니지만 <징병검사 후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만약,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징병검사의사는 의무적으로 참조해야 하는지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징병검사의사는 신체등위 판정에 수검자가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를 반드시 참조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참조할 수 없는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진단서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 방사선 영상자료와 병사용 진단서 발급병원이 다를 경우 방사선 영상자료를 자체장비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판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 병사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사용진단서 발행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CT 등 병무청 자체 방사선 촬영기를 활용하여 본인여부 및 질병상태를 확인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라. 신체검사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일 경우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하지 않습니다.> 

    마. 병사용진단서를 지정병원에서 발급하지 않거나, 라항의 병역면탈 범죄와 연관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해서 제출했을 경우 훈령 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자가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다만, 병사용진단서는 신체등위를 판정하는데 참고 자료로써,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가 아니거나> <병역면탈 범죄가 확인된 의사가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는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하지 않습니다.>

    바. 일반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훈령이 내부 지침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의무자가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 신체등위 판정에 일반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는 아래의 경우 외에는 참조하지 않습니다.  
        ①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1월 이상 입원 치료 중이거나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계속하여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또한 훈령은 내부지침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업무처리의 기준이 됨으로 이에 근거하여 신체등위 판정시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훈령에 맞지 않는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경우에 법적 책임은 묻지 않되, 신체등위 판정에는 참조하지 않습니다.> 

    사. 병역면탈 범죄에 연루된 의사를 매수해 진단서를 조작해서 제출한 사실이 추후 밝혀진다면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 병역면탈 범죄에 연루된 의사를 매수하여 진단서를 조작하는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훈령이 아닌 <병역법 제86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 병무청 훈령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 병무청 훈령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가 필요한 사항(예규적 성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위 회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청 징병검사과(042-481-2942, 담당 XXX)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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