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ocus.kr/view.php?key=2016060100170651969

박지원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군요. 이것이 국민의 당의 1호 법안중 하나라고 하는데... 법안 내용이 기가 찹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1. 정부가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5·18기념식)를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개최
2.'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기념식에서 제창(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번에 따라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기념식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반쪽짜리로 이루어지겠군요. 민주화 운동 기념곡도 법으로 지정하는데 노래까지 법으로 정해야 하나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인데... <<신문이나,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뭐죠?

기존 법체계 내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왜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나요? 518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성역이라서 그렇습니까? 국민의 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지난 총선에서 성공했고 호남에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여기 아크로에 계시는 많은 호남 분들은 이 법안에 동의하시나요?

518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학자들은 학자적 양심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연구한 내용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 출판, 학문의 자유를 막는 전체주의적인 법을 발의한 국민의 당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