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in Marlow의 "South Korea’s chaebol problem"라는 제하의 글(전문은 여기를 클릭)에서는 한국 재벌의 문제점을 지적, 비판하였다. 그런데 블룸버그 통신에는 한발 더나가,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보다 정확한 "Living in the Republic of Samsung"(삼성공화국에서 산다는 것 - 전문은 여기를 클릭) 제하의 칼럼이 실렸다.


삼성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발전국가론(developmental state theory)에서 국가의 경제체제 중 최악의 상태인 '특정 이익 집단에 포획된 국가'의 다른 표현이다. 내가 몇 번 언급한 약탈국가(predatory state)보다 더 불량한 국가 체제이다.


이승만 정권은 약탈국가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리고 발전국가론(developmental state theory)에서 Amsden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발전국가의 모범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는 소련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제기된 '근대화론'과 같이 미국 중심 해석의 상당히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내 판단이다. 즉, 박정희 정권 역시 약탈국가 체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에 박정희 정권에 대한 내 해석은 '신자유주의의 첨병'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의 차이는 나중에 기술하던지... 아니면 생까던지..)


정경유착의 화신이었던 전두환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노태우 정권 때 사회적인 노동운동이 활발해졌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노태우 정권 때 약탈국가의 체제를 벗어날 기회가 최초로 부여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미국 방문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세계화'를 외치고 '놀랐제?'라고 했다는 YS는 언급의 가치도 없지만 그 역시 약탈국가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무식함으로 인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켰으니 그 역시 약탈국가 체계의 공고화 및 계승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DJ정권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장하성 교수의 '한국의 최고 경제과제는 시장기능을 작동케 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입하면 그가 약탈국가의 체계를 벗어나도록 노력했다는 점에서 비판만을 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권들인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이론의 여지없이 '특정 이익집단에 포획된 정권들'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독재정권들이 유지했던 약탈국가 체계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결과로 더 악화된 경제체제인 '특정 이익 집단에 포획된 정권들'이 민주주의 투쟁의 결과라는 것이다.


문제는 노무현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의 정권 재창출조차 '이명박 정권을 계승한 것이 아닌 정권 창출'이라는 '정치적 해리성 정체 장애 증후군'을 발휘하고서야 겨우 정권을 잡은 반면에 노무현 정권의 정권 재창출은 DJ가 정권을 창출할 때처럼 악전고투의 상황이 아닌,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적 기반 하에서 정권을 재창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노무현 정권이 했던 일이라고는 노무현이 당시 이건희의 처남이며 중앙입로 사장을 알현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삼성공화국'을 견고히 하는 하수인 노릇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역대 최악의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권이 아니다. 그는 한국경제를 약탈국가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나마 작동케 해야 할 역사적 의무를 이행하기는 커녕' '특정 이익 집단에 포획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골치거리인 삼성공화국을 공고히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말이다.


환언하자면 노무현은 이완용의 경제적 버젼이라는 것이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