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네티즌들이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00조나 된다고 하면서 그것에 세금을 매기거나 헐어서 사용하자고 주장했는데 급기야는 재벌 사내 유보금 환수 운동본부가 만들어져서 100여개 사회단체가 참여를 했다고 한다.
또한 5월 24일 경향신문에 백원담 성공회대 중국어과 교수의 재벌 사내 유보금 환수 칼럼이 기고되었다.
중국어과 교수가 사내유보금에 대한 이해도 없이 글을 쓰고 그것을 지면에 실어주는 경향신문같은 진보 언론의 수준이 정말 한심스럽다.
사내 유보금 환수가 왜 문제인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사내 유보금은 순이익에서 세금을 떼고 주주에게 배당을 한 나머지 금액을 기업활동과 투자를 위하여 적립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각종 적립금및 현금과 현금성 자산, 그리고 부동산과 설비, 특허등 지적 재산권등이 포함이 된다.

둘째  2014년말 3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은 683조원이고 현금과 단기 상품성 자산등은 118조원인데 총자산 대비 9.3% 에 불과하고 이는 g8 국가의 22% 유럽연합 평균 14.8%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 아닌점을 간과하고 있다.

세째 사내유보금은 이미 설비에도 들어있고 업무용 부동산에도 있고 특허같은 지적 재산권을 사들이는데도 있고 연구개발비에도 들어있다.
 만일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한다면 기업의 운전자금은 물론 새로운 제품의 연구개발비가 축소될 것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변화에도 바로 구조조정을 하거나 기업이 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주문이 들어와 자재와 원료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어음이 통하지 않는 국내나 해외에서 자재를 구입해야 한다면 이때 사내유보금이 없다면 대출을 받거나 자재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이자가 제품 원가에 포함이 되고 이는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거기에 사내유보금은 재투자를 위한 이자부담 없는 자금으로 만일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재 투자하지 않고 주주 배당을 하거나 다 써버렸다면 오늘날의 대기업이 존재 할 수 있겠는가?
기업도 성장을 해야 고용도 창출하고 세금도 내고 경쟁력도 생기는 것이다.
기본적인 재무제표 이해 능력만 있어도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네째 사내 유보금은 이미 세금을 내고 배당을 한 돈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을 환수하거나 세금을 매기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버젓이 공론에 올라오고 심지어 정부 고위 관료들이 공식적으로 과세를 추진하는 상황이니 대한민국의 수준이 형편없이 추락하였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섯째로 만일 사내 유보금에 과세를 한다면 기업들은 주주 배당을 실시할 것이고 이는 대주주들인 재벌 오너와 외국 자본들에게 거액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으로 국부 유출이 될 것이다.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지 않고 국내에서 편하게 돈을 벌려고 하며 투자에 인색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보유에 신경쓰는 재벌들의 행태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순리가 아닌 억지로 한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매어서 쓸수는 없고 황금알을 낳는 달걀의 배를 가르겠다는 발상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현실을 보고도 어느 경제학자도 나서지 않는 비겁함을 보면 씁슬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