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의 한 일본군장교 출신이 쿠데타를 벌이고 정권을 잡아서 개발 독재에 나선 이래 현재까지 경상도 정권이 경상도만을 위한 경제발전을 반세기 이상 지속해 온 결과로 인해 국민 일인당 소득2만불이상의 결과를 이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볼때 수백달라 소득의 최빈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의 생산력을 가진 선진경제를 이룩한건 그 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 누구든지 확인할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경상도인들은 자신들이 밀어준 경상도 정권이 이 정도까지 한국을 발전시킨 것에 스스로를 산업발전을 주도했다는 자부심에 뿌듯해 할것이다. 만일 다른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시켰다면 더 나은 상화으로 전진했을 것이라는 말도 가능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은 말 그대로 가정일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기에 그러한 가정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거와같은 발전이 가능할지를 따지는 일이 더 유익할듯하니 다가올 미래에 어떠할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가정은 다시 못볼 일이지만 미래에 대한 가정은 적어도 일말의 가능성이 존재하니 말이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기위해서 가장 좋은 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추세를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를 발전시킬때 가진 것이라고는 경험없는 저임금의 미숙련 노동력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그다지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산업분야에서 다수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물품을 생산하고 수출 및 소비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부를 늘려가는 순환을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개발 국가에서 볼수 있다. 물론 한국은 지정학적인 필요성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배타적인 원조를 받아 경제개발에 쉽게 발을 담글수 있었던 특수성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노동력의 활용을 통해 지금까지의 경제개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2만불이상의 국민일인당 소득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러한 순환에는 거의 변함없이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저임금의 노동력이 가져다 주는 이익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기업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경상도 정권은 예외없이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실행가능한 모든 정책을 도입해서 활용해왔다. 우선 저임금으로 활용가능한 외국인노동자를 데려와서 임금상승요인을 낮추었다. 또한 이전에 정규직들을 해고하고 그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메꾸어서 저임금을 유지해와서 국가 경제는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우는 와중에 국민의 실질 소득은 거의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게 현실이다. 아니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소득이 느는건 기대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빚만 늘어가는 형국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한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IMF때 잠깐을 예외로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경제는 양의 성장률을 기록해왔으니 국부가 늘어난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늘어난 국부는 다 어디로 갔을까?  국가의 경제 주체는 크게 3개로 나뉘어 가계, 기업, 정부로 나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정부는 수입과 지출이 대부분의 경우 균형을 맞추기에 늘어난 국부를 따로 저장해두거나 하지 않기에 논외로 치고 가계의 빚이 크게 늘어난 통계를 놓고 보면 늘어난 국부는 남아있는 마지막 주체인 기업에 몰려 있음이 명확해진다. 이걸 보면 현실은 가계가 빚을 내어 기업의 부를 찌우는 형국임을 쉽게 알수 있다. 앞서서 한국의 경제모델은 기업들이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해서 앞선 가격경쟁력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임을 언급했다. 이 두가지 사실을 놓고 보면 다음의 결론이 가능해진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기업들에게 부를 몰아주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의 저임금화와 부채증가를 용인함으로써, 기업과 정부가 결탁하여 국민들의 부를 쥐어짜내는 약탈경제 시스템하에 가능했다고. 


그렇다면 정부와 기업이 결탁할수 있었던 배경을 좀 더 알아보자. 앞서 반세기 이상 경상도 정권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 이들 경상도 정권은 개발독재를 통해 국가자원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경상도 출신 기업가들에게 몰아줌으로써 현재 경제계의 70%이상을 경상도 재벌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얘기했다. 여기에 우리가 남이가로 대표되는 배타적이고 지역차별적인 경상도 정서가 결합되면서 한국의 가장 강건하고 배타적인 기득권이 형성되었다. 바로 경상도 정권과 경상도 출신 재벌들이 서로 결탁해서 지속적으로 자신들만 이익을 독식할수 있는 시스템의 공고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경상도 정권은 재벌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입안해주고 그에 대한 댓가로 정권재창출에 필요한 정치자금을 수급할수 있다는 점이고, 경상도 재벌은 정부의 지원하에 저임금 및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재벌의 높아진 가격경쟁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할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경상도 특유의 정서인 권위에 대한 순종의식까지 더해져서 지속적으로 경상도 정권에 표를 준 결과 오늘날과 같은 경상도 독식 시스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일견 혹자가 보기에 경상도만 살찌는 경제가 문제없어 보일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경상도식 지역차별적 경제발전으로 인해 혜택을 받아온 경상도인들은 현재의 구도가 무척 마음에 들지 모르겠고 굳이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성도 못느끼게 될 가능성 또한 높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이제 경상도 독식 시스템의 한계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이미 국민소득이 정체상태에 놓여 있음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권이 한국의 몫을 잠식하기 오랜 상황에서 국민소득이 정체상태에 놓여 있고 오늘자 기사 4월 수출 9.3% 급감, 무역흑자 10억 달러 또한 사태의 심각성에 주목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필자에게는 이러한 현실에서 경상도 독식 시스템에 변화가 없는 이상 다가올 미래가 가계의 지속적인 부채증가로 인한 경제파탄이라는 파국적 결말일수 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보인다. 필자는 왜 그런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는가? 다음에 그 이유가 있다.




기업은 이윤창출이 최대의 목표이다. 기업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 이윤창출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저임금의 활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저임금의 활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하는 건 그 기업이 후진적임을 의미한다. 저임금의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환율을 조작해서 고환율로 인한 수출에서의 이점에 의존하는 것 역시 기업의 자체 경쟁력과 관계없는 후진적 기업임을 드러낸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을 보면 고임금을 유지하고 있는데 고임금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리는 제품을 가질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업자체의 탁월한 기술경쟁력을 빼놓을 수 없다. 고임금을 유지하는 기업과 저임금을 유지하는 기업을 경쟁에 붙이면 당연히 저임금을 유지할수 있는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지만 고임금을 유지하는 기업이 살아남고 더 큰 규모를 유지할수 있는 이유는 저임금의 기업이 따라갈수 없는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그런 혁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선보일수 있어야지만 비로소 선진국이고 선진기업이 될수 있지 단순히 기업자체의 경쟁력은 확보하지 못한채 고용대체가능한 저임금 및 환율의 인위적 조작만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후진기업으로 남아있을수 밖에 없으며 한국은 현재 선진기업으로 가기위한 높다란 허들앞에서 막혀 있는 상태와 같다.

한국의 기업은 특히 소프트웨어가 약하고 기술자에 대한 처우가 좋지 못하며 기술및 노하우가 쌓이지 못하는 단순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갈취하는 경제시스템에 최적화 되어 있어 이 높다란 허들을 건너뛰기를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렵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현재의 경제규모를 지금과 같이 저임금만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한국보다 저임금으로 더 나은 기술을 축적해나가고 있고 규모 또한 한국에 비할바가 아니다. 이제 중국에게 기술들이 추월당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과거 일본의 경제력이 한국에 의해 잠식당했던 것과 유사하게 경제력 또한 수축될것이 명확하다.

지금의 경상도 정권은 과거 박정희의 독재개발로 혜택을 받아왔고 그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 운영되고 있고 경상도 재벌또한 정부와 결탁해서 이윤을 챙기는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지금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며 아무 성과없는 창조경제 운만 추임새로 띄우며 지금도 기업들에게 기술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없이 그저 저임금 세금깍아주기 환율조작으로 대비되는 국민약탈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정권인것이다. 이게 바로 박정희의 대다수 국민들이 희생하고 소수의 기득권이 이익을 독식할수 있도록 용인했던 약탈경제의 수혜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권말이다.

이 경상도 정권은 경상도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타지역 특히 호남의 피해를 지금도 용인하는 정권으로 약자에 대한 무시, 일방적인 헌신만을 강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유지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를 지금까지 발전시켰다고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있는 독재정권이다. 아직도 분배보다는 성장이 더 경제에 이롭다는 사람들이 이 경상도 정권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배타적인 이익을 향유하며 여유를 즐기는 정권이 빚만 늘고 있는 국민을 생각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고쳐먹으라고 충고하고 싶다. 변화와 혁신은 위기를 느꼈을때 가능해진다. 점점더 늘어나는 기업의 부를 보고 위기라 느낄 기업인과 정치인이 있었다면 지금 임계점에 달아고 있는 국민의 부채와 점점 잃어가는 한국의 경쟁력에 대한 대책을 이미 세웠어야 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할 시점인데 아직도 뜬구름 잡는 창조경제 말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은게 없는 것으로 봐서 이 정권에는 기대할게 없다. 아니 속된 말로 반세기 이상 꿀맛의 재미에 취해있는 경상도정권과 재벌이 변혁과 혁신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바늘귀낙타와 마찬가지이다. 경상도 정권이 있는 한 경상도 재벌만만 곳간이 가득하고 국민은 빚만 남아서 그 끝은 IMF를 넘어설 통제불가능한 공황만이 한국을 기다릴 것이다. 물론 그 공황의 책임은 경상도 정권을 뽑아준 경상도유권자들이 더불어 져야 한다. 히틀러를 뽑아주었던 독일국민들의 반성을 오늘날에도 들을수 있는 것 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