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봇물 터지듯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안철수는 서울시와 고용부의 안이한 산업재해대책 결과라고 하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1/2016060101081.html
국민의 당은 사고대책 특위를 구성한다고 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1/0200000000AKR20160601071600001.HTML?input=1195m

심상정은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11116001&code=910100

김종인은 정부내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018595g

나는 정치권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지만 저런 대책들이 구의역 사고의 재발을 막아줄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업재해대책을 만들고 재발방지법을 발의하고 정부의 콘트롤 타워를 정비한다고 해도 비슷한 사고는 재발될 수 밖에 없다.

나는 이번 구의역 사고의 본질이 저렴한 지하철 요금...... 다시 말하면 수요공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철 요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세월호 사고나 구의역 지하철 사고나 본질을 비슷하다.

세월호 사건은 독점을 부여받았으나, 요금규제를 받는 따라서 원가가 상승해도 요금을 올릴 수 없었던 청해진 해운이 이윤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과적을 선택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다.

이번 구의역 사고도 원인은 비슷하다. 서울 메트로는 지속적으로 적자상태에 있고 고령화에 따라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해외의 지하철과 비교해도 깨끗하고 깔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일본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인건비가 일본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하는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것이고 원가절감 압력을 받는 서울 메트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청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청업체에 주는 비용도 제한적이고 하청업체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므로 제한된 비용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규정을 지킬수 없었을 것이다. 

위에서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해법들에 지하철 요금인상이 포함되어 있을까? 세부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하철 요금 인상같은 표떨어지는 대책은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할것이다. 하청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대책들만 들어 있을 것이 뻔하다.

여기서 우리들이 고민해야할 포인트가 생긴다. 1년에 한두명씩 지하철에서 죽는 것을 참든지 지하철 요금을 대폭 인상하든지...

우리 국민들은 이기적이라고 해야 할까...... 지하철 요금인상에는 그렇게들 반대하다가 죽은 지하철 수리공에 대한 추모 열기는 거세다. 본인들이 지하철 요금인상에 반대해서 저런일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걸까?(물론 서울 메트로의 노조도 운영상의 비효율도 문제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본질을 보자)

모른다면 누군가 알려줘야 하는데 우리 나라 정치인들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기대도 하지 않지만 언론인이라는 것들도 비슷하니 국민들은(정확히 서울시민들은) 저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게 본인의 책임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희생양을 찾기에 급급하다.

또 이렇게 몇달 냄비처럼 끓다가 잠잠해질 것이고 지하철 요금은 그래로 일 것이고 그래서 서울메트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내년이나 후년쯤 또 비슷한 일이 발생될 것이다.

특히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치환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수요 공급원리에 맞도록 가격이 탄력적으로 변한다면 이런 사고가 생겼을까요? 사회구조가 아니라 요금이 문제일 뿐인데......

이참에 지하철 요금을 100% 이상 인상했으면 좋겠다. 더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돈은 더 못내겠는데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