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요즘 천주교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소아성애(Pedophilia)의 합법화에 관련된 글로 천주교를 쉴드하려는 추호의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소아성애의 합법화와 관계없이 소아성애도 일종의 성행위로서 아동성애를 하는 천주교 사도들은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천주교의 교리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소아성애를 한 천주교 성직자들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전부 옷을 벗기게 해야 한다는 것이 천주교 신자로서의 제 의견입니다. 오히려 개신교에서 동성애 반대의 논리 근거로 소아성애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적 논지이며 향후 한국에서 전개될 소아성애 합법화 논란에 대한 단상이기도 합니다.>


1. 영화배우 '숀 코넬리'는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6살 때 이웃집 아주머니 때문에 강제로 성행위를 했으며 사정을 했는지는 기억에 안난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다. 나는 이 인터뷰를 읽으면서 숀 코넬리와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멍청함 때문에 포복절도를 한 적이 있었다.

물론, 성인의 숀 코넬리야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한번쯤은 데이트 해보고 싶은 남성이고 또한 적지 않은 여성들에게 잠자리를 한번쯤은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섹스 어필'한 남우이기는 하다. 그러니 기사의 의도는 숀 코넬리의 섹스 어필을 강조하려는 의도였지만 아동성애를 생각한다면 당시 6살의 숀 코넬리가 섹스 어필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숀 코넬리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미국과 서유럽에서 아동에 대한 위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숀 코넬리가 성폭행(?)을 당했다면 아마도 '섹스 어필' 부분보다는 '손쉬운 욕구만족의 대상'으로서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나의 추정은, 숀 코넬리의 아버지가 빈곤한 노동자라는 것에서 합당성을 가진다고 본다. 즉, 한 배우의 섹스어필을 광고한 것이 실제로는 소아성애를 광고한 셈이 되니 포복절도할 수 밖에.



2. 미국은 왜 성교 동의 연령이 17세인데 왜 한국은 13세일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성교 동의 연령은 13세로 규정하고 야동 시청 허용 연령은 19세로 해놓았을까?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성교 동의 연령(age of consents)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예로, 미국 텍사스 주는 성교 동의 연령이 14세이며 어떤 주에서는 18세로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각 주마다 성교 동의 연령을 일일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시카코의 악명 높은 마피아였던 알 카포네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으로 금주법의 영향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지금도 술을 살고 팔 수 있는 나이가 21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본다면 성교 동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미국이 보다 진보적인 사회라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보다 더 낮다. 13세. 왜일까? 이 것은 바로 미국 독립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추구권'과 전두환 정권의 업적이라는 헌법에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이유 때문이다. 각각의 문서에 관련된 구절을 아래에 인용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미국 독립선언문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추구권'은 전두환 정권이 최초로 헌법에 명시한 것으로 이 행복추구권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 것과 동시에 자기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를 13세로 본 것이다. 그런데 13세면 2차 성징이 시작되기 전이므로(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3S 정책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 주장의 합당성을 온전히 가지려면 야동을 볼 수 있는 나이를 규정한 것을 살펴보면 된다. 그러나 당시에는 비디오가 일반화 되지 않았고 플레이보이지나 플레이 걸 등의 잡지 등도 제한적으로나 접할 수 있는 시기이고 또한 행복추구권이 3S 정책의 실제 실행 시기(?) 이전에 헌법에 명시되었으니 행복추구권이 3S 정책의 일환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이 보인다.

어쨌든, 성교 동의 허용을 13세로 한 것은 행복추구권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나이이며 야동의 경우에는 행복추구권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난잡한 성행위 묘사 등) 성인의 나이로 규정한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미국이 술을 팔고 살 수 있는 나이를 성교 동의 연령보다 높게 설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3. 소아성애자들의 기호.

의학계에서는 소아성애자들의 기호를 그들의 성적 대상인 남여 아이의 대상 연령을 13세 이하로 보고 있다. 물론, 소아성애자들 중에는 13세보다 훨씬 낮은 연령의 남여 아이들에게만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말로 아쉽지만 소아성애자가)13세로 제한한다면 합법적으로 아동들과 성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13세에 한하여 소아성애자들이 성행위를 가지는 것은 합법, 그리고 미국에서는 성의 자기결정권이 가장 낮은 텍사스주(14세)인 경우에도 불법! 따라서, 한국에서 소아성애자들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려면 소아성애의 합법화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나이를 올리면 된다. 개신교가 실제 소아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진실성이 의심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만일 당신의 13세 딸이 '엄마, 나 지난 밤에 성교를 맺었어'한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치열한 법정 싸움이 예상될 것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범죄 신고를 하면 된다.


4. 소아성애와 아동성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에서는 아동성범죄를, 물론 실제 판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빈번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동성범죄에 한하여 공소시효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한국의 법률 체계가 좀 이해가 안되는게 영화 '그 놈'에서도 있었지만 아동 유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규정되어 있어 '그 놈'은 결국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중략)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략)
③항의 '13세 미만'에 주목!!!! 그리고 13세가 합법적으로 성교가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답변은 여기를 클릭

소아성애의 합법화에 대한 논점은,

1) 미국의 경우에는 17세로 규정된 성교 동의 연령(17세)를 소아성애자의 기호에 맞게 13세 이하로 낮추어달라는 것,
2) 그동안 소아성애는 정신병으로 분류되었지만 최근의 연구발표 논문들에는 (일부 주장에서는 소아성애자들의 조직적인 연구논문의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도 하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소아성애는 '성기호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 (이 것은 나의 지난 포스팅을 참조)
3) 미국의 경우에는 공화당은 반대 입장 민주당은 비판적 찬성 입장


문제는 소아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분위기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소아성애로 판명난 사람들을 주정부에서 감독하고 있고 소아성애자들이 아동성폭력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의 소아성애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성향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적절한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그들을 범죄자 시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당신이 '권총을 차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성폭력범으로 예단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5. 개인적으로는 소아성애의 합법화에는 반대입장이다. 그러나 나의 이런 입장에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내가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가 '자기결정권'이었는데 성교 동의 연령을 19세로 하는 것은 찬성이고 13세 미만으로 하는 것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환원하면 19세 이상이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고 13세 미만이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은 자칫 자기결정권의 부인으로 결론이 날테니까. 해법은? 법륭이 정하는데로 따를 수 밖에!!! 그리고 소아성애에 관한 한 이슬람  국가들이 더 엄격하다.


질문 두 개를 하고 이 글을 맺는다.

"만일 13세 딸이 '나 지난 밤에 성교를 맺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만일 13세 아들이 '나 지난 밤에 성교를 맺었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소아성애에 대하여 나는 반대 입장이지만 설혹 찬성하는 사람을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딱히 반론의 여지가 없다. 찬반은 당신의 판단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위의 두 질문에서 '아들'과 '딸'이 이야기의 주체이고 두 질문에 대한 당시의 생각이 아주 잠깐이라도,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나마 달랐다면, 당신은 소아성애의 찬반 여부보다도 당신의 성 모랄을 먼저 검토해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 아닐까?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