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7주기추도식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지난 5.23 노무현 7주기 추도식 전후로 노무현 신격화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노무현정권이 대단한 성공을 거둔 "민주진보 정권, 성공한 정권, 정의로운 정권"이라는 혹세무민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곡학아세의 주장들을 쏟아내는 친노문 선동가들의 궤변을, 파시즘적, 패권적인 행위들을 더이상 방치하면 대한민국이 위험해 진다. 아울러 이런 패권세력들이 야권의 주류로 있는 한, 민주평화개혁 세력들로의 정권교체는 더욱 암담해진다.

 

따라서 노무현정권이 얼마나 수구적이었고, 반민주진보적이었으며, 반민족평화적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가장 큰 힘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부가 대통령을 지지하면 좋겠지만 민주국가에서 그런 상황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기간에 내세운 공약을 지지한 국민들의 힘을 믿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소신있게 자신이 내건 공약들을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가는 첩경인 것이다.

 

노무현은 민주진보적 가치를 내세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김대중 정권의 적자인 것을 내세우며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노동자, 서민들의 많은 지지를 획득하였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대통령 재임 중에 민주진보적인 정책을 펼쳐야 했으며,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했었다.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당시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공격하던 대북송금특검을 앞장서서 수용하였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은 김대중의 구속까지 시사했고, 그 결과 김대중 측근인 박지원의 구속, 당시 현대그룹 회장인 정몽헌의 자살로 이어졌다. 결국 박지원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김대중이 쌓아놓은 남북화해협력 정책은 폐기되고 말았다.


노무현이라크파병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차례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며 "자주외교"를 주장했다. 그러나 부시정부가 아무런 명분도 없이 벌인 이라크 전쟁에 국군을 파병했다. 이라크 전쟁을 저지른 미국은 전범국가이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운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 무기 보유"는 이미 가공된 것으로 판명난 상태였다. 그런데도 노무현은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데로 파병을 강행했다. 그 결과 아랍 테러세력에게 대한민국은 공격대상이 되었으며, 우리 국민 김선일이 테러세력에게 목이 잘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노무현정권농민시위유혈진압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노무현은 노동자, 농민들의 생계에 치명타를 가하는 한미FTA를 추진했다. 이는 보수정권에서나 추진할 일이었다. 그런데 노무현은 앞장서서 추진하며, 반대하는 농민들을 가혹하게 진압하여 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이런 살인진압은 군부독재 시절에 주로 써먹던 시위진압 방식이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반대여론을 억압한 후, 결국 한미FTA 협상을 타결시켰다. 당시 협상을 지휘하던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다. 당시 살인진압을 지휘하던 허준영도 새누리에 있다.


노무현정권대추리유혈진압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노무현은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에도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평택미군기지 공사를 강행하였다. 이를 반대하던 평택 대추리 주민들에게도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도 모자라, 계엄령하에서야 동원될 수 있는 "군"을 동원하여 살인적인 진압을 반복했다. 평택미군기지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주장에도 귀를 틀어막고 오로지 미국의 입장에서 공사를 강행했다. 또 제주해군기지 설치도 미국의 입장에서 계획을 입안했고, 결국 이명박 정권에서 공사를 강행했다. 제주해군기지는 겉으로는 우리 해군의 기지이나 사실상 대중국 견제용 미군기지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시에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한말 조선영토에서 벌어진 청일전쟁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준 것이다.

 

또 노무현은 2004.7.21 일본방문 중에 독도문제를 묻는 일본기자 질문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호칭했다.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부르고 있는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단순한 실수이겠는가.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하는 발언은 외교적인 파장을 불러온다. 그런데도 일본이 부르는 다케시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노무현이 얼마나 사대주의적이고 역사의식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노무현을 민주진보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친노문 선동가들은 궤변으로 일관하는 파시즘 신봉자들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경제정첵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허울을 쓴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대량해고를 합법화 시켰다. 대표적인 예가 "이랜드 사태"였다. 이런 수구적이고, 친재벌적인 노동정책,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시위에도 군부독재정권 방식의 강경유혈진압을 일삼았던 인물들이 노무현과 정권에 있던 친노들이었다.

 

지금 더민주당의 주류로 있는 친노문 정치세력이 거의 노무현정권에서 승승장구하던 인물들이었다. 특히 문재인은 노무현의 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벼락출세를 하여, 민정수석, 사회수석, 비서실장까지 지낸 사람이다. 노무현의 정책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뜻이다. 이런 문재인과 친노문세력들은 노무현정권이 지지자들을 배신한 수구사대, 친재벌, 반농민, 반노동자, 반서민 정권이었다는 것을 감추고, 단지 노무현이 이명박정권에서 탄압받아 자살했다는 그럴싸한 허구의 논리를 들이대며, 마치 노무현정권이 민주진보적 정권이었고, 모든 분야에게 혁혁한 업적을 남긴 정권으로 호도하고 있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준법정신에 투철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이 헌법의 지고한 가치이다. 이는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말이다. 노무현은 자신과  친인척들의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수사 도중에 자살했다. 법정신은 "죄가 있는 곳에 처벌한다"이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자살이 모든 범죄를 사면해주진 않는다. 만약 자살로 모든 범죄가 사면된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또 자살은 반사회적 행위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런 책임도 없이 자살하는 사람을 영웅시, 신격화 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나 같다. 수많은 모방자살이 횡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중근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안중근 의사가 왜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가. 안의사는 당당하게 자신의 행위를 변호했다. 죽음앞에서도 의연했다. 이런 분이 진정 영웅인 것이다. 만약 안의사가 당당히 왜놈들 앞에서 자신의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자살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노무현이 진정으로 이명박 정권에게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면 당당하게 법정투쟁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노무현은 판사를 거친 변호사였던 법조인 아닌가.

 

그래서 노무현이 진짜로 자살했다면, 노무현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필요없는 아주 비겁한 사람에 불과하다. 또한 자살한 사람을 영웅시, 신격화 시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사용하는 문재인과 친노문세력들은 노무현과 똑같이 비겁한 인간들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문재인과 친노문 세력들이 계속 정치업계의 주류로 있다면 자살을 영웅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형성될 것이고, 법의 가치는 무너질 것이다. 역사의 평가는 냉정해야 한다. 흔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친노문 세력들은 자신들이 승자가 되면 자신들이 지금 주장하는 궤변들이 역사에 정사(正史)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어림없는 소리이다. 정당하지 못한 세력들은 반드시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자신을 거짓으로 세뇌시켜도 양심은 세뇌되지 않는 법이다.

 

지금 친노문 세력들이 저지르고 있는 궤변과 반민주적, 패권적 행위들은 역사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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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야당 건설을 통하여 김대중의 민주평화개혁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세력이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