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숨바님이 정봉주판결건에 대해 글올리실때 펼치셨던 논지중에 하나가
법원이 암시의법리로 확대해석하여 정봉주에게 불합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신적이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이전에 정봉주 스스로 'bbk가 이명박소유=주가조작가담'이라는 스스로 암시의 법리를 펼쳐서 발언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시의법리로 정봉주판결건을 재해석해봐도 정봉주는 구제받을수없다라고 제가 주장을 펼쳤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속단'이라고 할수있겠죠.
강용석 박원순의 상황을 선거기간이라고 조금 변경해보겠습니다.

이경우 강용석은 공선법에 의해 유죄를 받을수있을까요?
강용석은 박주신의 병역비리를 100%확신한다는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스스로에게 적용한 암시의법리'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믿을수밖에없었던걸까요?

간단하게 하나의 논지만 집중해보죠.

1. 비록사실로 드러나지않았지만 그렇게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다?

A. 입대시 머리를깍지않았다던가, 휴대폰을 정지시키지않았다라는 정황증거가 불러온 의심. 
B. 병역처분과정의 불명확성이 불러온 의혹.
C. 강용석 자신이 보유한 프로필과 제3의경로로 입수한 MRI의 신체특징 불일치가 불러온 확신.

제가보기엔 이렇게 대충 3단계로 구분지을수있을거 같은데요


가장 결정적인것은 아무래도 C단계에서 자신이 보유한 프로필(매우 오래된)과 영상자료의 불일치에서 '확신'을 하고
병역비리를 단정짓는 발언을 쏟아냈던것이라고 봅니다.

이전에는 '의원직을 건다' '공개재검을 하라' '의혹에서 사건으로' 라는 발언은있었지만 
이때만해도 자신스스로는 일정확신을 하고있었을지라도
외부발언으로 '병역비리를 단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박원순에게는 "의심이 가니 떴떳하면 공개재검으로 의심을 털어봐라"라고 떠들었고
한쪽으로는 병무청의 병역처분과정의 의심스러운 부분들에대해 감사청구를 준비하고있었죠
C단계이전만해도 강용석은 점점 수위가 올라가긴 했었도 표면적으로는 '비리를 100%확정하여'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강용석이 C단계에서 100%확정발언을 하게 만든 '173cm, 63kg'이라는 프로필은 '믿을수밖에없는 근거'라고 봐야할까요?

정확치는 않지만 강용석이 확보한 63kg프로필은 20살때 신검데이터인것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인된 데이터이니 그렇게 믿었던것도 무리가 아니지않느냐 라고 할수있겠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박주신은 80kg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몇몇 기자들이 취재도중 알았다는겁니다.
물론 어제 공개검진이후에 해당사실을 기사화한것이지만, 중요한것은 공개검진 이전에 기자들이
'취재'만으로 63kg프로필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수있었다는겁니다. 
이건 강용석도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알수있었다는거죠.

즉,
강용석은 자신이 100%확신발언을 하게된 근거인 63kg프로필에 대해 사실이 아닐수있다는 검증을 충분히 하지않은것이며
그렇게믿을수밖에없었던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은것'이죠.
조금 동정을 하자면 연속으로 이어진 '아구가 맞아떨어지는듯한 정황들속에서' 너무나 적나라한 증거라 보이는것이 나타나자
순간 크로스체킹의 필요성을 망각해버린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들떠버린거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건 충분한 검증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럴듯한 정황속에서 단정을 해버린것이겠죠.


강용석은 병무청감사청구를 통해 병역처분과정의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한후에 C단계로 갔어야합니다.
그랬다면 아마 최근 프로필인 80kg도 알게되었을것이고, CT와 MRI의 일치, CCTV확인등을 통해
병역처분과정이 의심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박주신의 4급판정은 합당했다.
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수있었을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의원직은 일찌감치 걸었던것이니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의원직을 내놓든지 했었겠지만
위에 전제한
이것이 선거기간이었다면 공선법으로 유죄를 받을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수있다고 봅니다.

근데 감사청구를 해놓고도 총선이전에 결판내야된다는 강박관념이있었던것인지,
어처구니없게도 잘못된 프로필에 사로잡혀 잘못된 결과를 확정하고 떠들고 다녀버렸죠.

정봉주는 "(이명박 후보가) BBK를 소유했다고 하면 그 순간 주가조작과 횡령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속단하여
'암시의 법리 배제'로도 구제할수없었고

강용석은 '암시의 법리'와 상관없이 '충분치않은 검증'을 토대로 속단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믿을만한근거'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해 '그렇게 믿어버린것'으로 보는게 맞지않을가요?

정봉주와 강용석의 공통된 문제는 '속단'입니다.

저는 선거기간에 벌어진일이고 이게 공선법으로 판결을 받는 상황이된다면 강용석도 유죄를 피해갈수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