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획재정부의 '분야별 예산 증감율'

2016-기획재정부.png
(출처는 여기를 클릭 :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왜 지역별로 분류를 안해놓았는지 의문)


SOC 분야에서 6% 감액.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2016-지역별 soc 예산 증액.png
(출처는 잃어버림... 주인장 쏘리~!!!)


2016-예산에 대한 충청권 언론.png

충남이 제일 많이 감액이 되었으니 볼멘 소리할만한데 호남은 광주만 제외하고 SOC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호남은 영남과 '더불어' 원성을 받고 있음.



특히 대통령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대구지역은 가장 많은 3064억원이 증액됐고, 경북지역은 2528억원이 증액돼 이 두지역만 5593억원이 늘었다. 반면 충남지역은 감액규모가 가장 큰 1663억원, 이어 전북지역은 816억원, 경기지역은 706억원 순으로 줄었다.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박근혜 정부의 특정지역 예산 편중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략)

특히 대구의 경우 3개 사업에서 30억원 규모로 감액된 데 반해 5개 사업에서 무려 3094억원을 늘려 총 3064억원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사업당 평균 600억원 이상 증액된 셈이다. 



한편, 김 의원은 숨어있는 예산을 포함하면 영남지역의 증액규모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의 경우, 국고지원이 부처안 570억원에서 1692억원으로 단지 1122억원만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도로공사와 매칭을 고려하면, 도공의 증액분 2112억원을 포함해 실제 증액된 예산은 3377억원”이라며 도로공사와 매칭으로 이뤄지는 고속도로 건설예산에만 드러나지 않은 영남 증액 규모만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예산정책이 과연 국토균형개발이라는 헌법정신과 국토기본법의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면서 “국토균형개발 이념을 예산편성 원칙에 삽입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편성과정에서 이를 적용하는 한편, 결산자료를 국회에 제출시 시도별 집행내역을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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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