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상속세 폐지 관련한 논쟁에 첨언.

우선, 이재용 경영 승계에 대한 내 입장을 밝히면,

1) 이재용은 그동안 실적 등으로 보아 (mp3 플레이어 개망 등) 삼성을 이끌어갈만한 역량이나 비젼은 없어 보인다.

2) 그렇다고 직업윤리가 희박한 대한민국에서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것도 문제이다. (전문경영인 제도에 대한 논쟁에서 비록 비행소년님의 주장 때문에에 공감 내 주장을 일부 철회했지만)

3) 이재용 경영 승계에 대한 논점 중 하나가 상속세 부분인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50%를 넘는다. 미국이 40% 정도인데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징벌적 과세 성격이 높으며 이 부분이 이재용 경영 승계에 대한 논점 중 하나이다.

4) 이런 논란에 대하여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장하준 교수는 '삼성특별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장하준 교수의 형인 장하성 교수는 '삼성특별법? WTF, 한국은 시장질서를 작동케 하는게 우선'이라고 했었다. 장하준 교수의 삼성특별법의 골자를 언론인터뷰에서 발췌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삼성이 외국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다. 애플도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죽은 뒤 칼 아이칸 같은 펀드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삼성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삼성의 현 경영구조를 유지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순환출자도 허용해주고, 금산분리 원칙 적용도 배제할 수 있다. 대신 경영을 제대로 못하면 경영권을 뺏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삼성 지분이 7~8% 정도 된다. 정부가 삼성 3세들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아 국민연금에 넘기면, 국민연금이 대략 12~13%를 가진 최대주주가 된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5) 상속세를 폐지한 호주나 캐나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상속세 폐지 논란이 거세다. 한국의 경우, 상속세가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부의 편중의 방증이 아닐까? (물론, 정확한 판단은 조세의 증가율과 상속세의 증가율 등을 비교해봐야겠지만 조세의 총액이 낮아질리는 없고 조세의 증가율을 0으로 놓고 판단해보아도 상속세의 증가율은 편중의 방증으로 보아도 무방한듯) 추가 : 상속세 비중이 증가한 것은 '기업 프랜드리' 정책의 이명박 정권 이후라는 것이 눈길을 끌지만 귀차니즘이 작동하여 패스!!!

상속세.png


상기 링크의 기사에서도 있듯, 현재 전경련을 위시한 재계의 입장은 '상속세를 폐지하자'가 아니라 '상속세 대신 자본소득세를 도입하자'이다. 즉, '상속세 폐지 주장'은 재계의 입장을 모르고 떠느는 소리라는 야그다. 즉, 기업상속에 있어서 기업상속을 보다 쉽게 하자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비판적 지지'. 문제는 개판일변도인 세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 세제만 잘 만들어낸다면 '지지'. (자본소득세에 대하여는 귀차니즘과 무시키즘이 함께 동원되어 패스~!!! ^^)


상속세를 폐지한 호주나 캐나다 등은 자본소득세를 도입한 나라이다. 그리고 자본소득세에 대한 한국의 현실은 링크한 기사에사도 잘 나타나 있다. 요약하자면,


“재계에서는 상속·증여세가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세수 확보(국세 대비 비중 2% 수준)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 징벌적 성격을 해소하고,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과연 자본이득세는 상속세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어차피 세금을 내는 것은 상속세와 마찬가지지만, 최고 50%에 달하는 징벌적 세율 대신 소득세율(6~38%) 범위 내에서 차별 없이 과세한다는 의미다. 재벌가의 편법적인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부담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다른 세목과의 형평을 맞춰 떳떳하게 납부할 수 있는 명분도 만들어진다.
 
아직 실현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매기거나,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등 상속세의 본질적 논란을 해결할 수도 있다. 다만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려면 현행 소득세나 법인세 체계를 모두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다.


송 연구위원은 "상속세는 세수확보 기능이 미미한 반면, 세부담으로 인해 조세회피가 발생하면서 기업과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낮은 세수와 높은 과세비용, 행정비용, 투자활동 제약 등을 고려하면 상속·증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는 상동)


내가 주장하는 방점논점의 이유는 위의 인용 부분에서 파란색으로 마킹한 부분. 물론, 장하성 교수가 안철수 의원의 멘토라는 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철수 생각'에서 밝혔다는 안철수 의원의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리라고는 생각치 않지만,


첫번째, 이유야 어찌되었던 한국의 상속세율은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관련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어서 손질이 필요하고,

두번째,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서 개판일보직전인 세수제도 및 행정을 개혁한다는 의미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소득세를 도입한다면 합리적인 세제개편이 필수이고 이에 대한 이해는 현재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 안철수와 손학규 두 사람 밖에는 없어 보이니 하는 말이다. 그런데 손학규는 이미 국민호구이니까... 재계호구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서... 패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