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강님께서 ""통장하나 만드는데도 증빙서류를 내야하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전문은 여기를 클릭)에서 '외국과의 송수금용 통장 개설'에 '목적을 명시하라는 이유'가 '정권의 문제'이고 또한 '대포통장 방지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은행에서 그런 요구를 한 것은 바로 911 테러 이후에 신설한 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 때문입니다. (오돌님께서 운영하시는 담벼락에서 어느 분이 고객알기정책(KYC, Know-Your-Customer)라고 하셨던데 같은 말입니다.)


CDD는 911 테러 이후 테러 방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되었고 그 중 유력한 수단 중 하나가 자금세탁(money laundering)방지로 알려지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결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법 국제표준기구 )가 1990년도에 발표한 '40개 권고안'에서 2003년도에 CDD를 대폭 추가하여 새로운 40개 권고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즉, 흐강님께서 은행에서 불편을 겪은 이유는 박근혜 때문이 아니라 FATF에서 2003년도에 발표한 권고안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고안에 의하여 한국에서는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1. 이 고객주의의무가 거론될 때 한국은 특정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만 OECD 권고안으로 OECD 회원인 대한민국으로서는 반드시 법에 반영해야 할 의무규정이며,
2. 북한이 국제 테러들의 배후로 의심되는 현실에서 햇볕정책과는 별도로 실행되어야 할 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권 탓을 하려면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탓을 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정권 탓'이 아니라 911 테러가 그 원인제공자로서 이슬람을 지극히 폄훼하는 흐강님으로서는 '박근혜 정권 탓이 아닌 이슬람 국가 탓'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ㅋㅋㅋ


아래에 고객주의의무 규정을 법에 반영한 부분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시행 2005.1.17.] [법률 제7336호, 2005.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우리 나라와 국내금융기관의 국제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략)
  나. 금융기관 등의 고객주의 의무(법 제5조의2 신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등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
(관련법령 출처는 여기를 클릭)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