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걱정스럽다.
조선불황과 구조조정및 저성장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나라 시스템과 정책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으며 퇴행하고 있기에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는 전봇대 사건에서 보듯이 나름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이라도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박정희의 국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회귀라도 하듯이 대책이 없다.
세상이라는 것이 묘하게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거나 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생각 스타일등이 말단 공무원들의 언행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즉 정권의 성격에 따라 작게는 공무원 조직 크게는 사회도 변한다는 것이다.

오늘 미국에 있는 동생이 송금할 일이 있어서 통장을 만들어라고 하여 통장을 만들러 갔는데 어떤 목적으로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지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한다.
세상에 통장을 만드는 목적?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
실상은 대포통장이 문제가 되니 비싼 월급 받는 지경부나 금감원이 내놓은 대책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수십가지이고 대부분 증빙서류를 뗄 수 없는 것이다.
나의 경우도 무슨 서류를 가지고 증빙할 수 있으며 답답하여 카톡내용을 보여주니 그건 증빙서류가 안된다고 한다.

국가운영에 있어서 가장 쉬운 문제 해결책은 원천봉쇄이다.
대포통장이 문제되니 통장개설 허가제를 만든다.
노숙자나 신불자등은 아마도 대포통장을 빌려줄 수 없을 것이다.
증빙서류를 뗄 수 없을 테니까
하지만 범죄자들의 편법과 잔머리를 당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원천봉쇄적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국민들을 어린애로 생각하거나 책임능력이 없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유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하고 불법이나 위법한 행위는 사후적으로 처벌하면 된다.
대포통장 문제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문제가 되면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면 될 일을 무슨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정책이다.

아마존이나 알리에서 물건 사기보다 어려운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를 보면 더욱 한심이 나오고 공공기관이나 기타 사이트의 가입요건이나 공인 인증 비번요구등을 보면 우리나라가 머지 않아 아프리카 수준의 삼류국가로 전락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은 모든 국민이 자기 행위에 사후적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천봉쇄적 접근을 한다.
인터넷 뱅킹이나 쇼핑 사이트 가입등도 이용을 쉽게하되  비번노출이나 해킹 악용등은 개인이 책임지도록 해야한다.
지금의 현실도 사실 정부나 은행이나 쇼핑몰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결국 개인이 책임이나 손해는 지게되는데 이용상 복잡한 절차로 고통을 받는다.

이런식의 정책이 나오는 배경은 고압적이고 무능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이기에 공무원들은 무능한 공무원들로 전락한다.
그리고 책임 안지고 쉽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좌우간 나라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