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흔히 사법부(司法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또한 인권수호의 첨병이라고도 한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국가와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3권 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의 형벌권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공정하지 못하면 필히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오고, 이는 국가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된다. 법관은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법관은 탄핵·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고 명시되어 있다. 왜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 법관의 신분보장을 명시했을까. 이는 법관의 신분을 헌법으로 보장하니, 법관은 양심적이고 독립적인 판결을 하라는 것이다.

이런데도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법원의 판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에도 기업회장의 재판과정에서 판사, 검사에 대한 로비설이 정황증거와 함께 퍼지고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

판사나 검사도 사람이다.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인지상정(人之常情)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판사나 검사는 피고인, 피의자가 자신들과 특수 관계에 있거나, 친분이 있으면 해당사건의 배당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만큼 공정하게 판결과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로스쿨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노무현정권의 반개혁적 치적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지만, 그 중에서 현대판 음서제 라고 불리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사법시험으로는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하기 힘드니 법조인력을 대폭 양성하자는 취지였고, 이는 미국식 로스쿨을 베낀 것이었다. 기존의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이 성별, 나이 제한이 없는 것이었다면 로스쿨 제도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만 응시하도록 하였다. 

노무현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던 이유가 “전관예우, 사회현실과 괴리된 법조인, 고시낭인 등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의 타파”였다. 이런 사실들은 분명히 존재했다. 노무현 정권은 로스쿨의 도입이 이런 폐단들을 타파할 만능의 제도처럼 포장시켰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떤가.

로스쿨은 반드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응시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률이 정한 공무원 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가정형편 때문에, 부모님들의 경제적 능력 없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국민들에게 신분상승과 계층이동이라는 통로를 막은 것이다. 더구나 로스쿨의 학비는 고액이어서 흙수저들은 감히 다닐 엄두가 나지 않는다. 오직 힘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많은 부유층, 기득권층 자녀들만 다닐 수 있는 곳이 로스쿨이란 말이다. 이런 로스쿨을 민주개혁을 주장하는 노무현 정권이 앞장서서 도입을 한 것이다. 이런 금수저 출신 법조인들이 힘없는 서민들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사법연수원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현행 사법시험 제도에서 합격한 연수생들은 공무원 자격이 주어져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그러나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을 지불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반드시 6개월간 의무적으로 법원, 검찰, 로펌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법원과 검찰에서 연수를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 따기 만큼 어렵다. 그렇다면 로펌에서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로펌에서 굳이 필요치 않은 로스쿨 변호사를 “도제교육” 시킬려고 할까? 많은 비용이 드는데 말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연수생들만 전문적으로 모집하여 돈을 받고 연수를 시킨다는 로펌도 등장했다고 한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로스쿨이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것이다.

사법연수원에서는 의무적으로 법원, 검찰의 시보를 거치게 하고 있고, 국선변호를 통해서 변호사 업무를 익히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로스쿨 제도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하나도 없다. 오로지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 인력의 양성을 민간에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명백한 사법부, 검찰의 민영화(아웃소싱)인 것이다.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이다. 그런 공무원을 뽑으면서 국가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민간기관에 불과한 법학대학원에 신입생 선발, 졸업시험, 변호사 자격시험을 총괄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 민간이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더구나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와 권력기관인 검찰의 구성원을 선발하는 시험을 민간이 주관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합당한가.

현재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몇 년씩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청년들이 아주 많다. 노무현 정권은 고시낭인 배출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사법시험 제도의 폐단으로 지적하며, 로스쿨이 마치 이런 폐단을 없앨 것처럼 선전하며 도입을 강행했다. 그런 논리라면 공무원 시험제도도 폐지하고 공무원 채용시험도 로스쿨처럼 민간기관에 아웃소싱 해야 하지 않는가.

로스쿨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하버드를 다녀도 하버드에서는 변호사 시험 공부를 못시키고, 변호사 교육을 못시킨다는 것이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닌 교포들의 증언이다. 변호사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따로 “고시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학원비는 엄청난 고가이고... 이런데도 노무현 정권은 로스쿨이 마치 민주개혁 제도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다.

법조인력 양성을 민간대학에 맡겨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또 로스쿨 수업료는 많은 사람들도 알다시피 상당한 고액이다. 부모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좋은 금수저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이 판, 검사가 되었을 때, 과연 금전적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임용 전부터 이미 빚더미에 올라 있는데,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의 금전적 유혹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냔 말이다.

따라서 로스쿨과 병행하여 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시키고 사법연수원의 연수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연수생들의 국선변호인 직무기간을 대폭 늘리면 연수생들이 다양한 사건을 접하면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의 고충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판사, 검사로 임용되었을 때, 연수생 시절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되게 하여야 한다. 많은 국민들도 판, 검사들이 서민들을 이해하는 법조인이 된다면 그만큼의 세금은 기꺼이 납부할 것이다.

교육부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오늘 교육부에서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많은 로스쿨 입학 부정행위들이 적발되었다. 신입생이 로스쿨 측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스팩을 상세히 기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 힘이 있는 부모의 스팩을 기재한 응시생들이 상당수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오늘 교육부의 발표는 아주 일부분의 전수조사 결과일 뿐이니 전체 로스쿨로 확대하면 부정행위로 로스쿨에 합격한 사례는 아주 많아질 것이다. 오늘 교육부 발표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인 것이다. 

오늘 세간의 우려대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정행위지만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다. 왜냐. 로스쿨은 기득권 세력들을 위한 제도이니 수구적인 인식이 지배하는 관료들이 어찌 처벌할 수 있겠는가? 자신들도 기득권 세력의 일부이니 말이다.

로스쿨이 힘있는 기득권세력을 위한 제도라는 의혹은 많다. 오늘 경향신문 보도내용 일부다.


[‘로스쿨 음서제’ 파문]“아버지가 판사”“로펌 파트너”…교육부 ‘불공정’ 감싸기

ㆍ로스쿨 입학에 ‘면접’ 비율 절대적…부모 등 입김 여지

"최근 로스쿨 면접에 참여한 서울시내 대학의 비법대 한 교수는 “로스쿨 면접에 들어가는데 다음에 들어오는 응시생 가운데 몇 번은 어느 판사의 아들이고 몇 번은 어느 로펌 변호사의 자제라고 알려주더라”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는 최하점을 줬지만 그 응시생들이 합격할 것은 확실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일부 로스쿨에서는 외부위원들이 낮은 면접 점수를 주면, 특정 그룹이 떨어지지 않게 점수를 조정해달라고 압력을 넣은 경우도 있었다.

유명 대학 로스쿨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중견 변호사는 “면접 대상을 추린 기준이 뭐냐고 물었더니 ‘외국어도 잘하고 학점도 높은 애들’이라고 답하기에 외국어·학점 기준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없다’고 어물쩍 넘어갔다”고 전했다.

이 학교 로스쿨 교수들은 이날 “미국은 집안 좋은 애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데 한국에서만 이상한 소리들을 한다”며 “앞으로도 서포트 없는 애들은 들어오기 힘들게 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 학교는 명문가 자제들만 들어올 수 있는 명문 로스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이 로스쿨을 기득권층에 갑자기 진입한 "진보귀족"들의 한탕주의였다는 증언도 있다.

"―누가 로스쿨 도입을 주도했나." (동아일보)

“1998년 진보정권이 들어선 뒤 기득권층에 재빨리 진입한 ‘진보귀족’들이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한건주의’에 집착한 이들에 의해 미국식 로스쿨 도입 결정이 이미 굳어진 상태에서 이를 추종한 진보 성향 교수들이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도입에 앞장섰다.” 

로스쿨 입학에서부터 로펌이나 재조 취업에서 돈 많고 권세 있는 유력 인사들의 자제에게 유리하다는 의혹이 여전하다. 이런 금수저 논란을 무릅쓰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로스쿨 수호에 전투적으로 앞장서는 교수들은 대체로 친노(친노무현) 성향 교수들이다. 서울대의 한모, 조모 교수가 그렇고 경북대의 김모 교수가 그렇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 평 교수)"



노무현 정권은 이 같은 로스쿨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모르고 추진했을까? 이런 노무현 정권이 서민들을 위하고, 민주개혁적인 정권이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과 친문패권세력 그리고 그들을 무작정, 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지 로스쿨 제도 도입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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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야당 건설을 통하여 김대중의 민주평화개혁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세력이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