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한국 좌파에서는 '무상'이나 '공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을 쓰면 안된다. 가난한 사람도 세금을 내는데 이게 왜 무상이고 공짜인가?

둘, 한국 우파에서는 '이건희 손자가 왜 공짜밥을 먹어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그의 할아버지가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주장은 왜곡이고 명백한 거짓말이다.



오돌님이 운영하시는 담벼락에서 어느 닝구분이 '자신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기준은 안철수가 장하성 대신 장하준을 선택할 때'라고 했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말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약탈국가의 경제 체제에서 신자유주의나마 제대로 작동케하는 시장주의 확립이다. 일단,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한 후에 경제적 개혁을 하는 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제일 낮다는 것이다. 사실, 내가 박근혜에게 기대했던 부분이다. 노무현 정권의 방기에 이은 이명박 정권의 약탈국가로의 체제 확립을, 박근혜가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활용, 신자유주의나마 제대로 작동시키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그녀에게 뭘 바래보기에는 박근혜는 함량미달이었다.


위의 장하준의 발언이 명언인 이유는 약탈국가 하에서 보수건 진보건 좌파건 우파건 그 체제가 '당연한 것'으로 학습되었다는 것을 비판했기 때문이며 특히 좌파의 '무상'이나 '공짜' 표현, 그리고 그들이 내세우는 각종 정책의 실행에서 '국가는 돈만 내는 주체'라는, 약탈국가 체계의 좌파 버젼이라는 것이다.


장하준이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하준의 발언은 대한민국이 약탈국가 체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핵심은 다분히 보수적인 경제관을 가지는 그의 관점에서도 한국의 약탈국가 정도는 심하다는 것이다.


덧글) 장하준... 장준하... 맨날 헷갈리네... ㅠ.ㅠ;;;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