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포스팅에 두 개의 파일을 첨부시켰다.

a. 유권자들의 정책 지향 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2007년.hwp
b.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와 사회경제적 배경.pdf


첫번째 논문 파일, '유권자들의 정책 지향 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2007년.hwp'은 2007년도에 작성된 연구 보고서이고 두번째 논문 파일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와 사회경제적 배경.pdf'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선거 결과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이다.


2. 정책 지향 의식 수준이란?

첫번째 논문에서는 각국의 '정책 지향 의식 수준'의 정의를 "자신의 정책입장과 투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유권자인 비정책투표자"와 "자신의 정책입장과 투표 행위가 일치하는 유권자인 정책투표자"의 비율로 산정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정책입장과 투표 행위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판별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유권자들을 정책투표자와 비정책투표자로 나누고, 각국의 정책 지향 의식 수준을 정책투표자의 비율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그 결과 나타난 정책투표자와 비정책투표자를 종속변수로 삼아 로짓분석을 함으로써 정책 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찾아내었다. 분석 결과 각국의 정책 지향 의식 수준은 한국 69.4%, 미국 88.3%, 영국 78%, 아일랜드 56.5%, 스웨덴 75.7%, 캐나다 66.1%, 뉴질랜드 74.8%로 나타났으며

보고서의 결론은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미국이 가장 높고 영국이 그 다음이며 한국은 미국과 영국보다 낮다는 것이다. 중의적으로는 맞아 보인다. 그러나 이 연구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첫번째는 각국의 투표율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세 나라의 정당들 간의 '정책들의 차이의 정도'라는 것이다. 


첫번째에 대하여는 이 보고서가 작성되었던 2007년 전후의 각국의 투표율을 인용하면서 설명해 보기로 한다.

국가별 투표율1.gif

우선, 총선에서 한국과 미국의 총선 투표일은 휴일이 아니다. 흔히, 한국에서 총선 선거일은 휴일로 주장되어지고 있는데 물론, 관련 법령에서는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노사관계법 5조 1항(으로 기억하고 있다)'에 규정된 단체규약협약에 의하여 경영자가 필요시에 총선투표일 출근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자에게는 어떤 법적 제재 조항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물론, 호주의 경우에도 휴무일은 아니지만 호주의 경우에는 '투표불참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어 높은 투표율을 나타낸다.


첫번째 항목의 의문이 의미하는 '낮은 투표율이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논점은 내가 첨부한 두번째 논문의 연구결과에서 부정되고 있으므로 이 의문은 넘어가기로 한다.


두번째에 대하여는 미국의 양당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간의 정책들의 차이 정도는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보다 적으며 또한 한국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야당을 총칭한다)의 정책들의 차이 정도보다 적다는 것이다.


즉,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정치를 주도하는 양당의 정책의 차이 정도는 미국 < 영국 < 한국인데 정책 지향 의식 수준 역시 미국 < 영국 < 한국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학력, 지역, 정치적 관심도, 정치적 지식의 정도, 선거의 효능감 따위가 유권자들의 정책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작용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정책 지향 의식이 높을 것이다.” “지역이 정책 지향 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적 관심도가 높을수록 정책 지향 의식 수준이 높을 것이다.” “정치적 지식이 많을수록 정책 지향 의식 수준이 높을 것이다.” “정치적 활동이 많은 유권자일수록 정책 지향 의식 수준이 높을 것이다.” “선거의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정책 지향 의식이 높을 것이다.” “정책 지향 의식과 투표자들의 성별, 연령, 소득, 종교, 직업 등은 별 관계가 없을 것이다.”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정책 지향 의식 수준의 정도는 '학력과 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미국의 경우의 지역성향은 추정치)

이 주장을 한국과 미국의 정책 지향 의식 수준 정도의 차이에 대입한다면 지역에 의거한 투표 성향에서 미국 양당의 정책들의 미국 국민들의 정치 요구 정도의 coverage 비율이 높다는 것이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정치 요구 정도의 coverage 비율을 한국과 미국의 양당의 정책의 차이 정도에 대입한다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첫번째, 한국과 미국 공히 소외층은 투표행위에서 (의도적이지 않더라도)배제되어 있다.
두번째, 한국의 양당은 미국에 비하여 새로운 정책 발굴을 게을리하고 있다. 즉, 구태의연한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로, 새누리당은 레드 컴플렉스 우려먹기, 민주당은 독재 vs. 반독재)


이런 결론은 유권자들의 정책 민감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정책 민감도라는 용어는 내가 설명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으로 경제학 용어로 풀어보자면 '정책 한계 효용(politic marginal utility)'이 미국의 유권자들보다 한국의 유권자들이 훨씬 덜 민감하다는 것이다. 설명 상의 편의를 위해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한국 유권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남사람들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국가적 헤게머니를 유지하고 북한으로부의 위협에 대한 대비책'보다 더 좋은 정책이 없으며 호남사람들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호남의 정치적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낸 새누리당을 궤멸 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유권자층의 정책 지향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은 좋은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그 것을 실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국민의당이 할 일이다.



3. 낮은 투표율은 민도를 왜곡하지 않는다.

선거철만 되면 투표를 독려하는 소리가 높아진다.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내야할 목소리이지만 연구 결과는 '낮은 투표율과 민도의 왜곡의 정도는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첨부한 두번째 논문의 요지이다. 주요한 부분을 아래에 발췌하고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적으며 이 글을 맺는다.

"첫번째 논문을 두번째 논문의 결과에 대입하자면 투표율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낮은 학력층의 선거 무관심이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된 것이 문제"

연대를 이야기해서는 결코 정의당이 성장할 수 없다는 나의 주장의 이유이며 과거에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지지자로서 정의당에게 충고하자면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낮은 학력층의 선거 무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은 위에 설명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구태의연함을 탈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겠지만 말이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투표 참여율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져왔다(Verba et al. 1995, 11). 널리 알려진 것처럼, 레이파트(Lijphart 1997, 1)는 미국정치학회 회장 취임 연설에서 투표율의 하락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해결되지 않은 딜레마(democracy’s unresolved dilemma)”라고 선언했다. 투표 참여율 하락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한편으로는 정치 참여, 특히 투표 참여의 일반적인 중요성 등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인 믿음(normative beliefs)에서 비롯된다. 예컨대, 낮은 투표율은 그 자체가 선거 결과 그리고 민주주의체제의 정당성(legitimacy)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민주적 시민의 교육의 장으로서의 선거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보다 중요하게 이러한 우려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현실적 예측(empirical expectation)과 관련되어 있다.

(중략)

낮은 투표율에 대한 이러한 우려의 근저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이 존재한다. 첫째는 투표 참여 유권자 집단과 불참 유권자 집단의 정치적 선호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이고, 둘째는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면 실제로 선거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이다.

(중략)

투표율의 하락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의 대부분은 대체로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투표 참여집단과 투표 불참집단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선호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고(Gant & Lyons 1993, 185; Highton & Wolfinger 2001, 179-192), 둘째는 투표 참여율의 전반적인 상승이나 하락이 특정 정당, 예컨대 미국의 민주당 혹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득표율이나 누가 당선되는지 등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다(Radcliff 1994, 259; Erikson 1995, 404-408; Grofman et al. 1999, 357; Martinez & Gill 2005, 1248; Hansford & Gomez 2012, 268).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투표 참여율의 하락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략)

물론 이에 대한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최근 한스포드와 고메즈(Hansford & Gomez 2012, 268-288)는 미국 의회선거에서 투표 참여율의 증가가 민주당의 득표율을 상당히 상승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당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투표율을 독립변수들 중의 하나로 하여 투표율의 영향을 분석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러한 분석틀에 내재되어 있는 내생성 오류(endogeniety bias)의 문제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우며, 이를 선거구별 강우량과 같은 도구 변수(instrument)를 이용하여 교정하면 투표 참여율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략)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중략)

기존 연구들에 비해 이 연구가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를 분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행태가 점점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들과 비슷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며 향후 연구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문제이다.

(중략)

2012년 양대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차이가 있더라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이 두 집단의 이념 성향, 정책에 대한 선호, 그리고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은 대동소이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북미와 유럽 민주주의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 결과들과 일치된다(Teixeira 1992, 1- 5; Studlar & Welch 1986, 139; Highton& Wolfinger 2001, 179). 다음으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여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에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정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는 대체로 비슷했으나 무당파의 투표 참여는 정당 지지자들에 비해 낮았으며, 투표 불참집단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투표 참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투표 참여에서 연령 효과와 함께 다소 약하지만 서구에서 관측된 것과 유사한 소득 효과와 교육 수준 효과가 발견되었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난 2012년 양대 선거에서 투표 참여율이 높았다. 이것은 서복경(2010, 109)의 발견과는 일치하는 반면 서현진(2009, 131-158) 등의 연구 결과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중략)

이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 참여율이 낮더라도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가 선거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양대 선거에서 투표 참여의 연령 효과와 더불어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관측된 것과 비슷한 소득 효과와 학력 효과가 발견된 것 또한 의미가 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