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숙원사업 해결...교통인프라 확충 위주

20대 총선이 일단락되면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중장기 개발 프로젝트가 부상했다. 주요 3개 정당과 핵심 당선인들이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한 개발 공약이 향후 4년 동안 치열한 타당성 검증을 거칠 전망이다. 개발 공약의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특히 교통ㆍ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 개발 공약의 실행 여부는 해당 지역 주택ㆍ건설 시장의 부침과도 직접 연계된다.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건설업계도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공약 실행 여부를 주목하는 이유다. <건설경제>는 각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내놓은 주요 개발 공약을 권역별로 소개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하다

 

#이종구(새누리당 강남갑)

 부동산시장이 건설과 기타 산업 경기를 리드하는 상황에서 부동산경기 부양과 직결되는 공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당선인이 내놓은 ‘2주택자 세 부담 완화’와 ‘재건축사업 기부채납 비율 경감’이 먼저 눈에 띈다.

 상속ㆍ증여 등 손자 세대로 부의 이전이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손보고, 양도소득세ㆍ1가구 2주택 규제 완화 등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게 이 당선인의 목표다.

 이 당선인은 18대 국회에서도 종합부동산세법 완화 법 개정을 주도한 바 있다. 당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 방법 또한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제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이 당선인은 국회 내에서도 ‘경제통’으로 불린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개발 등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부동산 및 재건축 시장 부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상욱(새누리당, 성동을)

 서울에서는 지 당선인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남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침이 시선을 끈다.

 지 당선인은 도시개발 공약의 첫 단추로 ‘남산 일대 고도제한 완화’를 내세웠고, 이와 관련해 이미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뉴스테이 사업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중림동~남대문 연결 왕복 4차선 대체도로 건설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한강변 스포츠 파크 조성 등 문화체육공간 확충 △금호역~금남시장 대로변 토지가치 상승 등을 내세웠다.

 지 당선인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스탠퍼드대학과 일본 도쿄대학에서 토목공학(석사), 건축학(박사) 학위를 땄다. 그 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지낸 도시전문가다. 영화배우 심은하씨의 배우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 김성원(새누리당, 경기도 동두천 연천)

 김 당선인은 낙후된 수도권 지역의 중첩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동두천시와 연천군에 산업단지와 공장건축 면적제한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미군반환공여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국 30개 시ㆍ군ㆍ구에 있는 미군반환공여지역 의원들과 함께 연구단체를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 시행과 연계해 맞춤형 정부 지원을 통한 지역전략산업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당선인은 연천과 동두천 등 낙후된 수도권 지역의 현실을 직접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약 이행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밖에 △수도권 규제완화 및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및 기업유치ㆍ일자리창출 △동두천 원도심 경제활성화 및 악취관리지역 지정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경원선전철 연천 연장사업 조기 완공 및 3번, 37번 국도 조기 확포장 등을 약속했다.

 김 당선인은 고려대학교 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공학박사)하고 (전)국회의장 정무비서관과 환경기술정책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며 건설관련 전문성을 쌓았다.

 

■숙원사업…이번엔 반드시!

 

# 진영(더불어민주당 용산)

 진 당선인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재개라는 큰 과제를 맡게 됐다. 서울 지역 내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만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진 당선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업은 사업비만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불렸지만 2013년 시행사 부도 및 민간출자사 간의 갈등으로 무산됐다.

 60여개의 초고층 빌딩과 서울시청 이전 등 ‘동진 정책’ 등이 포함된 이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도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등 개발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진 당선인의 추진력에 따라 서울개발의 콘셉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약이행에 해당 지역구 주민은 물론 서울시의 관심이 크다.

이 밖에 진 당선인은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추진 △후암 특별계획구역 재개발 및 건축 조속 추진 △남산 고도제한구역 내 도시재생사업 추진 △한남동 뉴타운지역 공가ㆍ치안ㆍ도로문제 개선 △효창동 새창고개 및 효창역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 △한강로동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성태(새누리당, 강서을)

 김 당선인은 ‘서부광역철도’의 조기 건설을 약속했다.

 총 사업비 1조3288억원이 투입돼 부천, 가양역, 상암,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서부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부천에서 서울까지의 시간이 40분 정도로 단축된다. 현재는 1시간 이상 걸린다. 현재 200만명이 넘는 수도권 서남부 시민들은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김 당선인은 서부광역철도가 완공되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함께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의 삶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공약했다. 사업성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말 부천시, 강서구, 마포구 등 3개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도 1.01로 나타났다. 비용보다 편익이 크면 사업성이 있다는 뜻이다.

 19대 국회에서 김 당선인은 ‘뉴스테이법(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실화했다. 주택 및 건설과 관련한 굵직한 이슈들을 내놓고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뚝심을 인정받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주택 및 개발 정책과 관련해 그의 역할에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이 밖에도 △서남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공항철도 마곡역 조기 개통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속 진행 △가양ㆍ등촌동 일대 준공업지역 해제 추진 △서부고속버스터미널 건설 △방신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김포공항 27홀 퍼블릭 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 △방화터널∼방화대교∼강변북로 직접 연결 추진 △공항고 마곡지구 신설 이전 등을 약속했다.



#김철민(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상록을)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업그레이드된 ‘신안산선’ 개발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기존 사업계획에 월피부곡역과 수암역을 추가한 후 조기 착공한다는 것이다.

 신안산선은 총 사업비 3조9025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다. 안산(국제테마파크)과 시흥을 각각 출발해 KTX광명역∼여의도∼서울역을 연결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10년 재정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당시 국회가 국가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바람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됐다.

 이에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2017년 착공할 예정이다. 최근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월곶∼판교선’은 2019년 착공될 예정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12대 경기도 안산시장을 지내며 행정경험이 풍부한 김 당선인의 공약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시장 시절 점성체육관 건립공사와 안산교∼석탑마을 연결 교량 건설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 밖에 주요 공약으로 △유남단지(장상동 일원)에 주거복합단지 조성 △성포역사 주민편의시설 조성 △월피동, 양상동, 장하동 일대 시민친화적 저밀도 주거단지 조성 △부곡동 제2종합시장 리모델링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이 있다.

 

#민경욱(새누리당, 인천 연수을)

 민 당선인은 총 사업비 4조6038억원에 달하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연내 추진’을 핵심공약으로 내놨다.

 이 노선은 (송도~부평~청량리)를 잇는 49.9㎞ 구간이다. 지난 2012년 국제연합산하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이 송도로 유치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윤후덕(더민주, 경기 파주갑) 당선인이 공약한 GTX A노선(킨텍스~삼성역~동탄) 사업과 김정우(더민주, 경기 군포갑)ㆍ이학영(더민주, 경기 군포을) 당선인이 공약한 C노선 사업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에 현재 B노선은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데, 관련 연구용역이 나오는 6월 이후 예타까지 다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B노선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민 당선인의 공약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민 당선인은 이와 함께 △투자개방형 병원 유치 △인천신항∼수인선 철도인입선 건설을 공약했다.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갑)

 함 당선인은 총 사업비가 2조1122억원에 이르는 ‘월곶~판교’ 복선전철에 ‘장곡역’을 반드시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곡역 설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 지역 숙원사업이다.

 문제는 돈이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해당 노선의 경제성 분석(BC)은 0.98, 정책적 분석(AHP)은 0.521로 도출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다. 이에 기본계획 수립 등 설계를 거쳐 2019년 착공, 2024년 준공이 예정됐다.

 그러나 ‘장곡역’을 포함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통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같은 딜레마를 함 당선인이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현재 ‘월곶~판교’ 복선전철에 ‘장곡역’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민자사업 전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이 밖에 함 당선인은 △EBS 한국교육방송 유치 △교육특구 추진 △종합예술회관 및 복합체육공원 건립 △옛 염전부지 친환경 관광단지개발 △국공립 산후조리원 유치 △동네골목상권 활성화 △그린벨트 합리적 조정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등을 약속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

 정 당선인의 핵심공약은 ‘지하철 7호선 양주 연장 조기 착공 및 추가역 신설’이다.

 그동안 7호선 연장사업은 2010년과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 판정을 받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세 번째로 도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정 당선인은 19대 국회 현역의원으로서 기획재정부와 KDI에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의 경제성을 설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 당선인이 공약을 내놓으며 “지난 4년간 국토교통위 간사 등을 역임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입법ㆍ정책협의 등을 준비해 온 결과물”이라고 밝힌 이유다.

 이 밖에 정 당선인은 △장흥~광적 국지도 조기 착공 △교외선 재개통 △백석과 양주역을 잇는 양주 동서도로 신설 △M버스(광역 급행버스) 노선 신설 △경원선 전철 추가 증회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 확대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삼숭~소흘IC, 만송~교리 간 도로신설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양주시민이 더욱 편하게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M버스 노선신설 등 대중교통수단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M버스 노선 신설에 투입될 지자체 재원문제를 해결코자 이미 지난해 5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발의,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교통 인프라 통한 신도시 개발

 

#이원욱(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이 당선인이 동탄을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허브’로 만들겠다면서 내세운 교통인프라 건설 공약들이 동탄신도시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구체적으로 △SRT 개통과 함께 인덕원선 GTX 착공을 통한 광역철도교통망 구축 △동탄2신도시 내 트램(무기선노면전차) 조기 착공 △강남~동탄2, 서울역~동탄2 간 M버스 상반기 내 운행 △지방도 84호선(무봉산) 터널구간 연장시공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약속했다.

 이 당선인이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서 동탄2신도시 부동산 시장도 함께 들썩이고 있다.

 실제로 이 당선인은 19대 현역의원으로서 인덕원~수원(동탄)선 복선전철 사업을 2013년 기본계획비를 확보해 시작했고 동탄 철도교통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김두관(더민주 김포갑)ㆍ홍철호(새누리 김포을)

 선거구 조정에 따라 처음으로 두 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김포 역시, 교통 인프라 개발 공약에 따른 한강 신도시의 수혜가 예상된다.

 김 당선인은 △광역환승센터 설치 △서울행 광역버스 노선 증차 △김포한강로~외곽순환고속도로 간 영사정 나들목(IC)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당선인은 △대명(초지)~인천 간 해안도로 조기 개통 △한강로 연장(용화사∼석탄리) 및 하성IC 건설 △김포도시철도 양촌산업단지 연결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연장 추진 △김포∼킨텍스(GTX) 연결철도 추진 △광역급행버스 증차 및 마을버스 확대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들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한강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 건설사들이 갖는 공약이행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갑)

 조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 중 교통개발 공약이 ‘다산 신도시’ 분양시장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구체적으로 △상봉~용산 구간 복선화 사업추진(전 열차 용산역 운행) △GTX노선을 송도~강남~잠실~남양주로 변경, 중앙선ㆍ경춘선과 환승 추진 △GTS노선과 KTX노선을 연결해 바로 부산 및 광주로 연결 △월산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한 ‘월산ㆍ답내역’ 신설 추진 △남양주 5대 도로 추진(화도~포천 고속도로 월산ㆍ지둔IC 신설, 양평~화도 고속도 조안IC 신설, 화도~와부ㆍ수동~오남ㆍ수동~화도 국지도 및 지방도 조기 완공) 등이다.

 조 당선인은 “남양주시 재정은 1조원이지만 가용재원은 400억원에 불과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세수에 기여할 변변한 사업체라고 해봐야 다섯 손가락에 들기 힘들다”며 “지금부터 (인구) 100만명 시대의 남양주를 준비해야 한다”며 공약 제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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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권역별 지역개발 공약체크 - 호남ㆍ제주

호남ㆍ제주 지역은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호남 지역은 이번 선거의 특징인 국민의당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전북과 전남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지역주의 타파의 물꼬를 텄다. 제주 지역에서는 더민주 후보가 3개 선거구에서 모두 당선되면서 16년째 ‘야당 아성’을 굳건히 했다.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후보들의 공약이 민심을 움직인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번 20대 선거에서 호남ㆍ제주권은 총 3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각 지역구 후보자들이 내걸은 지역개발사업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선자들은 공약의 차별화가 아닌 지역개발의 ‘일꾼’로 선택됐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신중한 공약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박주선(국민의당ㆍ광주 동남을) =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와 지하철 2호선

박주선 당선인은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사실 박주선 당선인은 19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인 도시재생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도심재생사업의 기반구축에 앞장섰다. 그 결과 월남지구, 학동3구역, 산수동, 계림 5-2구역 등의 도심재생 성공을 이뤄냈다.

이번 20대에서도 광주 동ㆍ남구에는 도심재생사업이 절실하다. 계림ㆍ산수ㆍ지산ㆍ학동ㆍ서동 등 15개 재개발사업, 방림동의 주택재건축사업, 동구 계림ㆍ충장ㆍ학동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산ㆍ학운ㆍ서남ㆍ지원ㆍ동명, 산수ㆍ방림2ㆍ양림 등 1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을 앞두고 있다. 박주선 당선자는 이들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시재생활성화법 등 제도 개선 및 국비 예산 확보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 지하철 2호선의 정상적인 추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총 3단계로 추진되는 지하철 2호선은 2018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이번 당선으로 4선 의원이 되는 박주선 당선자는 “동구와 남구는 지하철 2호선 중 총 8개 역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이다. 시민의 발이자 기간교통망인 지하철 2호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국민의당ㆍ광주 서을) = 경전선 광주∼순천 간 복선전철

천정배 당선자는 이번 승리로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첫 6선 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15대부터 이번 20대까지 내리 금배지를 달게 됐다.

강산이 2번 변하고도 남는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나서게 될 천 당선자가 지역 인프라 조성을 위해 내걸은 공약은 경전선 광주∼순천 간 복선전철이다.

광주와 부산을 잇는 경전선은 선로가 낡고 굴곡도 심해 ‘저속철’의 오명을 쓴 지 오래다. 광주 송정역에서 부산 삼랑진역까지 300㎞를 가는데 무려 6시간45분이나 걸린다. 개통 이후 단 한 차례도 선형 개량을 하지 않은 광주∼순천 구간(113㎞) 때문이다. 동광양∼광양, 부산∼진주 간은 복선 전철화가 이미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국가 4대 간선철도망(경부ㆍ호남ㆍ중앙ㆍ경전선) 가운데 유일하게 비전철 상태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후반기 사업에 포함됐지만 2조304억원이나 되는 공사비가 큰 부담이다.

천정배 당선자는 지난해 경전선 복선전철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을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는 “경전선 전구간이 복선전철화되면 광주∼부산이 현재 6시간대에서 2시간대로 단축된다”면서, “영ㆍ호남 지역교류와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도 경전선 전 구간에 대한 복선 전철화가 이뤄지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철(국민의당ㆍ광주 광산갑)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김동철 당선자는 호남고속철의 산증인이다. 여당 의원이었던 17대 국회 시절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호남고속철은 건설비도 없고 경제적 타당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는 이해찬 총리의 답변에, “미국 역사학자 스티븐 앰브로스는 ‘미국의 발전과정에서 대륙횡단 철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고속철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로 맞서며 기어코 사업을 관철시켰다.

이번 20대에서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을 지역개발사업으로 꼽았다. 광주시에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광주를 울산처럼 연간 100만대 이상 생산하는 자동차 거점 도시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는 광주의 최대 생산량은 62만대이다. 여기서 광주에서 창출되는 총 부가가치의 40%, 제조업 고용률 20%를 책임지고 있다. 자동차 생산량이 100만대에 이르면 지역경제 규모가 2배로 커진다는 계산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도 집중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김동철 당선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지난해 윤장현 광주시장과 해당 사업에 공동보조를 맞춘 바 있다.

그는 “자동차 100만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반드시 사업 추진을 관철시켜 광주가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새누리당ㆍ전북 전주을) = 지역밀착 개발사업

정운천 당선자는 “야당의원 10명 몫을 해 낙후된 전북의 설움을 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지난 1996년 강현욱 전 전북지사가 신한국당으로 군산을에 당선된 후 20년만이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전북 발전을 위한 5대 비전과 전주 발전을 위한 8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특히 전주 발전을 위한 8대 핵심사업은 지역밀착 개발사업이 대부분이다. 효자동 경노종합복지타원 건립(500억원), 서신동 복합스포츠센터(150억원), 용리교 등 교통인프라 확충(1450억원), 전주 제2 외곽도로 조기건설(800억원) 등이다.

전북 발전을 위한 5대 비전에는 △대기업 유치를 통한 5만 일자리 창출 △1조원 사회적 기업펀드 설립 △금융허브타운 조성 △새만금개발청 전북 이전 △전주 완주 통합 추진 등이 담겼다.

정운천 당선자는 전남의 이정현 당선자와 함께 ‘호남권 예산벨트’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호남권 발전을 위해선 국가예산이 필요하며, 중앙정부ㆍ집권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여당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국가예산 증가율에서 전북은 0.7%에 그쳐 전국 꼴찌를 차지했다.

정 당선자는 “전주와 전북은 30년 지역정치의 장벽을 걷어내고 소통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가예산을 확보해 낙후된 전주와 전북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국민의당ㆍ전북 전주병) = 전라 밀레니엄 파크 조성

정동영 당선자는 선거기간 줄곧 “19대 전북 정치는 존재감이 없었다. 전북의 힘을 키우겠다. 다시 전북 정치를 중심에 세우겠다”라고 외쳤다.

이는 곧 전북 경제도 변방에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 첫발은 전라 밀레니엄 파크이다. 2018년 전라도가 생긴지 1000년을 기념해 전주 종합운동장 부지에 전북의 천년 역사를 기념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개도 천년 기념 랜드마크 조형물을 비롯해 역사체험공간, 공연장, 운동장, 관광허브 등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약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갈등을 겪고 있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정 당선자는 전라 밀레니엄 파크를 통해 △신라 밀레니엄파크와 연계한 동서화합 △전라남북도중심을 전북으로 이전 △한옥마을 관광객의 덕진구 이동 △종합경기장과 관련된 갈등 해결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동영 당선자는 “전주시와 전북도의 입장 차이로 종합경기장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국비 70억원도 사라졌다”면서, “전라 밀레니엄 파크 조성사업을 2017년 여야 대선공약화하고, 2018년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포함되도록 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ㆍ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 동서횡단철도 조기 착공

재도전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안호영 당선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동서횡단철도의 조기 착공과 호남선 KTX혁신도시 신역사 건설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동서횡단철도는 지난 2월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안(2016∼2025년)에 포함된 사업으로 새만금 신항에서 군산 대야∼전주∼진안∼무주를 거쳐 경북 김천을 잇는 153.5㎞의 철도이다. 이 중 새만금∼대야 간은 착수사업, 전주∼김천 간은 장래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추가 검토대상사업이다.

동서횡단철도가 완공되면 새만금신항을 통해 들어올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완주와 진안·장수·무주를 연계하는 산악힐링관광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안 당선자의 계산이다.

이와 함께 전주혁신도시에 KTX 호남선 신역사를 건설하는 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익산역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해 호남선 신역의 설치가 시급한데다, 전북혁신도시를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선 신역사 건설이 절대적이라는 주장이다.

안호영 당선자는 “전북 동부내륙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돼 왔다”면서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면 철도에 대한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영(국민의당ㆍ전북 군산) = 새만금 인프라 건설

군산시는 새만금으로 통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군산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얘기다. 이번 선거에서 군산시 후보자들은 저마다 새만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관영 당선자 역시 새만금 5대 공약을 내놓았다. △새만금개발청 현장 이전 △동북아 최고의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ㆍ신항만ㆍ철도 및 도로 인프라 건설 △미래산업 육성 △동북아 최고의 관광지로 인프라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 경제특구와 관련해서는 예타면제를 통해 한중 FTA 산단 및 경협단지의 조속한 조성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 대규모 물류수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항공ㆍ항만ㆍ철도ㆍ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대야∼익산의 동서횡단철도의 조기 건설은 물론 서해선 EMU(동력분산식) 신고속철도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속 250㎞의 서해선 EMU가 완공되면 군산에서 서울까지 70분대 주파가 가능해진다.

자동차ㆍ스마트농업ㆍ드론 등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복합리조트 건설, 세계 최초 해안형 수목원 조성 등을 통해 관광산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관영 당선자는 “새만금은 군산이 미래를 여는 관문”이라며,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을 통해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최고의 경제특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국민의당ㆍ전남 목포) = 목포-무안 경자구역 지정ㆍ개발

목포에서 4선에 성공한 박지원 당선자는 △국제관문도시 △명품항구도시 △웰빙문화도시 등 목포 발전 3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국제관문도시는 목포가 동북아의 육해공 물류교통의 요지라는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무안반도를 통합해 목포-무안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ㆍ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당선자는 “국제관문도시 목포를 건설하려면 무안반도를 통합하고 목포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목포시가 중추도시가 되고 인근 무안 신안 등을 특성화해서 기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신항만배우부지 100만평 개발, 목포역 복합역사 및 환승터미널 건설, 무안공항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명품항구도시 분야에서는 국제수산식품박람회 개최 및 목포항 크루즈 부두 개발, 웰빙문화도시로는 내항(삼학도) 활성화 및 목포역세권 개발이 주요 사업으로 손꼽힌다. 특히 총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목포역세권 개발은 원도심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확보에 기여한 당사자로서 뚝심있는 사업 추진에 지역주민들의 거는 기대가 크다.

나아가 박 당선자는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무안반도 통합,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정권이 외면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와 중앙정부를 움직여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차기 대통령 공약에 반영할 것”이라며, “정권을 바꿔야 지긋지긋한 호남차별을 끝내고 목포발전, 호남발전 숙원 사업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승용(국민의당ㆍ전남 여수을) =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이번 승리로 17대부터 내리 4선에 성공한 주승용 당선자는 여수 경제활성화 4대 공약을 내걸었다. △여수산단 현대화 및 율촌산업단지 조기 완공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교통망 확충 △복지사업 확대 등이다. 여수산단의 낡은 시설과 물류시설 부두를 현대화해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율촌2산단을 항만 재개발사업 방식의 민간투자 유치로 조기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주민은 여수∼남해 해저터널(가칭 한려대교) 건설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여수시뿐 아니라 전남도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여수~남해간 7.31㎞를 4차선으로 연결하고, 이 중 해상을 통과하는 4㎞ 구간을 해저침매터널 방식으로 시공할 경우 총 50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조기 착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주 당선자와 여수시의 복안이다.

이와 함께 여수∼고흥 간 연륙ㆍ연도교 조기 완공, 백야∼화태 간 연도교 조기 착공, 전라선 KTX 증설 및 익산∼여수 간 고속화 추진, 이순신대교의 지정국도 추진 등도 지역발전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다.

19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주승용 당선자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실시한 19대 공약이행도 조사에서 전체 2위를 차지했다.

 

이정현(새누리당ㆍ전남 순천) = 25조 규모의 광양만권 활성화

이정현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김부겸 당선자(대구 수성갑)와 함께 지역주이 타파의 아이콘으로 거듭났다. 특히 자신의 고향인 곡성이 선거구에서 떨어져 나갔음에도 재선에 성공한 것은 당파를 떠나 그를 향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가 확인시켜줬다.

그런 그가 지역경기 활성화을 위해 내세운 사업이 광양만권 활성화이다.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 내 여의도 면적의 3배(8.19㎢)에 달하는 율촌매립지 등을 국가기간산업과 물류기능이 융복합한 클러스터로 조기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민자유치등 개발에 투입되는 금액은 무려 25조원에 이른다.

1986년 개항한 광양항은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 광양제철소 등 배후산업단지의 힘을 얻어 부산에 이은 국내 2위의 종합항만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경제 여건악화로 항만 이용실적이 정체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순천의대 및 부속병원 유치(3278억원), 경전선 광주∼순천 전철화(2조304억원), 호남권 직업체험관(잡월드) 건립(500억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5040억원) 등도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할 사업으로 꼽고 있다.

이 당선자는 총선 승리 직후 “국회의원의 특권을 사정없이 깨는 데 앞장서는 ‘망치 정치’를 하겠다”면서 당대표 도전의 뜻을 내비쳤다. 오는 6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이 당선자가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그의 공약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준영(국민의당ㆍ전남 영암무안신안) =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박준영 당선자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전남도지사를 3차례나 역임했다. 그만큼 도내 지역현안사업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서해안 시대의 중심을 외쳤다. “서해안 시대를 개척하는데 있어 영암ㆍ무안ㆍ신안 지역이 중심이 돼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기반인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바람과 햇빛, 물이 풍부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현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신사업 중 에너지자립섬과 일맥상통한다. 서해안 지역에 섬들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할 경우 섬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관광상품의 고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의 원활한 송배전을 위해선 지역 내 154㎸변전소 추가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도지사 시절 박 당선자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기도 하다.

더불어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 조기 완공, 대불산단 구조고도화, F1연관 3개 단지 활성화 등도 임기 내 주력해야 할 사업으로 제시했다.

박준영 당선자는 “바람과 햇빛 물이 풍부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신재생에너지와 미래 첨단산업을 발전시킨다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역민들은 이를 위해 융화하고 협동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강창일(더불어민주당ㆍ제주갑) = 전기차 특구 지정

강창일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제주에서 처음으로 내리 4선에 성공하며 제주의 정치사를 새로 썼다. 야당 의원으로서 정치 연륜이 쌓인 만큼 지역주민의 요구와 여당 도지사 사이에서 절충의 묘안을 유연하게 찾아낸다는 게 정계의 평가다.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전기차 특구 지정만 해도 그렇다. 원희룡 도지사가 2030년까지 제주도를 ‘탄소 프리 아일랜드’로 만들겠다며 제시한 전기차 100% 보급사업에 대해 다른 당선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강 당선자는 찬성의 입장에 섰다.

강 당선자는 “2030년까지 도내 전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계획에 따라 민간 보급이 2013년 시작됐다. 가칭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을 확대해 거점별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전기차 정비·보수 등 전문인력을 확보해 정기안전검사센터를 구축하겠다.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제도를 정비하고, 스마트시티를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정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그만의 소신인 셈이다.

자연과 환경의 가치 제고를 위한 환경보전 부담금 제도 도입,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맞춤형 청년 일자리 도입을 위한 매칭센터 운영 등도 제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대 의정활동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420102208978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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仲尼再生 " 夜 의  走筆  " 취임사

 

저를 아크로 주필로 추천하시는 회원여러분의 글을 읽고, 오늘 본인은 본인의 향후 거취를 놓고 깊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을 끝없이 되뇌며, 다수 회원의 요청대로 아크로 "밤의 주필" 직을 기꺼이 수락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내 일신의 안녕 만을 위한다면 봉급 한 푼 못 받는 이 명예직을 수락할 수 없었겠지만, 이미 공인 아닌 공인이 된 몸으로서 이 위기의 시대에 역사가 제 어깨에 지운 이 짐을 떠맡기로, 본인은 이 아름다운 밤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