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에서 두 야당이 국정의 부분 책임자로 정책경쟁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기에 적극 환영한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산업의 구조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고, 박근혜 정부 역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산업의 구조개혁은 노동자의 희생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산업의 구조개혁에 따른 노동자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해나가면서 좀비기업들을 정리해나가는 방식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산업의 구조개혁 그 미명 하에 '만의 하나' 노동자들만 빈들로 그냥 내쫓는 방식이 된다면, 그것은 구조개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는 구조악만 심화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말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수권세력이 될 야당에게도 집권 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두 야당은 이 문제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정부의 제안을 덥썩 받을 것이 아니라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잃지 말아야할 것은 '사람' 곧 '노동자'다.



주승용 "신속한 구조개혁 필요하지만..노동자희생 강요 안돼"

주승용 "신속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적 파급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만, 부실경영의 책임있는 경영자는 놔두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해선 안 된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에겐 교육과 취업알선 등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실업급여 등 금전적 보상문제까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6042210530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