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특검의 명분은 더불어당 당 대표인 문재인의 행위와 같습니다. 즉, DJ가 통치권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없이 대북송금을 한 것이 특검의 대상이듯 문재인의 김종인에 대한 당대표 약속은 더불어당 당헌, 당규없이 한 것으로 구조적으로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문재인을 구속, 수사하고 위법 사실이 들어나면 대북송금 특검의 결과 박지원이 법적 처벌을 받은 것처럼 문재인 역시 콩밥 좀 먹여줘야겠죠.


1) 김종인의 말에 의하면, 문재인은 김종인을 영입하면서 비례대표 2번과 당대표를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2) 김종인은 1월 15일 더불어당에 합류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 스캡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 영입.png


3) 그리고 1월 27일 더불어당은 비대위를 조직하고 더불어당의 당헌, 당규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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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 문재인은 김종인을 영입하기 위하여 더불어당의 당헌, 당규의 근거없이 당대표를 약속하고 당헌, 당규에 규정된 것처럼 당대표의 보장된 권리고 비례대표 2번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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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점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문재인이 같은 행동에서 한 약속인 '비례대표 2번'은 기존 새정련의 당헌, 당규에 의한 합법적 절차이지만 '당 대표 약속'은 기존 새정련의 당헌, 당규에 없는 불법적 절차입니다.

어떤 행위 A와 B를 동시에 했을 때 'A'라는 행위는 구법으로 적용하고 'B'라는 행위는 신법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동시에 발생한 'A'라는 행위, 즉 비례대표 약속과 'B'라는 행위, 즉 당대표 약속은 전자는 합법적 절차 후자는 불법적 절차입니다.


두번째, 1월 27일 새로 수정한 당헌, 당규에서는 비례대표 약속과 당대표 약속 두 개의 행위가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김종인은 이미 1월 15일 두 개의 약속을 받고 입당했으며 당헌, 당규에 대하여 사후 추인을 받았습니다. 즉, 당헌, 당규가 새정련 버젼이든 1월 27일 더불어당 버젼이던 당대표 선출은 비대위에서 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재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당대표의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6) 이런 구조는 대북송금과 구조가 같습니다. 대북송금은 국가의 통치 행위이고 당대표 약속은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구조상 대북송금은 법률로 사후 추인을 받을 수가 없지만 당대표 약속은 친노패권주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이 다를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문재인과 김종인의 회동 : 비례대표 2번 약속과 당대표 약속 ---> 비례대표 약속은 당헌, 당규 상 적법, 당대표 약속은 위법
1월 15일 김종인 더불어당 입당
1월 27일 비대위 구성 및 당헌, 당규 수정


1월 26일 이전에 더불어당은 어떤 비대위나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며 따라서 당대표 약속은 문재인이 법적 절차 없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이런 구조는 대북송금특검의 이유와 같습니다.


따라서, 형평성 원리에 의하여 문재인을 수사한 후 사법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법 행위는 지난 통진당 사태 때 헌재가 통진당 해산의 이유들 중 '정당이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아마도)더불어당 해산 심사 헌법 소원도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수권정당이라는 정당의 당 대표가 그리고 그 정당의 운영을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는 인간들이 정권을 잡으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