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사 17~19대 국회의원 명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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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비한다면 의약계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는 비율은 턱없이 낮지만 미세하게나마 의사 출신이 국회의원이 많다.(라고 해야할지 ㅋ)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약학협회 부회장이 당선권인 비례대표 15번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하고서 균형을 이루어야 할 의약계의 헤게머니가 약학계로 더욱 쏠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 의약계 행정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인적 구성이 약햑계 출신이 90% 이상이라는 통계를 본 기억이 난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행정 현장에 배치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의학계 출신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의약계의 문제 뿐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부서가 집단이기주의로 빠질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런데 약학협회 부회장이 비례대표 15번을, 그 것도 집권당의 비례대표 높은 순위를 받았다는 것은 눈길을 끈다.



의료 관련 분야에서 행정적 결정을 할 때, 내가 관련 전문 지식이 없어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판단이 안서지만, 손석희가 진행하던 시절의 '시선 집중' 등의 토론 등을 듣거나 기타 논쟁 등을 살펴볼 때면 의사들은 '자신들의 전문적인 의견'은 묵살 당한 채 항상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서도 의사 집단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인 '집단 이기주의'의 인상이 온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느낌은 행정 편의주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약학계와 의료계의 파워 게임,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의료보험이라는 재정적인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는 필요성 등이 복합되어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미궁으로 빠져들게 한다.



당연히, 인술이라는 용어를 동원하여 의사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인술은 의사들이 이 사회에 베푸는 배려로 그들의 선택 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닌데 '배려를 의무로 치환시키는' 사회의 이상한 풍토 때문에 인술이라는 용어를 거론하면서 의사들의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런데 이런 의료 관련 사회적 쟁점이 생길 때마다 약사들에게는 전혀 없는 인술을 의사들에게 강요한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경제적 이익만큼 확실하게 의술을 시전하면 된다.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의사들이 종종 보이는(실제 체험 상으로도) 것 같아 문제지만.



어쨌든, 나의 요지는, 인술은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국민들은 최소한의 의료 혜택은 보장 받아야 하며, 최소한의 의료 혜택 보장 위에 자신의 경제적 실력에 맞게 선택적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과거 어머님께서 대학병원에 두번, 각각 3개월씩 입원을 하셨는데 내가 힘들었던 것은 수술비나 기타 의료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루에 수십만원씩 하는 병실비가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5인실이나 6인실에 입원하면 하루에 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만 내면 되니까 그건 부담도 아니다. 그런데 5인실이나 6인실의 자리가 없어서 나같은 서민이 부담하기 힘든 하루 수십만원의 병실비를 내야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더우기 나의 경우에는 미혼이라서(ㅜ.ㅜ;;) 간병인을 써야하는데 24시간 간병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물론, 병원에서는 이런 환자의 부담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장기입원 환자들의 경우, 병실을 돌려주는 배려를 하지만 (5인실 --> 2인실 --> 특실 --> 5인실 등) 부담이 거의 없는 5인실에 있는 날짜가 한달 30일 중 열흘 남짓이어서 크게 도움은 안된다. 사채로 치면 복복리 이자에서 복리 이자로 낮추어 주는 정도?



그러나 병원을 탓할 수도 없다. 병실에서 5인실 비중을 높이면 병원 유지가 안된다고 하니 말이다. 결국, 해법은 의료보험비 수가를 높이고 병원에 5인실 비율을 높이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또 대다수의 건강한 국민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 의료보험비가 공돈 나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국민들과 이익이 상치된다는 것이다.



결론은, 의료보험비를 더 많이 내도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 경제적 부담이 적었으면 하는 대비 효과가 의료보험에서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병실을 5인실에 입원하고 병실비를 제외한 수술비 등을 의료보험없이 부담하는 경우에 내가 냈을 금액은 훨씬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실제상황이 되었을 때 의료보험은 직접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지불보다는 간접적인 지불 때문에 실제적인 대비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으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의료보험 때문에 직접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지불에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정도?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대비효과를 내기 위하여서는 간접적인 지불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현실은 너무 요원한 것 같다는 투덜거림을, 약학협회 부회장이 집권당의 비례대표 높은 순위를 받았다는 뉴스를 접하고 해본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