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국민이 주인이고 민주주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구 5천만인 나라에서 직접 민주정치는 어렵기에 대의제 정치체제를 갖추고 정당에 권력을 위임하여 다스리죠

현대의 정치는 정당을 통하여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으로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당이고 이 정당이 건강하고 민주적 원리가 작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민주적 원리는 국가의 민주적 원리와 같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다수의 국민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원리가 정당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정당의 주권은 당원들이고 당원이 의사 결정의 최종 승인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정당은 지금까지 당원은 둘러리였고 제왕적 총재의 사당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왕적 총재가 사라진 이후에는  고만 고만한 정치인들이 과두정치 형태로 정당을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정당정치가 훼손되는 일들이 지난 10년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올바른 정당정치 시스템은 정당의 이념에 동의하는 당원들이 모여서 정당의 정강 정책을 관철하며 정당의 이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정치인을 양성하여 그 정치인으로 하여금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집권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당은 정당의 이념보다는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면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이벤트로서 정당밖에서 지명도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면서 정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거기에다 시대 변화에 편승하여 모바일 선거내지 모바일 당원등 정체가 모호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당원을 양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에 있어 정당의 공천이라는 것은 정당이 가지는 정치이념을 보증하는 증표인데 공직 후보자들을 정당이 공천하면서 별로 유례가 없는 여론조사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뒤틀린 정당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때마다 공천 잡음과 함께 탈당과 무소속 출마 철새가 양산되는 것은 공정한 룰이 없고 그 룰대로 실행이 되지 않기에 후보자들이 승복을 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도입된 컷 오프라는 제도는 악법입니다.
당의 지도부에서 마음대로 출전 자격을 제한하여 아예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횡포일 뿐입니다.

오늘날 여야 정당의 시스템과 운영의 낙후성은 선거때마다 불공정과 누구 죽이기등이 회자되는 것 그리고 정당의 이념과 상관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소신과 다른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선거 때만 되면 기득권운운하면서 다선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이상한 풍조가 있어서 여론이라는 이름과 당 지도부의 결정만으로 특정 정치인을 제외시키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지역 구민들이 선출자요 판단자입니다.
그리고 공천으로 공직 후보자가 되는 것은 당원들이 선출자요 판단자입니다.

당원의 판단 근거는 당의 이념 당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등이 되겠지요
과거에는 지구당 위원장이 장악한 대의원에 의한 공천이 자행되었고 권리당원 제도가 생긴 후에는 당비대납등의 종이당원등으로 공정성이 상실되었기에 정당의 개혁은 제대로 된 당원 자격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민주주의는 책임정치이기에 정치의 풀뿌리인 정당의 당원부터 가입할 때 당원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당에서 실시하는 정치 교육에 일년에 한번이상 참석하고 당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그리고 월 1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는 사람들에게 공직 후보 선출권등 당원의 권리를 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아무런 의무 없이 가입하여 며칠만에 10만명씩 당원을 만들고 이런 정당은 엉터리 정당입니다.
각 지구당은 위의 당원자격에 대한 검증을 6개월 단위로 철저하게 하여 당원으로서 정체성 그리고 명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당에 이해도 없고 충성도도 없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경력이나 당선 가능성, 신선함만을 내세워 후보자가 되면 정당 내부 사정이나 정당의 이념도 잘 모를뿐더러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임기가 끝나면 탈당하거나 활동을 중지하는 상황이 없어져야 합니다.

정당이 공천을 하면 지역구민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에 힘을 쓴 점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정치를 인정하든지 지역구민이 판단할 것을 왜 미리 정당 지도부가 컷 오프니 험지출마니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한 지역구에서 오래 당선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그 지역에서 열심히 하였고 노력의 바탕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자인데 뜬금없이 험지 출마라고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보내거나 영입 신인 배려라고 당세가 강한 곳에 낙하산으로 보내고 이런 것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 지역출신으로 나중에도 그 지역에서 살 사람이 그 지역의 대표가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이익과 민심을 올바로 대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상당수는 이런 무원칙한 정당운영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은 만큼 정당개혁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안철수가 이러한 정당개혁을 제대로 하기를 바랬는데 이번 공천과정을 보니 실망이 큽니다.
물론 신생 정당으로서 처음부터 원칙대로 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반대로 신생 정당이기에 기득권의 반발 없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정당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당원의 자격과 권리는 그렇다하더라도 공천과정이나 규칙만큼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다른당과 차별성이 없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치는 겨우 3선이 상임위원장을 하고 4선이면 은퇴압력을 받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소신있게 일하며 능력있는 사람이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전문화된 사회에 맞게 정치도 각 분야에 전문 직업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정당도 이제는 제대로 된 당원들을 모집하고 의무와 권리를 주고 당에서 자란 사람들이 주류 정치인으로 커가야 합니다,
그래도 새누리당은 바닥에서부터 어느정도 크면서 정치입문하고 공천받고 하는 것이 되는데 야당은 하도 이합집산도 많고 정치변동이 커서 
모든 바닥 조직부터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열린 우리당 이후 운동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주장하던 진성당원 모바일당원 기타 창당등을 하면서 얼마나 야권의 인재와 자원을 소모시켰는가는 지금의 야권의 난맥상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