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현가할인으로 갈음하는 BW 발행은 위법이다

저는 이미 안랩(안철수)BW 발행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되었다는 판단 하에 좀 더 진전된 토론을 하고자 이자를 현가할인으로 갈음하는 BW"를 발행하는 경우와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차이에서 오는 이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하는 것이 옳은가를 연구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한 취지와 다르게 지엽적인 문제만을 다툴 뿐 정작 다루어 보고자 하는 바는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오늘은 이자는 사채의 이율로 사채의 액면금액을 발행기간 동안 현가할인한 금액으로 갈음한다는 조항이 위법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를 밝히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여 저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먼저 안랩이 이자를 현가할인한 방식으로 BW를 발행하여 안철수가 인수하고 행사한 것(A)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자율 : 연리 10.5%, 만기 : 20, 액면(권면)금액 : 25, 이자를 현가할인하여 안철수가 납입한 금액 : 3.4

다음은 정상적인 방법(이자를 현가할인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3.4억의 BW를 발행하는 것(B)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자율 : 연리 10.5%, 만기 : 20, 액면(권면)금액 : 3.4, BW 인수자가 납입하는 금액 : 3.4

, 지금부터 AB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안철수와 B의 소유자가 BW를 인수하고 납입한 금액은 3.4억으로 똑같습니다.

2) 그런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두 사람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안철수가 1년 뒤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B의 소유자도 1년 뒤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고 합시다. 안철수는 안랩으로부터 당초 납입한 금액 3.4억과 1년치 이자인 357십만원을 받게 되고, 대신에 25억을 납입(출자)하여 25억원치의 신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B의 소유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를 볼까요? 납입금 3.4억과 이자 357십만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안철수와 동일하지만, 3.4억을 다시 납입(출자)하고 3.4억원치의 신주를 받는 것은 안철수와 다릅니다. 안철수보다 신주를 21.6억원치 덜 받게 됩니다. 이것은 B의 소유자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안철수가 B보다 21.6억원치의 주식을 더 받는 이득을 본 것이죠. , 안철수는 이 만큼의 부당이득을 본 것이 됩니다.

3) 안랩의 입장에서 AB를 보겠습니다.

안랩은 AB 경우 모두 3.4억을 받아 확보한 자금은 동일합니다. 이자를 지급한 것도 357십만원으로 역시 동일하여 두 경우는 여기까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순간 안랩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확연해집니다. 안철수(A)에게 B보다 21.6억원치 신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안랩의 입장에서는 그냥 B와 같이 BW를 정상적으로 발행했더라면 21.6억원치 신주인수권을 줄 필요가 없지요. , 안랩은 21.6억원치 신주인수권 가치만큼 손해를 본 것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배임 여부를 다투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이젠 안철수가 얼마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의 부당이득은 안랩이 손해 본 21.6억원치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21.6억원치의 신주인수권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다시 BW를 발행하는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BW의 이자율은 BW가 회사채+신주인수권이라 회사가 조달할 수 있는 금리에서 신주인수권의 가치만큼 차감한 금리로 통상 결정합니다.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이자율로 2~3%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2%로 하겠습니다. 안랩이 BW 금리를 10.5%로 했기 때문에 당시의 안랩의 조달금리는 12,5%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그렇게 추정하는 것일 뿐 실제 안랩의 조달금리가 12.5%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20년간 25억원치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권리를 주는 대신에 안랩은 20년간 연리 2%로 주어야 할 이자를 차감한 것이죠. , 25억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20년간 2%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안철수는 정상적인 방법과 비교하여 21.6억의 신주인수권을 더 가진 것이 됨으로 안철수가 얻은 부당이익은 21.6억의 20년간 연리 2%의 이자가 될 것입니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21.6- 21.6/(1+2%)^20 = 7.06억원이 됩니다. 안랩은 7.06억원 만큼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됨으로 배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정한 안철수가 얻은 부당이익의 계산방식이 맞는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이자를 현가할인으로 갈음하는 방식의 BW 발행은 이렇게 회사에 피해를 주고 인수자에게는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독소조항입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BW 발행은 위법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