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역풍 우려 필리버스터 중단 결론…오전 9시 발표


결국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의 예상대로(적대적 공생의 여야관계 하에선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눈에 익숙한 장면들이라 안쓰러움에 제언했지만, 양비론이라고 비판 받았던) 독소조항이라는 법안 내용 자구하나마저 수정하지 못하고 테러방지법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독소조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협상에 들어가 밤을 새어서라도 실질 성과를 거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건만 결국 치킨게임과 같은 대치 속에 아무런 성과 없이 오히려 새누리당 세력이 장기집권의 길을 닦는데 다시 보조 역할만 하고 있다.


이토록 정치력이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야당이 있을 것인가.


우리 사회를 보수화 곧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종편세상을 열은 미디어법 통과 때도 야당은 지금과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였었다.


또한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이 김종인 대표의 "이념론 대신 경제론 전환해야"라는 주장 때문이라는데, 지난 대선 때 소위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자임하는 자신을 토사구팽해 상한 자존심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이번 총선을 어쨌든 경제이슈 프레임으로 돌려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것 같은데, 지난 3년간 자신들이 저지른 경제 실정을 너무나 알기에 그것을 덮으려 '사드 북풍'까지 만들어내는 박근혜 정권이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 것이라고 보는 것은 소위 '선거의 여왕'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순진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더민주, 오늘 필리버스터 '중단'..오전 9시 중대 발표


누적된 필리버스터 피로도, 김종인 대표의 중단입장 등 고려

선거법 등 처리 지연에 따른 부담감도 작용한 듯


뉴스1 | 박응진 기자 | 입력 2016.03.0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 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지 8일만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월29일) 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일) 오전 9시에 원내대표실에서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중대 발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밤 김종인 대표 등 비대위원들과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유지 여부를 비대위와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의원총회에선 "적절한 지점의 선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둘 수 없다" 등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민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3월10일까지 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 정치적인 것 등 여러가지를 생각해보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로 인해 누적된 당내 피로도와 김 대표 등의 반대 입장 등을 고려해 필리버스터 유지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입장이 강경한 가운데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과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전날에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통신 감청요건 강화 내용을 담은 이 원내대표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거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가 1일 테러방지법에 관한 입장도 밝히기로 한 만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더민주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다만 이 원내대표 측은 "필리버스터 중단이 아니라 결산"이라며 "중단은 수동적이지만 결산은 우리가 결정하는 능동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pej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