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성 관련하여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판결문을 인용합니다.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아참, 임의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의자의 '자백'입니다. 임의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되는겁니다. 내가 왜 임의성이 있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설명했는데 '안보이는데요?'라고 말하면 토론의 의미는 없죠. (운동갑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관련 조문>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신청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죄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판결문 중 발췌(전문은 여기를 클릭)
다. 그런데

개정조항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어느정도 수용한 면은 있으나 여전히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용어가 남아 있어 기왕에 논의되었던 위헌의 시비를 아직까지도 불식하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란 모두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기왕의 위헌의 소지를 줄이려고 하고 있으나 이는 행위자의 내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 가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며 무엇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지 아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그 해석의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르는 해석기관의 자의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변란'이라는 개념도 그 의미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단순히 '국가변란'이라고만 정의하고 있는데 형법상의 내란죄의 경우 '폭동할 것'이라는 보다 명확한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음에도 같은 법 제91조에 국헌문란에 대한 자세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아도 '국가변란'이 형법상 규정된 국헌문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등의 행위는 그 행위가 가지는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을 가려내어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의 각 구성요건에 맞추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타당하다고 보이며 그 처벌도 가볍지 아니하여 국가보안법의 위 제 규정들은 형법규정과 중복되는 점도 있다고 보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필요최소한도의 제한원칙과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어 그 필요성에서도 어느 정도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규정 등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의심이 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