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질문 하나 드리죠.

2016년 4월 21일에 치룰 예정인 20대 총선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테러방지법이 더 중요한가요? 당연히 20대 총선입니다. 테러를 방지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국회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테러방지보다 상징성이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의 테러방지법 밀어부치기와 더불어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선거구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월 23일 기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Wag the dog도 이 정도면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 한페이지를 장식할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3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동되는 선거구획 미확정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바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당 양쪽입니다. 이 부분, DJ정권 때 비례대표 도입과 관련되에 제3당에 불리하게 작동되게 당시 양당에서 미적거렸던 것과 같은 구도입니다. 물론, 심각한 것은 현재이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비례대표제도라는 새로운 선거제도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2. 2016년 1월 15일 광주일보 기사에 의하면 "전남의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과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은 17일, 그리고 광주의 박혜자 의원(서구 갑)은 18일 각각 당을 떠난다"라고 발표되었는데 선거구획 미확정으로 인해 선거판도가 더불어당에 유리하게 전개가 되자 이들은 잔류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현행선거법은 '현역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고 정치신인들에게는 불리하게 되어 있으며' 더우기 '선거구획 미확정 등으로 인해 정치신인들은 역대 총선보다 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니 더불어당을 탈당하려던 의원들이 이런 구도 하에서 탈당을 하지 않게 된거죠.


3. 우선 공직선거법 제 34조 1항 2에는 각종 선거에 대한 선거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정파의 이익에 따라 국가의 중대한 공직자 선거를 임의대로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공직선거법 제34조.png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제24조 2항에 지역선거구 확정을 선거일 1년 전에 확정 공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구 확정은 2015년 4월 21일까지 완료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png


그런데 그렇게 안했습니다. 그리고 변칙적으로 2015년 6월 19일 법률 제13334호를 제정 국회가 방기한 선거구 확정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법률 제13334호.png




따라서, 총선거 선거일은 연기되는 것이 맞는데 임의로 법을 들쑤셔 놓으면서 기존 정당 그리고 기존 정치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 행사하면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이게 대국민테러가 아니면 또 뭡니까?



도대체 그동안 뭐했답니까?


스스로의 책임을 정파적 이익 때문에 법률을 마구 들쑤신, 그래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가장 큰 권리 중 하나인 공직자 선출법을 임의대로 개정하는 대국민테러를 자행한 대한민국 국회가 과연 테러방지법을 논의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있다고 생각들 하세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제19대 국회의원 전원, 싸그리 감옥에 처넣어야 합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