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에 테러방지법이 지금이나 별 문제 없다는 글이 올라오자 개떼처럼 달려들어서 하는 말이

통비법이 문제가 없고 개정하는 것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 8조를 보라고 외치는 인간이 있더이다.

아니 그러면 현행 통비법 8조를 고치자고 해야지 왜 테러방지법을 거부하냐고요?

테러방지법 없어도 통비법이 있는데


다음으로 테러방보다 지금도 하는 몰래 하는 것이 문제라고 글쓴이가 하니까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은 안된다고 하네요

아니 몰래 하는 건 불법이고 어차피 법을 어겨서 하는건 테러방지법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인간들이 참여정부 행정관이 미국 정보원 노릇하면서 정보제공하고 노무현이나 친노들이 정권 넘어가도 걱정 안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지지자들이 정동영 안찍고 이명박이나 문후보 찍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400명이 넘게 읽었는데도 아무도 댓글을 안달더군요


이런 인간들이 열렬히 지지하는 야당 이런 인간들을 대변하거나 부추키는 야당이 새누리에 왜 패배하는지 알만하죠


딱 하나 9조에 국정원장이 위치추적등을 통신사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인데 이건 협상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죠

그리고 사후에도 테러의심자라는 증거를 내놓게 하는 조항을 만들면 가능하죠

예를 들면 야당 정치인이나 기업인 위치추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테러의심자라는 근거를 내놓으라는 것이죠

국정원이 테러 의심자를 아무나 연필 굴려서 찍지는 않을 테고 행동 발언 등이 수상한 근거가 있을 테니 감시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테러 방지법이 불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테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뭔 대책회의에다 뭐에다 조직을 만들어 회의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고

그냥 경찰이나 국정원에 테러에 대한 정보 대비를 하게하고 유사시에는 주관부서 장관의 결정으로 대통령 재가를 맡아서 실시하게 하면 되는거고  이건 옥상옥의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