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심하다.
여야가 정치적 목적으로 테러 방지법을 가지고 쇼를 하고 있다.
그 첫째 목적은 국민당 고사작전
더민당이 국민의 당을 고사시켜야 하는 이유는 뻔한 것이고 새누리는 지금처럼 무능한 친노당이어야 다음 대선에서도 쉽게 이길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더민당은 공천에 따른 잡음을 잠재우고 야당세력 결집을 통한 지지율 상승및 선거운동이고 새누리역시 친박중심의 공천을 하려면 
여야간 전쟁상황을 만들어서 각을 세워야 내부 분란이나 반발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이 두가지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도 과거에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새누리의 의도대로 자구수정 몇자 하는 정도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걸 성과라고 하면서 두당이 각자 선거운동판으로 국면 전환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만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
박통은 다음 총선도 새누리의 다수당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굳이 국회 임기 말에 이 법안을 통과 시키려고 무리수를 써가며 직권 상정을 한 것일까?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대 테러방지 법안 내용을 보니 야당이 주장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이나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나 감청은 사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고 그게 합법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감청이나 계좌추적은 현재의 실정법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고 그 대상도 테러와 관련 되었을때에 국한하기에 남용은 쉽지 않게 되어 있다,

지금도 위법한 또는 편의적인 감청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것은 야당 언론 시민사회가 견제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법에 없는 짓을 숨어서 할 때는 막을 방법이 없고 사후 엄격한 처벌과 정치적 책임을 인사권과 감독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래 테러방지법의 문제조항을 보시라
어떤 사람은 9조를 문제시하는데 기존의 검찰 경찰등이 하던 것을 대 테러 감시를 이유로 당연히 국정원도 요청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절차는 통비법등에 준하므로 별 문제는 없고 이것이 타협 불가능할 만큼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법안의 문장을 보면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요구권한만 있고 그에 응하는 의무는 통비법 등의 절차대로 하라는 것이다.
일단 대상이 테러 단체나 테러의심 인물이라서 정치인이나 일반인에 대한 사찰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점이고
그리고 정보수집등의 절차가 기존의 통비법 금용정보 비밀등 보호법에 규정된 대로 되어있기 때문이고 기존의 통비법은 영장주의로 고법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야당이 정말 인권을 생각한다면 지금도 관행이나 암묵적으로 행하고 있는 통비법 개정으로 불법적 감청이나 자료제출에 응하는 통신사에 대한 처벌과 함께 이를 요구하는 기관이나 책임자 문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정말 민생을 제쳐두고 산적한 문제들을 다 팽게필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2. “테러단체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테러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대테러센터)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9(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관세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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