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하는 짓거리가 한심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dazzling님 때문에라도 가필해야겠네요.

그나저나 문재인 이 놈은 더불어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쌩고생'하고 있는데도 sns로 편하게 X랄하는거 보니 정말 열바치는군요. 문재인 정말 얘는 기회주의의 극치를 보이는 놈으로 이완용보다 더한 새끼입니다. 말 그대로 김일성, 이완용 그리고 문재인 이 세 명을 나는 한민족 역사 상 3대 역적으로 뽑고 싶네요. 기회주의의 극치를 보인다는 것이죠.


각설하고, 가장 큰 이슈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 7조 전문입니다.

제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③제6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법원"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제5조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제6조제2항 및 제5항중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각각 "통신제한조치"로 한다.  <개정 2001.12.29.>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에 관한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은 여기를 클릭)


저기 개정연도에도 나왔지만 2001년도면 DJ정권 때 일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마킹한 부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여기에 테러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시키겠다는겁니다. 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 또는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로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우선, 새누리당 애들 뭐하는 애들입니까? 저 법안을 24명이 발의했고 나중에 공동발의 명의로 74명이 발의했는데 전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뿐입니다. 그런데 인권침해방지 부분은 너무도 허술합니다. 그리고 더민당 애들은 뭐하는 애들입니까? 법안 발의될 때까지 손놓고 있고 무작정 반대만 한거 아닙니까?


지금, 이 법안 관련하여 부속 조항들의 논란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구제장치나 보완장치 등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무조건 강행, 더불어당은 무조건 반대... 이렇게 갔다가 이 사단 난건데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하느냐고요?


테러범이 잡범입니까? 테러범은 북한의 간첩이나 무장공비보다 더 교활한 프로페셔날도 있고 죽음을 불사하는 '자살테러범'도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IS와 결탁하여 남한에 테러를 일으킨다면요? 


인권침해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의 발의한 새누리당이나 법안의 취지는 간과한 채 '무조건 독재정권식 발상'이라는 꼬진 운동권 마인드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더민당.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요?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