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대북정책의 성격 - 무역규모확대를 통한 대북강경의 실효성확보+김정은의 퇴로를 열어주는 대화채널유지


중국과 미국의 대북제제안은 한반도의 우리 민족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심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이번 대북제제안에서 일정부분 대북 강경을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평화협정을 이야기 하면서 대화채널을 열어두자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강경을 전면에 그리고 그 이후 대화채널 복원과 평화협정 머 이런 수순으로요.

여기서 중국의 속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절대로 한반도 내 남북한이 핵을 가져서 자기들을 위협하는 국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힙니다

다만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도 지금은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전자는 대북강경이 후자는 평화협정 논의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초안 열람.."20년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226062535205

中외교수장, 美 심장부서 "평화협정도 논의해야" 작심 발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6/0200000000AKR20160226002700071.HTML?input=1179m


2. 중국이 북한에 노리는 노림수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


그런데 이것은 한반도에서 중국이 원하는 두가지 의미를 읽게 됩니다

첫재 북한을 자기들의 아래로 무릎 꿇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중국이 한국정부때문에 저런 것도 아니고 더구나 미국때문에 저런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샤드가 어느정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도 진짜 이유는 아닐 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국이 일본을 제외한 동북아에서 패권을 먹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동북아에서도 패권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세계패권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죠. 북한이 붕괴되어 북한이 한국에 흡수되었을때 바로 자국 국경까지 미국의 영향권이 확대되니깐요

결국 중국은 동북아에서 북한을 굴복시키기 위해 이번 제재를 합의해준 거라고 볼 수있습니다. 중화사상과 동북공정으로 무장한 중국인들이 북한의 핵개발을 유독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북한이 핵을 일정 수 이상으로 가지게 될때 자신들의 위상이 위협을 받게되고 나아가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이유로 한국에 샤드와 같은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종국에 한국과 일본의 핵배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과정과 개성공단 폐쇄과정을 보면 먼가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는데 이제서야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이 이런 이해하기 힘들었던 결과를 가져온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의 결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1/0200000000AKR20160111172100005.HTML?input=1179m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강력한 아시아 회귀전략에 나름 대응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지킬 필요를 느낀 것이죠.  나아가 중국은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하고 핵개발을 계속하는 것등이 내부적으로 북한이 까부는 것이 맘에 안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박근혜 정부는 너무 쉽게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부분은 아래에서 적어볼까 합니다.


3. 북한의 선택과 중국의 전략


여기서 문제는 북한의 선택입니다.

북한의 끝까지 거부할 경우와 북한이 꼬리는 내리는 두가지 경우를 봅시다

북한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인데 중국과 미국은 무력을 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경우 중국은 미국과 담판을 통해 북한 영토에 대해 일정부분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최소한 자신의 꼭두각시 정부를 세울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럴경우 영구히 남북통일은 힘들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중국과 미국의 무력을 쓴 북한 정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게 남게 될 것이구요. 사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합의를 해서 북한을 무력으로 제거하는 것은 많은 난관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번째 북한의 김정은이 꼬리는 내리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 자체를 잃게 될 겁니다. 김정은의 유일한 권력기반이 핵과 군부인데 핵을 아무런 댓가없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중국이 그걸 염려해서 평화협정 카드를 열어두었죠. 사실상 북한 정권이 두손 두발 다 들고 항복하면서 평화협정이라는 외피를 씌워 사태를 해결하려는 속내죠.

혹자는 처음부터 그러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대북강경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겠지요.

그러나 중국이 바보가 아닌 한 처음부터 그렇게 강경하게 할 이유가 없죠.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이 자국의 위상에 위협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강경으로 돌아선 것이구요. 다만 여기서 개성공단폐쇄나 미국의 대북강경제제안 통과등은 중국의 입장에서 나름 혈맹관계인 북한에 대해 자신들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대는 그런 정도의 이유는 되겠죠.

솔직히 우리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영향을 받아 개성공단폐쇄라는 카드를 쓴 것이 중국을 진짜 움직이는 직접적인 이유일까 하는 것이죠. 어차피 샤드는 신냉전시대가 되면 자연히 배치될 것임을 중국이 모르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중국이 그동안의 입장과 다르게 대북강경으로 나오게 된 것은 북한을 자기들의 아래로 무릎 꿇겠다는 의지가 더 주요했다고 봅니다.

사실 중국이 북한핵에 대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고 저도 과거 그부분을 강조한 글을 쓴 적이 있죠. 중국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면 북한의 목줄을 죌 수 있는 카드를 그동안 꾸준히 만들어 온것이죠. 만약 중국이 처음부터 무역관계를 단절했다면 지금과 같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없었을 겁니다. 북한은 중국 대신 러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려 했을 것이구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했죠.  그나마 목줄이라고 있는게 개성공단카드였는데 이것조차 그전의 햇볕정책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중국이 더 북한의 목줄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은 정확히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위상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을 자신의 꼬봉으로 확실히 만들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구요.

결국 중국이 북한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다는 것은 신냉전시대가 진짜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4. 중국의 전략적 승리와 신냉전시대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 박근혜 정부의 미국 아시아회귀전략 맹종의 문제점

과거 소련과 미국은 독일나찌를 공동의 적으로 해서 승리한 이후 본겨적인 냉전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그 결과 동독과 서독으로 분할되었죠.

현재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공동의 적으로 해서 중국의 전략적 승리가 이루어진다면 이와 비슷하게 신냉전시대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나아가 한반도는 대립의 격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이 북한을 목줄을 죄는 대북강경과 대화채널의 허용이라는 평화협정카드로 양자병행카드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킨다면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신냉전시대를 상당히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전자는 기존의 무역규모를 꾸준히 늘어온 중국의 정책적 승리이기도 하져. 후자는 북한의 김정은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전략적 판단에 해당되구요.

반면 한국은 꾸준히 무역규모에서 중국에게 밀리면서 정책적 영향력을 잃어버렸고 김정은에게 퇴로로 주지 않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점만 언급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폐쇄나 위안부 합의등에서 미국에게 추종하는 모습으로 한미일에 편입되고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승리에 꼬리는 내리게 되어 중국에 사실상 편입되다면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구도가 정확히 자리잡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중국은 한국정부가 결정적일때 미국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통해 한국이 결국 미국 편이 될 거라느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했을 겁니다.

여기서 중국은 이 신냉전시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과거 미국이 남한경제를 전략적으로 일으켰듯이 북한경제를 전략적으로 일으키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냉전시대의 남북한 관계이져. 다시 상당한 기간 남북 분단의 고착화가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어쩌면 통일자체가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여기서 딱히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너무 쉽게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으로 편승함으로써 신냉전시대가 너무 일찍 출범하는 것이 염려될 뿐입니다.

문제는 단기간으로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가져와서 한국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유리한 것은 중국과 미국이라는 것이죠.

이 신냉전시대가 앞당겨 졌을때 한국경제가 어찌될까요? 중국이 남한경제에 어떤 보복을 가하게 될까요? 남북한의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한 테제로 남게되지 않을까 두렵네요.

우선 중국만 보면 중국이 2만달러 이상의 강력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할때 한국이 처하게 될 운명이 그거이죠.  중국과 일본에 갖히는 형국이 된다는 것이고 이 넷크래커 현상은 이미 얼마전부터 주식시장등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죠.

신냉전시대가 일찍 온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지역은 바로 한반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군사적으로 모두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과거 냉전시대의 이론적 현실적 귀결이 한반도에서 전쟁이었었듯이 신냉전시대의 이론적 현실적 귀결이 한반도에서 다시 패권들의 대리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신냉전시대를 회피하는 전략이 사실 우리한국정부의 가장 큰 정책목표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보네요. 북한의 핵개발저지가 제1의 정책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중국과 미국의 정책목표 그대로 맹종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그것이 가장 유리한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남한과 한반도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북한 핵개발저지가가 정책목표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제1의 정책목표가 되어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시대의 호구가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냉전시대도 회피하면서 북한의 핵개발도 저지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오히려 중국이 했듯이 북한과 무역규모를  적어도 중국정도까지 확대시키면서 결정적일때  중국처럼 무역규모를 축소하는 압박카드를 가지고 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중국이 무역자금이 북한의 핵개발로 전용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염려하지 않아서 그동안 계속 북한과의 무역규모를 확대했을까요? 알면서도 앞으로의 중요한 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그런 것이겠죠.

이명박근혜 정부가 어리석었던 부분은 너무 일찍 대북무역규모확대를 축소함으로써 이런 카드를 스스로 버려버린 것이기도 하구요. 정말 현명한 정부라면 즉자적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5. 반대의 경우 사태 전개


그렇다면 만약 중국의 대북정책(대북강경+대화채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은 결과가 어찌 될지 미지수 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중국과 미국의 대립 자체를 의미하는 신냉전시대는 결국 올 겁니다. 다만 한반도가 어느정도 독자성을 가지게 되면서 전개되는 양상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신냉전시대가 가지는 의미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전에도 언급했듯이 남한의 대북강경이나 햇볕정책은 사실 북한의 핵개발에서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중국이고 결국 중국은 대북강경과 대북평화협정  이 두개를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고 이것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에 따른 신냉전시대에 중국 나름대로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막대한 대북한 무역규모가 있었고 그동안의 중국에서 시도한 햇볕정책이 북한의 목줄을 죄기 위한 투자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반면 한국의 햇볕정책은 조기 정지 내지 폐기 되면서 북한의 목줄을 죄는 용도가 되지 못한 것이구요

그러나 여기서 중국이 햇볕정책을 통한 무역규모 확대 이후 결정적인 무역규모축소를 통한 압박이라는 중국식 대북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한반도는 일찍 신냉전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반면 중국의 이러한 대북정책에도 여전히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 조차도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북한의 핵에 대한 우리의 전략핵우산 도입등의 문제등이 남지만 적어도 한반도에서 신냉전시대는 오긴 오겠지만 한반도의 독자성때문에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고 시간적 여유도 벌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역설적인 대목이라는 것이죠.

즉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중국과 미국 일정부분 자신의 위상에 타격을 받게 되죠.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명분으로 이어지는 중국압박도 일단은 힘들겠죠. 나아가 중국 역시 북한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면도 있다는 점이 인식되면 한계를 드러내겠죠. 하지만 무역규모의 확대로 북한에 대한 영향은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냉전시대도 뒤로 미뤄지고 양상도 달라지면서 북한의 경제도약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상황은 남한에게도 매우 껄거로운 입장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신냉전시대의 구도가 정립되는게 방해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냉전시대의 희생자가 되는 염려는 사라지죠. 나아가 북한도 핵을 가진채 중국의 영향을 받고 남한도 핵우산을 가지면서 대립하게 되는데 결국 핵의 배치는 한반도의 독자성을 어느정도 보장해 줄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한 이야기였고 판단은 각자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